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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지적장애인은 목욕탕에 갇혀 자도 돼?

사진 속 공간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샤워장(목욕탕)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목욕탕이었을 이 공간이 보시다시피 용도변경됐습니다.

더이상 이곳에서 씻을수 없죠.
주의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쪽에 기둥이 남아있고 오른쪽 빨간원에 있는 응급장치로 장애인 시설 또는 병원을 연상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차디찬 타일 바닥에서 이불한채없이 말이죠.

문고리는 밖에서 걸어잠글 수 있게 돼 있고, 불도 밖에서 끄고 킬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면 자신의 의지로 밖으로 나갈 수도, 불도 켤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천에 있는 한 장애인생활시설 모습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장애인생활시설은 개인운영신고 시설로 신고돼 있으며, 시설장애인을 위해 복권기금 2억6천만원이 지원된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런 곳에 사람을 살게 했을까요.
백번 양보해 '오갈 데 없는 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라도'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니 종교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게 할 수 있을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이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돼 있었는지 도무지 파악할 수 없어 인천시청의 도움을 받아 분리조치를 24일 오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설에서 매주마다 자원봉사하시는 이들이 몰려와 "왜 착한 우리 목사님을 괴롭히느냐"고 하며 분리조치를 하고있는 활동가들을 막아섰답니다.

정말 백번양보해 그 분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일들을 해오셨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람으로 이런 곳에 장애인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알 수없습니다. 
지적인 장애가 있는 이들은 이렇게 짐승처럼 대접해도 되는건가요? 
이제는 제발 어려운 가운데 시설을 운영하느라 힘겹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더 힘이 들 장애인을 생각해서라도 그 짐을 벗어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이상은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9일 강화군의 한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관리'의 이유로 지적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사건이 터진 후 인천시 관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월요일부터 민관합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떤 구청은 "실태조사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친히' 사회복지 담당 과장과 팀장이 각 시설을 방문해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곳도 있으며, 어떤 시설은 시설의 모체가 되는 교회와 결탁하고 시설장애인에게 써야할 돈을 빼돌려 무려 13억원 토지매입에 사용한 곳도 발견했습니다.

정말 시설을 돌아보는 게 무서울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남은 시설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드러날지 두렵기만 합니다.
  1. Favicon of http://wjlee4284.tistory.com BlogIcon 사이팔사 M/D Reply

    참 어터구니가 없습니다.....
    다들 나중에 어찌들 하시려는지.....죄 받을껍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죄 받는건 둘째문제고 조속히 이들이 분리조치 되길 바라는데 어려울것 같아 고민입니다

  2.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흐미 세상에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여기 운영하는 원장 제발 천벌좀 받았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방금전에 관련 기사를 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것만 같네요

장애인복지

시설장애인의 쇠사슬, 블로거들이 풀어냈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 덕분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월요일 새벽에 올리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 사이 다음 뷰 메인에 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걸 보고는 인천시청과 강화군청이 발칵 뒤집혔고, 인청시청 측은 "보도자료만 뿌리고 기자회견은 안하면 안되겠냐"는 제안을 해왔다는 후문입니다. 관계 관청으로선 엄청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었겠죠.

어쨌거나 많은 블로거 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되고, 그 덕분에 정말 처음으로 해결다운 해결로 가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블로거 파워~ 짱 입니다 ^^

이분의 쇠사슬은 블로거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생활인들 다시 데려와 계속 시설 운영하겠다는 시설장 아들, '기가막혀'


앞서도 말씀 드렸듯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과 해야할 것들, 고민해봐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 시설을 다시 찾았는데 시설장의 큰아들이 있더군요. 이분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던데, 문제상황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아는 일이지 나는 모른다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방장 역할을 한 시설 장애인의 짓이라고 주장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다시 이들을 데려와 계속 시설을 운영하겠다"며 지금 장애인 7분의 임시거처가 어딨냐고 면사무소 직원에게 따져 물으시더군요. 대답하려는 면사무소 직원의 입을 막고 강하게 항의했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들이 목사 편을 들어 엄청 불편했습니다.

한 경찰 분은 면사무소 직원을 보고 "자신이 이곳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부자지간의 싸움부터 시작해 이 시설에서 별의 별 일들이 다 벌어졌다. 이자리에서 말은 못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됐다."고 그러시던데, 속으로 열불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처참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을텐데 어떻게 '민중의 지팡이'들이 이들을 외면했을까. 이분들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지원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위는 복권기금에 의해 만들어진 신축건물이고, 아래는 최근까지 생활인들이 살고있던 건물입니다. 외관만 봐도 생활인들이 어느 공간에서 거주했어야 하는지 파악되실 겁니다.

위 신축건물 가운데 위치한 공간입니다. 외부에서 기증받은 옷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멀쩡한 옷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축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장 집무실입니다. 기가막힐 노릇이죠

바로 직전까지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던 공간입니다. 장애인들이 일렬로 누워서 자면 맞을만한 공간입니다. 시멘트 포대를 배게삼고서 말이죠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증언 절실히 필요해


자원봉사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저희가 시설을 치기 직전 이곳에 자원봉사를 하시던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미 생활인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셨더군요. 시설장의 교묘한 감언이설이 있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활시설로 자원봉사를 가곤 합니다. 어떤 시설장은 이런 분들이 봤을때 보다 헐벗고 빈곤해 보여야 많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절대 시설을 개선하지 않더군요. 달리 말하자면 불쌍한 심리를 자극시켜 후원금을 뜯어내려는 수작인데, 앞으로 시설에 자원봉사 가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시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했을때 본인이 생활하기 어렵고,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며, 입기 싫을법한 옷을 입고 있다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세요. 외부 지원금이 부족해, 정부에서 많은 돈을 주지않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시설장이 있다면 십중 팔구 문제있는 시설입니다.

방 한켠 구석에 붙어있는 이들의 일과표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전기료 때문에 9시면 취침. 나머지 시간은 텔레비전 외에는 할것없이 멍하니 시간죽이기만 해야했던게 진리교회 생활인들의 실상입니다.

정부 보조금 유무를 떠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본인이 수익을 내기위한 사업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운운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이며, 정말 그렇게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생활하는 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접고 이분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게 맞는거겠죠.
 
또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나서의 공무원들 업무처리도 문제입니다.
활동가들이 우스개소리로 하는 말 중 전국 어딜 가나 시설장에게는 "오갈데 없는 사람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화내는거고, 공무원들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잘 모른다"입니다.

진리교회 문제도 지침에 나와있는데로 처리했으면 비극적인 사태를 진작에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자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재가장애인으로 분류, 기초생활을 수급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수급비 사용 관계를 확인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개인운영신고시설 실태조사 시 생활인 환경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곳은 시설장과 떨어진 개별의 공간에서 면담 등을 진행해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라는 이야기죠.

즉 크로스 체크를 하도록 지침(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의 많은 일손에 밀린 덕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신음하며 생활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수급비 내역을 확인하면서 큰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급여관리 동의서라는 서류입니다.
올 초 마산 소망의 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상황이 sbs '긴급출동 sos 24시'에 방영되며 일파만파하자 복지부는 부랴부랴 수급비 대상자 중 시설생활인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이같은 서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교회에서 보듯 이 서류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장 모습입니다.
진리교회에는 지적장애인 외에 지체장애인도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들 모두 수급비를 시설장이 받아서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신불상'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를 따져묻자 이를 작성했던 공무원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 시설장에게 내밀었고, 대부분을 시설장이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 본인이 자신 앞으로 돈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게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가 임의로 시설장이 작성해 도장까지 찍어 관청에 보고 되고, 관청은 이를 기준으로 별탈없이 수급비가 전달되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하는 상황, 납득 되시는지요.

시설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복권기금으로 제공된 시설 신축건물도 문제입니다.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조건부 신고시설에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축건물 등의 지원비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법인운영 생활시설처럼 1인당 몇평 등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없다고 합니다. 즉 신축건물을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건물로 만들어도 별 문제될게 없다는 이야기죠.

진리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 건물은 부셔서 최근에 신축건물로 이사왔으며, 부시지만 않았으면 구 건물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것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한 공무원과 통화하며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 이유는 신축건물에서 장애인들이 깨끗한 환경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문을 열고 확인한 결과 시설장 집무실과 후원들어온 옷을 보관하는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군청에 보고한 서류에도 의무실, 체력단련실, 오락실 등 생활공간과 전혀 상관없는 취미생활의 용도로 등록했지만 여태껏 별 문제없이 지내왔습니다.

시설장애인들용 냉장고 모습입니다. 푸드뱅크에서 받은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몇가지마저 상해서 못먹을 음식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냉장고 한번, 방안한번 들어가 확인해보면 이런 실태를 확인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으니, 가족들이 살필 능력이 없어서 이런곳까지 온 이들이니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공간에서 살아도 되는 것인지.
돈은 돈대로 쳐바르고, 이에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학대받은 이들의 이들의 인생은 도대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런지요.

이런 학대상황은 정책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만큼 잘하는 지역의 공무원에게는 상을, 제대로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분명한 징계조치를 내려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추가로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임시거처로 옮긴 이모씨와의 인터뷰를 올려봅니다.
의사소통이 안된다고 치부해버린 분이지만, 조금 얼굴이 익숙해지자 본인의사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생활인 이 모(지적장애 3급, 43)씨와의 일문 일답

진리교회에서 6년간 생활해온 이모씨. 눈에서 흘러내리는 진물은 멈췄으나 눈이 안보인다고 해 진료가 요구된다.

- 식사는 했는가.
"밥 먹었다. 많이"

-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가.
"단거말고. 단거 먹으면 몸에 안좋다"

- 진리교회 있을때 밥은 잘 먹었나.
"잘 못먹었다. 배고프다."

- 푸드뱅크라는 곳에서 밥 가지고 오던데 왜 배가 고픈가. 밥을 안줬나.
"... 밥이 상했어. 먹으면 배가아파."
 
- 밥이 상했다고 안먹는다고 이야기 안했나. 새로 밥해달라고.
"밥 안먹는다고 하면 먹지 말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런데 배고픈데 어떻게 해. 배아파도 그냥 먹는다. 배고파서"

- 혹시 다시 예전 진리교회로 가고 싶은가
"가기싫다"

- 왜 가기 싫은가.
"자꾸 때린다. 큰 목사님(시설장)도 때리고, 작은 목사님(시설장 아들)도 때리고, 강도사(처음 시설문제를 제보한 이)도 때린다. 그리고 사모님도 때린다."

- 뭘 잘못하면 때리는가.
".... 그냥 가만히 있는데 때린다. 주먹으로도 때리고 이만한 몽둥이로 뒷통수를 때린다. 맞으면 엄청 아프다. 그런데 왜 때리는지 잘 모르겠다."

- 일 안하면 때리나? 목사가 일도 시키고 했나.
"일 시켰다. 정말 하기 싫었다. 풀뽑고 그런거... 그런데 안하면 막 때린다."

- 일 하고 나면 돈은 줬나.
"돈은 무슨... 돈 한푼도 안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 지금은 어디로 제일 가고 싶은가.
"집으로... 집에 가고 싶다."

- 집이 어디있나.
".... 저기 저쪽, 가평에 있다."

-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뭔가.
"일하고 싶다.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싶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이 계기가 돼 더이상 문제시설에서 학대받는 장애인이 안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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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휴 쇠사슬 풀어냈군요. 다행입니다. ^^
    좀더 많은 개선사항 요구대로 다 되길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그래야죠 요번주가 고비가 될 듯 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얻어내겠습니다 ^^

장애인복지

시설 장애인 쇠사슬로 묶고, 수급비는 횡령하고...


아래 로그에서 인천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러 간다고 했는데, 일이 일파만파 확대돼 주말내내 일했습니다. 엊저녁은 밤을 꼴딱샜더니만 비몽사몽 간이네요. 아래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답변도 못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워낙 끔찍한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공무원들이 저희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하루도 채 안된 시간동안 시설생활인들을 가해자가 있는 공간에서 데려나와 안전한 임시거처로 피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도망간다고 쇠사슬로 묶어놓은 일은 장애인이고, 게다가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울한 현실을 기사로 고발합니다.

이제 또 나가봐야겠네요.
아래 기사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혹시 관심있거나 시간 되시는 분은 들러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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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갈 것을 우려해 쇠사슬로 묶어놓았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예가 합법화됐던 시절이나 인권과 거리가 먼 어딘가의 국가 이야기일 법한 사건이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천지소는 지난 10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에 위치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인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일명 진리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도망간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묶고, 노숙생활을 방불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등 인권유린의 현장에 있는 시설장애인 7명을 시설장으로부터 긴급분리조치를 시켰다고 밝혔다.

쇠사슬에 묶인채 생활하고 있는 최씨 모습

최씨가 먹은 음식. 화분통에 어떤 음식인지 형체도 모를 음식을 섞어 제공했다.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 시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의 교회 강도사로 생활하고 있던 김모(지체장애 3급, 47)씨는 시설장 정모 목사, 정 목사의 첫째아들과 시설운영과 토지문제로 마찰이 빚어지자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와 수급비 및 장애수당 횡령 등의 사실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에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김씨의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 10년째 생활하고 있는 최모(지적장애 2급, 49)씨는 ‘밖으로 나돈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묶어놓고 있으며, 서모(지적장애 1급, 44)씨는 시설장에 의해 강제노동을 하던 중 사고로 눈을 다쳤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하게 됐다고.

또 평생입소 명목으로 토지를 받은 후 여러 가지 이유를 트집잡아 가족에게 돌려보낸 후에도 토지는 물론 수급비를 2달여간 유용하다가 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적발돼 환수조치 당한 적이 있으며, 보호비 명목으로 수급비 통장을 시설장이 관리하며 개인용도로 사용해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최씨는 쇠사슬에서 풀려났지만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전진호

어떻게 묶었는지 시연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 ⓒ전진호기자

한쪽 눈의 통증을 호소한 이모씨. 사진의 왼쪽 눈에서 진물이 흘러 내리고 있다 ⓒ전진호


도망간다는 이유로 사람을 ‘쇠사슬에 묶고 강박’


경기도 안양에서 교회와 시설을 운영하다가 1991년 경 지금의 강화군 선원면에 자리 잡은 진리교회는 노인시설로 인가받아 조건부생활시설을 운영해오다 지난 2005년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의해 복권기금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했다. 현재 김 강도사를 포함, 9명의 장애인이 수용돼 생활하고 있으며, 1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활동가와 인천지소 관계자들이 찾은 현장상황은 처참했다.
활동가들이 현장을 찾기 직전 경찰의 개입으로 3개월이 넘도록 쇠사슬에 묶여있었다는 최씨에 대한 강박은 풀려져 있었으나, 묶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생활인 이모(지적장애 3급, 43)씨는 한쪽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 고통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최씨를 왜 묶어 놓았느냐고 시설 측에 질문하자 시설 관계자는 “풀어만 주면 밖으로 나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묶어 놨다.”고 말했으나 누가 묶었냐는 질문에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묶었겠지.”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씨가 석 달 가까이 묶여있는 동안 후원자를 자처한 자원봉사자들이 이 시설을 찾았으나 최씨의 인권유린에 대해 지적한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최씨는 하루에 3번, 식사할 때만 쇠사슬에 풀려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우리 속의 도사견’보다 못한 생활을 무려 3개월째 겪고 있었다.

축사를 개조한 구 시설. 감옥과 같이 방안에 화장실 시설이 돼 있다 ⓒ전진호

몇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생활하던 구 건물 내에는 생활인들의 소지품이 이리저리 펼쳐져 있다 ⓒ전진호

시설생활인들이 생활해야 할 신 건물 모습. 사진에 보이는 공간은 시설장의 접대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잠겨있다고 ⓒ전진호

왼쪽은 구 건물, 오른쪽은 목사내외가 생활하는 곳이다. 건물 외벽부터 다르다. ⓒ전진호

시설장애인 위한 의식주 지원 전무, 노숙생활 방불케 해...긴급 분리조치


이들의 열악한 생활상은 의식주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다.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하며 복권기금 8천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신축건물을 지었으나 그야말로 ‘전시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었다.
생활인들에 따르면 신축건물이 들어섰으나 여전히 축사를 개조한 폐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구 건물을 허물어야 하자 올해 초에서야 신축건물에서 생활하게 했으나 그나마 건물 앞 4평 남짓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 비좁은 공간조차 ‘공간확장 공사’를 이유로 뜯어내 창틀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멘트 덩어리를 베개 삼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신축건물 대부분의 공간은 ‘손님접대용’으로 둔갑해 시설장이 손님 접대하는 날에만 개방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피복은 별도의 구매 없이 후원자들이 주고 간 헌 옷을 공동으로 돌려 입고 있었으며, 식사는 전적으로 푸드뱅크를 통해 들어오는 음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나마 있는 식재료나 일회용 음식들은 전부 유통기한을 한참 지난 것들뿐이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매직으로 칠해놓은 것도 상당수 발견됐다.

이처럼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수용돼 있는 것을 확인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은 관할 군청인 선원면사무소와 강화군청에게 ‘생활인을 가해자와 떨어진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긴급하게 옮길 것’을 요구했고, 10일 저녁 6시경 인근의 법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로 긴급 이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생활인들을 위한 냉장고에는 푸드뱅크에서 제공한 음식 외에 다른 음식물은 전혀 없었다 ⓒ전진호

유통기한을 넘은 식재료들. 이들의 상당수는 매직으로 제조년월일을 가린 채 사용하고 있었다 ⓒ전진호


문제시설에서는 나왔으나 인권학대 피해 장애인 위한 쉼터 전무...‘오갈 데 없어’


이들을 당장 피해상황에서는 구출했으나 많은 산적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중 당면한 고민은 우선 이들이 위기상황에서는 벗어났으나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강화군청 측은 “현재 이들이 머물고 있는 시설은 그야말로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며 “관내 법인운영시설에는 남는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시설이라면 전원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경증장애인, 부부와 남매는 시설입소 조건이 제각각 달라 한 시설로 전원조치 하기 어려워 마땅한 시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개인운영신고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최희정 활동가는 “긴급하게 인권침해 상황에서 벗어난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등이 없어 시설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큰 문제지만, 당장 생활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 기관의 시설확인 작업 없이 서류에만 의지해 조건에 맞는 시설로 무조건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지역사회 거주를 기반으로 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희정 활동가는 이어 “군청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다른 시설로의 전원조치에만 온 힘을 쏟고 있으나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재가장애인이자 시설생활인인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어긴 선원면사무소와 강화군청, 인천시청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 단체 활동가 “시설 단 한번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 막았을 것.”...대책 없는 전원조치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혀

이들 단체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에서 각종 지침을 내려 보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한번이라도 시설에 방문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던 것은 형식적이었거나, 시설장과의 유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급여관리위탁확인서 양식. 진리교회 생활인들은 동일한 글씨체로 수급자와 대리인 양식, 서명이 기재돼 있었으며, 지체장애인 등도 급여관리불능사유를 '정신불상'으로 기재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한 서류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은 지적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급여관리 위탁 확인서'에서 엿볼수 있다.
선원면사무소에는 진리교회 생활인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4월경 일괄적으로 급여관리 위탁 확인서를 받았다. 문제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없는 지체장애인의 급여관리 불능사유가 ‘정신불상’으로 기록돼 있었으며, 시설장의 필체로 추측되는 이가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의 방조 하에 문서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이광세 사무국장은 “면사무소 직원 입회하에 수급비 통장 등을 확인한 결과 생활인들의 수급비와 도장을 시설장이 임의로 관리하고 있었다.”라며 “생활인들에게 자신 앞으로 수급비가 나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이씨 등 지체장애인 두 명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금액이 얼마인지는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 확인서에 입회한 것으로 돼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당시 상황을 묻자 “지체장애인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장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으며, ‘정신불상’이라는 사유는 내가 기재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재돼 있었다.”고 답했다.

장애인 수급비로 모은 돈, 시설장 부부 병원비 등 호주머니 쌈짓돈으로 유용

수급비 사용내역도 문제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은 법인운영시설과 달리 재가장애인과 시설장과의 민사계약을 통한 입소가 이뤄지기 때문에 각종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소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리교회는 ‘입소계약소’ 대신 ‘원입서약서’라는 걸 받고 있었으며, 이 서약서는 입소금액 등 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한 채 ▲후원금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서약한 바를 어겼을 시 귀가조치 또는 타처로 이송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생활인이 ‘도망치거나’, 사망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 시설책임을 회피하는 서약으로만 채워져 있다.

시설생활인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월 수익은 약 500여만 원.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 측에서 공개한 장부를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금액이 시설장과 부인의 병원비 등 개인을 위해 지출되고 있었으며, 생활인들의 식재료 구입이나 피복비로 쓰이는 돈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히려 무료로 운영하는 푸드뱅크 음식을 생활인들에게는 월 10만원을 내고 사먹고 있다고 속인 채 장부상에도 매달 10만원씩 푸드뱅크에 돈을 낸 것처럼 기재했으나, 관련 후원금 영수증은 단 한 장에 그쳤다.

시설 입소 계약서대신 체결하고 있는 원입서약서. 계약서라기 보다 귀책사유에 대한 이의제기 방지를 위한 서약서로 보인다.

또 관리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80여만 원씩 지급해 매달 200여만 원씩 지출한 것처럼 지재됐으나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이는 시설장의 부인이었으며, 매달 2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한 생활인은 “통장과 도장이 나한테 없는데 무슨 소리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내고 있는 형편.”이라며 “가끔씩 잡일하면 주는 돈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영수증이 상당히 많았으며, 돈을 내지 않은 고지서조차 영수증으로 첨부돼 있어 사실상 ‘장부 따로 영수증 따로’인 상황이었으나 수급비 내역을 관리 감독하는 면사무소 관계자는 “장부는 확인했으나 영수증과 대조해보지는 못했다.”고 시인 했다. 또 인천시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 약 80여만 원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 돈의 사용출처역시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정리하자면 이들 시설장 부부는 일체의 수익활동없이 수급비와 장애수당 500여만 원, 시 지원비 80여만 원, 후원금 40여만 원 등 월 600~700만원의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었으나 이 금액 중 시설생활인의 의식주를 위한 투자는 월 20만원도 채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장 횡령액, “수급비 및 장애수당은 생활인에게, 국가 지원금은 환수조치”이뤄져야

이에 대해 인천지소 김형일 사회복지사는 “면사무소서 시설까지 걸으면 10분, 차로가면 1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활상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담당 관청이 얼마나 관내 수급권자 및 지적장애인들을 외면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자료.”라며 “계약 관계없이 시설장 쌈짓돈처럼 유용한 수급비와 장애수당 3억여 원은 즉시 환수조치 해 생활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일 사회복지사는 이어 “특히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만들어진 시설에 생활인들이 제대로 생활하는지 최소한의 관리만 이뤄졌더라도 이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신음하며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 징계는 물론 건물 신축비 8천만 원과 운영비 600여만 원은 즉각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천지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등 장애인 인권단체는 1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시설장애인 학대상황을 방치한 선원면사무소와 강화군청, 인천시청 관계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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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 그냥... M/D Reply

    시설 관리자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아유 그러면 안되죠. 분명 선한 시설장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들이 속된말로 '초를 치고'있는거죠

  3. 다음 M/D Reply

    분노한다고 끝날일이 아니군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그렇죠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입니다

  4. ㅎㅎ M/D Reply

    청와대에 있는 장애인도 묶어놓고 좀 패줘야 하는데

  5. 새끼늑대 M/D Reply

    에효~ 한숨만........
    기독교에서 장애인 시설들을 대부분 장악했는데 모든 시설들이 이렇진 않겠지요? 하긴 동네 소문에 이웃 돈 떼먹고 파산신청한 후 목사면허 따고 장애인 시설 개업한 사람이 있긴 한데.....

    비슷한 문제로 사립학교들의 건물소유주가 기독교인 경우가 많은데요. 교사월급 등은 국가에서 지급하는데 포교활동에 목을 메고 있지요.

    암튼 일부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욕먹는 짓은 하지 맙시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종교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용된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치 않는 게 정말 문제죠

  6. 인권위 M/D Reply

    둘다 인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가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7. 개독교 M/D Reply

    내가 제목만 보고 개독교일줄 알았어. 어디 이런일이 하루이틀, 한두곳어야지

  8. 개한민국 M/D Reply

    멋지다.. 개한민국.. 인권은 천성관이가 받은뇌물 이자 갚느라 다 써버려서.. 비었단다... 슬프고 답답해서 뭔일 저지르고 싶을뿐이다..

  9. 평민 M/D Reply

    끔직하군요 탐욕스런 목사내외와 그자식, 책임감 결여된 공무원, 자기밖에 모르는 이웃주민들이 합작한 한편의 영화로군요. 영화이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나마 이일을 내일처럼 발벗고 뛰시는 활동가님들이 계서 한편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가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ㅎㅎㅎ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10. GJGJ M/D Reply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과연 목사와 공무원은 나쁜놈이므로 전부 사형시키면 땡~~~ 이번일이 완료되고 정의가 수립되는지... 여기서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1) 정부보조금은 눈먼돈 - 누구든 약간의 스킬만 발휘하면 채갈수 있다. 2) 공무원은 항상 복지부동 - 세금은 공무원돈 아니니깐 뿌리기만 하면 업무땡이다. 과연,,, 나쁜목사와 공무원을 사형시키고 관리감독기능을 강화시킨다고 1)과 2)과 해결될련지는 다들 곰곰히 생각해보자..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시설을 가장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행태들,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는 공무원들의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1. nonexist77 M/D Reply

    그래도 목사님은 천국간다고 우기는 게 개독

  12. 어둠과 빛 M/D Reply

    정말 세상에 이런.. 제가 저 장애인분들의 가족이였다면.. 슬프군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런 일들을 몰랐다는 사실이..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주변의 감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이 관심가져 주세요

  13. 두루리 M/D Reply

    아직도 저런 인권유린이 벌어진다니 ㅡㅡ 그것도 목사가 ㄷㄷㄷ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시급히... 법적으로 처벌받기를 바라고, 앞으로 저런일 안생기게 제도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네요. 에휴, 쥐박이 때문에... 몇년후나 가능하겠지만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감시만 이뤄지면 이같은 문제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네요

  14. 박수지 M/D Reply

    저게 인간이냐!!! 나쁜놈의 자식!!!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분명하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15. 악마 M/D Reply

    악마같은 놈들...
    목사라는 신분으로 부끄럽지도 않냐???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그러게나 말입니다

  16. 엄준 M/D Reply

    전국이 마찬가지일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철원지역인데... 봉사활동 갔던 보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건 기본이고, 피를철철 흘리고 있는것도 많이 봤지요.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 마로니에 공원에가 가보세요. 장애를 가진분들이 어떤 외침을 하고 있는지... 오세훈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관심이죠. 그저 무대에서 신나는 춤이나 춰주면 좋아할까...

    • Favicon of http://hongman111.tistory.com BlogIcon 홍E M/D

      안녕하세요. 글 쓰려고 하다가 철원지역이라는것이 눈에 띄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지금 철원에 사는되요. 혹시 그곳이 어디인지 알수 있을까요? 저도 몇번 봉사활동을 가봐서 몇몇의 보호소는 가봤거든요.
      문혜리(텃골)에 있는 요양원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런일이 있다면 제가 알아봐서 신고를 하던가 해야겠어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마로니에 공원 다녀오셨군요. 지금 이분들은 인권위로 농성장을 옮겨서 계속 투쟁하고 있답니다.
      주변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 꼭!!! 연락주세요

  17. Favicon of http://blue2310.tistory.com BlogIcon 드자이너김군 M/D Reply

    아.. 정말 개념을 밥말아 먹었는지.. 저런 인간은 살려두어선 안됩니다. 사회의 악이에요.
    저런 인간들은 똑같이 쇠사슬로 묶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법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ㅡㅡ

  18. Favicon of http://tolslife.tistory.com BlogIcon 톨™ M/D Reply

    무개념 인간말종들이 세상엔 참 많아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군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정책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고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면 해결될 문제인데...

  19. Favicon of http://haneulnuri.tistory.com BlogIcon 하늘누리 M/D Reply

    아직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군요...
    사회복지사로써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약자를 저렇게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할 생각을 하는건지....

  20.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세상에 말종인 인간놈들이 있군요.!!
    정말로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꼭 법의 심판을 받게끔 해야되고
    이때까지 장애인분들에게 빼돌린돈 다 물어줘야합니다.
    암튼 안타깝네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반드시 처벌받아야죠.
      주변의 감시도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개인운영신고시설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모 사이트에선 이런 이들을 위해 속성과 불법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21. BlogIcon tumble M/D Reply

    이래서 한국을 돈없는 사람은 살기 힘든 나라라고 하는거여 이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고필껴

사진놀이

장애인의 분노, 하늘도 울었다

용산문제에서도 그렇듯 (기성)언론은 '장애인들이 기는 모습'에나 관심있지 장애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관심갖지 않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라 장애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주목받기 힘들고 묻히기 일쑤죠.

예견했던대로 굉장히 힘들고 고달팠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해어캡까지 동원해 꽁꽁 싸매둔 제 카메라는 4월 20일에 이어 또 다시 사망해주셨고요 ㅠㅠ  면담은 별 실효성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단체 서울지회장, 시설협회, 교수 등 8명과 탈시설공투단 대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한명만이 참석했는데, 돌아나온 박 대표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씁쓸하더군요.

서울시 탈시설 계획을 논의하러 모인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더랍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못하는... ㅡㅡ;;

어쨌던간에 오세훈 시장의 탈시설을 바라보는 입장은 명확해 보입니다.
탈시설이라는게 진행이 되려면 베리어프리도 갖춰지고, 이동권도 보장되고 일할 수 있는 노동권도 보장되고, 시민들이 이들의 독립생활을 납득할 정도로 시민의식도 향상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속도의 문제'라고 표현했더군요.
어찌보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속도의 문제로 바라볼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콘텐츠가 진행될수는 없겠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겠죠. 하지만 이 인프라 구축이 '꿈의 나라' 수준만큼이나 이룩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 생애에서 볼 수 없을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성없고, 그 사이 수많은 시설장애인들은 자신의 꿈을 접은채 하루이틀 멍하니 벽만 바라보다 저세상으로 가야합니다.

그걸 참을 수 없어서 8명의 장애인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시설을 뛰쳐나왔고, 최소한의 긴급대책들을 마련해달라고 한달 넘게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이들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나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속에서도 눈물날만큼, 울화가 치밀어오를만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워도 바뀌지 않을것 같은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싸우면서 조금씩 바뀌어졌고, 발전해왔다고 스스로를 자위해봅니다.
 

오늘은 인천으로 출장갑니다.
목사가 운영하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는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지체장애인이 제보를 했습니다. 이 목사가 자신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있으며, 자신도 학대받아 이곳에서 도저히 더 살수가 없고, 무서우니 도와달라고.

현장에서는 이런일들이 지원하기 힘들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관청이나 시설장들의 대답은 모범답안을 외운사람들인양 똑같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불쌍한 사람 먹여주고 재워줬던 공'을 인정받아 처벌수위는 그야말로 코딱지입니다. 
그놈의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만드는 사이에 시설장애인들은 다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되면 내일, 내일 안되면 모래... 라는 심정으로 계속 짱돌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더 큰 용기와 희망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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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eeesann.tistory.com BlogIcon pennpenn M/D Reply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오세훈 시장은 대책이 마련되려면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니 지금당장 안된다고 하더구만요. 정말 답답합니다

  2.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아아 정말로 너무 안타깝네요..
    저렇게 처절한 몸부림..윗놈들은 안봐주나요..
    애효..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다른 세상에 살고있는 이들이 겪는 일이라고 치부하더군요

  3. Favicon of https://semiye.com BlogIcon 세미예 M/D Reply

    참 안타까운 사연에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그래도 세미예님 같은 분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

  4. M/D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요

  5. Favicon of http://blue2310.tistory.com BlogIcon 드자이너김군 M/D Reply

    도데체 나라는 뭘위해 존재 한단 말입니까. 뭘위해 쓰잘데기 없는 정책들 가지고 입만 나블 거리고..
    아..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터질것 같은 마음때문에 술한잔 했습니다 ㅡㅡ;;

  6. Favicon of http://hongman111.tistory.com BlogIcon 홍E M/D Reply

    사진 찍으실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다치시면 이런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못볼수도 있으니...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는것 같던데.. TV는 잘 안봐도 뉴스는 자주 챙겨보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뉍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

  7. Favicon of http://vibary.tistory.com BlogIcon 비바리 M/D Reply

    장애인에게 우리나라처럼 함부로 하는 나라는 없을거에요.
    마음 아픕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다른나라 이야기 들어보면 입이 떡벌어지죠. 경제규모에 맞는 지원과 제도가 뒷받침되길 바라는데 더 멀리 가고 있으니...

  8. Favicon of http://bluepango.net BlogIcon bluepango M/D Reply

    어떻게 힘을 드려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을거 같아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제가 계속 안좋은 이야기만 다뤄서 그것도 속상하네요

  9. Favicon of http://haneulnuri.tistory.com BlogIcon 하늘누리 M/D Reply

    비속에서 고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미어져오네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다행히 다치거나 전동 고장난 분들이 안계셔서... 제대로 씻지도 못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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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제도, 노인요양제도 따라가면 '대재앙'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등의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장애인까지 확대해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시행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은 ▲기존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 등 2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걸림돌이 되는 게 본말과 달리 집행되는 행정체계 때문이죠. 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계에서 요구했던 목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은 글입니다.
읽어보시고 장애인계의 요구가 과한 것인지,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좋을듯 싶네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 따라가단 대 재앙생긴다

1. 장애인장기요양제도란?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설계중이다. 아직 명칭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동안 '장애인장기요양'이라는 명칭으로 논의되어 오던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정확할 테지만 편의상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장기요양(long-term care)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요양서비스는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다양한 연령층의 욕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장애인이 제외되고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장애인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에서는 2010년 6월까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동시에 의결하였다. 즉, 2010년 6월까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애인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개념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는 기존 활동보조에 간병과 방문간호 등의 의료적 혹은 준의료적 서비스를 더한 것으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활동보조제도가 시행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열망과 욕구들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라는 것이 장애로 인해 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상 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할 때, 중증장애인에게 이처럼 절실한 것이 어디 또 있으랴.

이제 활동보조인서비스에 가졌던 관심과 열의를, 아니 그 이상의 관심과 열의를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 보내주어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이제 곧 만들어질 예정인 장기요양제도는 애초에 활동보조제도를 없애거나 확장시키거나 크게 뒤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진행경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2008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구성하여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 결과 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대한 상은 세 가지 안으로 정리되었다. ▲제1안 현행 활동보조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제2안 활동보조제도와 별도의 장기요양제도를 만드는 방안, ▲제3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통합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었다.

결국 추진단에서는 제1안인 현행 활동보조제도의 확대시행(안)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상한 기류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올 하반기로 예정한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표면화되었다. 지난, 5월 26일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뒤엎고, 시범사업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추진단회의에서도 극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 방식의 시범사업 강행을 굽히지 않았다.

3.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복지부의 계획

추진단 회의에서, 아니 복지부가 강행한 시범사업 계획은 이렇다.
▲4개의 지역에 각 80명씩 총 320케이스의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보조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위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편의상 ‘가’ 형), ▲1개의 지역에 80명에 대한 시범사업은 노인요양보험방식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편의상 ‘나’형) 계획이다.

이러한 시범사업 계획은 곧바로 장애인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방식을 재논의 하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와 합의와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들을 모두 무시하고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6월 2일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보다 선명하게 반대의견이 표현되었다. 참석자들의 극심한 반대에 접하고도 일방적으로 강행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그렇다고 답했다. 애초에 공청회조차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노인요양보험방식의 시범사업이 강행되는 것은 본 제도도 이렇게 강행으로 노인요양보험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경고에 다름 아닌 것이다.

4. 노인요양보험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요양보험 방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대재앙이다.
첫째, 노인요양보험은 말 그대로 조세가 아닌 보험방식이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보험방식으로 만들어질 경우, 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억제될 것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질 때 장애인이 배제된 핵심적 이유도 보험을 내는 사람과 보험의 수혜를 받는 사람의 비용논리 때문이었다.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 논리로 지불하는 보험료 수입을, 장애인이라는 다소 특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였던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보장이라는 의미로 접근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조세방식이 타당하다. 보험방식은 사회의 공적 책임을 왜곡하고 그 결과 장애인이 당당히 누려야 할 사회서비스가 보험비용의 논리에 편입되어 서비스가 제한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노인요양보험 방식대로 서비스 제공시간은 줄고 본인부담금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현재 활동보조제도는 월 최대 180시간에 지자체별로 추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가 월120시간을 넘지 못한다. 서비스 이용료 자부담은 활동보조제도의 경우 차상위계층 월2만원과 그 외 일반의 경우 월4만원의 상한이 있는 반면,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자부담이 15%로, 재가 서비스의 경우 월20만원,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60만원에 이른다.

활동보조제도의 문제가 개선되고, 활동보조제도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장애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만들어질 우려가 선명해진 것이다.

셋째, 활동보조제도는 그 목적이 자립생활지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 노인요양보험은 목적이 케어(care)에 있다. 이제 꽃을 피우려는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희석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욕구에 근거한 서비스가 아닌 기계적 획일적 기준으로 세분화된 서비스 안에서 자기결정권이 우롱당할 것이다.

넷째,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거침없이 전개될 것이다. 활동보조제도는 모든 사업기관과 교육기관이 비영리기관인 반면,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이미 영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긋지긋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비리가 근절될 수 없는 이유도 결국 정부가 자기책임을 방기하고 민간위탁 구조 뒤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제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포기하고 시장경쟁에 장애인복지를 내던지겠다는 것은 장애인복지 자체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시장경쟁은 노동자들의 불안과 열악한 조건, 그리고 사업기관과 교육기관의 과당 경쟁으로 충분히 그 폐해가 입증되었고, 심지어 장애인활동보조 제도에서조차 사업기관이 수수료 수익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심각하게 일그러진 상태가 아닌가!

장애인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사회서비스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5. 대안은 활동보조제도의 확대개선과 바우처 수수료 폐지

시범사업 계획에는 노인요양보험 방식의 도입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다.
현재 독거특례로 180시간의 활동보조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것은 복지부 계획 속에는 월 180시간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시범사업 계획안에는 현행 활동보조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 서비스의 대상도 1급 장애인을 벗어나지 않고, 서비스 총량도 월 180시간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 전달방식과 전달체계에 있어 전혀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대안은 활동보조제도의 확대개선에 있다. 활동보조제도의 대상제한(1급)을 폐지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권리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활동보조제도의 시간제한(월180시간)을 폐지하고 필요로 하는 시간만큼 권리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개선이다. 현행 활동보조제도의 전달체계는 한국의 복지제도가 가진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 정부의 무책임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민간의 사업기관이 수수료 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기관이 움직이는 요인이 사업량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라는 데 있다.

현행 활동보조제도는 매우 단순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 70%, 지자체 30%의 메칭펀드를 사업기관에 서비스제공시간만큼 잘라준다. 사업량이 많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반대인 경우는 유지조차 어렵다.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고, 활동보조인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도 어떤 지침도 어떤 예산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사업기관 하기 나름이고, 사업기관은 바우처 수수료로 살아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 사업기관간의 격차,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사업기관간의 밑바닥 경쟁, 서비스 질 관리의 부재! 이것이 바로 바우처 수수료를 매개로 한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현실인 것이다.

사업기관 뿐 아니라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사람 수대로 교육비가 나온다. 많은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한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대도시에서는 교육기관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2주 동안 여관을 전전하며 활동보조인 자격양성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이 정부가 말하는 바우처 시장경쟁의 본질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치명적이어서 서비스의 본래의 목적을 왜곡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 사업기관의 성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왜곡하고 있다.

6. 장애인의 권리투쟁이 필요한 때!

시범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상식적으로 15%의 자부담을 내고 활동보조보다 적은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실패해도 복지부가 노인요양보험 방식의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포기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애초에 그들에게 장애인의 요구와 권리가 중요했다면 활동보조제도가 지금의 모습을 갖고, 시범사업이 이렇게 강행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장애인권운동단체와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노조와 병원노동자 희망터 등 진보적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지난 5월 29일 ‘장애인 사회서비스 권리확보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올바른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였다. 6월 2일 시범사업공청회에 앞서 복지부의 기만적 시범사업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이후 기자회견과 면담 등의 항의행동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선명하다.
활동보조제도를 확대하여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사회서비스를 권리로 보장하라는 장애인의 권리 측면이 한 축이며, 다른 한 축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중단하고 바우처 수수료제도를 폐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 비용이 포함된 사업비용을 직접 지원하라는 것이 한 축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와도 직결된다. 안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활동보조제도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들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바쳤다. 노숙, 삭발, 단식,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가는 투쟁까지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다. 그만큼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이 투쟁해서 만들어온 권리를 끊임없이 일그러뜨리고 있다. 아니, 더 이상의 권리는 없다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장애인의 권리의 문제이며, 자립생활의 문제이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수단의 문제이자, 평등한 인간관계와 자존감의 문제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투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글 /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1. Favicon of http://busansubway.tistory.com/ BlogIcon 땅아래 M/D Reply

    부산지하철블로그 운영자입니다. 블로그에 먹을 게 가득하네요. ^^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ㅎㅎㅎ 자주 놀러와 먹거리 구경하고 가세요 ^^

장애인복지

전동휠체어가 버려지고 있다...장애인에게 엉터리 전동휠체어 제공하는 보장구 업체 실태


2005년부터 정부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최대 167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20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장애인 보장구 수입업체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전동휠체어 구입 보조금을 가로채 예산을 축내고 있다.

업체들은 전동휠체어들을 무료로 제공한다던지,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구입 대금 20%를 업체가 대신 내주겠다고 한 뒤 가격을 부풀린 가짜 영수증을 끊어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축내고 있다.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장애인들이다.

혼탁한 전동휠체어 판매실태를 들여다봤다.

일부 업체들 엉터리 전동휠체어 보급

   
▲ ⓒ김태현 기자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된 사례 하나, 뇌병변장애로 몸이 불편한 아들을 둔 한 40대 남성은 한 업체에서 ‘전동 휠체어를 공짜로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 가격 중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는 솔깃한 내용이었다고.

그러나 이 남성은 이 회사 영업사원을 만난 뒤 구입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원래 휠체어 가격의 20%(42만원)는 본인 부담인데 이를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영수증을 209만원으로 끊어달라고 제안해 이를 거절했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겨 아이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걱정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체들의 불법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6월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판매하지 않은 전동휠체어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금 4천여 만원을 챙긴 모 메디컬 대표이사 이모씨(42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권모씨(47세)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한 2008년 초에도 이와 유사한 적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 판매업자 이모씨(45세)가 2006년 11월 7일부터 2007년 12월 사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보조금은 4천681만원에 달했다.

또 일부 업자들은 장애인들에게 쉽게 고장이 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전동휠체어를 보급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 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내건 조건인 내구연한 기간은 6년이다. 즉 공단에서 한 번 구입비를 지원하면 6년 동안은 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한 번 휠체어를 구입했으면 어떻게든 6년을 타야 하는데 일부 업자들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중국 ·대만산 엉터리 싸구려 전동휠체어를 보급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 업체와 결탁해 소개비 받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엉터리 전동휠체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
문제는 장애인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엉터리 전동휠체어들이 철저하게 건보공단에서 지원하는 구입 지원비를 노리고 제작된 휠체어라는 것이다.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제도가 시작되자 일부 업자들이 발 빠르게 중국·대만 등에 싸구려 전동휠체어 제작을 의뢰하고 이걸 수입해서 장애인들에게 보급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 얘기였다.

보장구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국내에서는 전동휠체어 제작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미국·유럽·중국·대만 등에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제품들에 비해 중국·대만에서 제작되는 제품들은 가격과 품질이 현저하게 낮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엉터리 전동휠체어의 경우, 수입단가는 약 6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대만에서 들여오는 전동휠체어는 구입보조금을 노리고 수입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수리를 해야 할 때 필요한 부속도 들여오지 않았고 수리를 할 능력도 없어서, 판매만 하고 사라지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2005년 지원이 시작된 해부터 시작된 내구연한 6년이 끝나는 2011년, 또 한 번 이런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 중 인터넷에서 국내에서 규모가 큰 한 전동휠체어 판매업체의 안내문을 발견했다. 주로 미국 유럽의 제품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이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일부 보장구 수입업체가 고장이 잘 나는 저가의 전동휠체어를 특정 장애인 단체와 결탁해서 단체에 한 대 당 30만원~40만원의 소개비를 준 다음 무조건 무료라는 명목으로 팔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개재했다.

안내문을 보고 이 업체 대표를 인터뷰 했다. 업체 대표는 “현재 장애인 단체나 개인이 전동휠체어 한 대를 팔거나 소개시켜 주면 그들에게 30만원을 주는 곳도 있고 많게는 40만원을 주는 업체도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 안내문을 게재한 보장구 업체 홈페이지
업체 대표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전동휠체어 구입보조금이 일반건강보험대상자 장애인에게는 167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는 209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중국 등에서 60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들여올 경우 부대비용을 다 빼고도 전동휠체어 한 대 당 60만원~7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인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엉터리 전동휠체어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부 업체에서 수입 전동휠체어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얘기할 경우, 틀림없이 저가 중국이나 대만산 훨체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게 이 업체 대표 지적이었다.

버려지고 있는 전동휠체어

실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이 입고 있다.

기존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 지원금에 대해서나 어떤 제품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중도 장애인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정보 공유에 약한 장애인들은 어떤 게 좋은 제품인지 알지 못한다.

업체 관계자들은 “장애인들이 공짜라는 말에 솔깃해 품질이 낮은 저가의 휠체어를 받게 된다 해도, 사실상 그들에게는 전동 휠체어가 발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엉터리 전동휠체어라도 쉽게 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 번 교체할 때마다 적게는 20~30만원에서 많게는 60~70십만 원의 비용이 드는 배터리·핸드 콘트롤러 등 장비를 교체해서 타야 하는데, 저가의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그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장난 전동휠체어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동휠체어의 부품은 그때그때 수입을 해야 하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전동 휠체어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은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도 고쳐 쓰지만, 휠체어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위 같은 행태를 저지르는 업체들에게서 쉽게 휠체어를 구입해 쓰다가 고장이 나면 쉽게 버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말이었다.

다수의 업체 관계자들은 “만약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대로 만든 전동휠체어를 수입할 경우 보통 한 대 당 200만원~ 300만원, 비싸면 400만원이 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구입 보조금을 지원 받아도 추가 부담을 해야 수입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과 식약청 서로 책임 전가

그러면 전동휠체어 판매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관계 당국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걸까.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불량 전동휠체어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 복지부는 작년부터 전동휠체어 45개 모델을 선정해 장애인들이 선정된 모델의 전동휠체어를 구입했을 경우에만 지원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전동휠체어가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검증을 맡아 검증된 모델을 선정했는데, 식약청의 검증 과정에서 얼마나 휠체어가 튼튼한가의 기준이 되는 ‘내구성’ 항목이 빠진 채 검증을 진행하고 모델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45개의 전동휠체어 선정 모델 중 무려 31개가 엉터리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대만산 전동휠체어 모델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모델을 선정하다보니 미국이나 유럽산 고가 제품들보다 중국·대만 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런 것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알 수 있는 내구성이 검증 과정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전동휠체어라는 건 어차피 1~2년의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기 마련이라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데, 그에 비해 내구연한 6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 건보공단이 소모품 교체에 대한 지원도 없이 내구연한을 너무 길게 잡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을 건보공단에 돌리고 있었다. 엉터리 전동휠체어도 문제지만 건보공단이 장애인에게 다시 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하는 기간을 너무 길게 잡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보장구 구입 지원 담당자는 “전동휠체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업체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든 휠체어 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해서 만약 업체가 엉터리 휠체어를 판매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시켜 전동휠체어를 판매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자는 “조만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업체들을 대상으로 버려지거나 수리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전동휠체어들을 조사한 다음 보급 모델을 선정할 때 참고하겠다.”는 것이 관계자의 부연설명이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구입할 때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는 게 건보공단 관계자의 얘기였는데, 이어 “배터리 외 다른 소모품에 대한 지원은 계획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수리 책임질 수 있는 업체만 전동휠체어 판매해야

그런데 이런 건보공단 방안에 대해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화원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대표는 “이런 사기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적발되어 보도에 나오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복지부나 건보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책으로 “100만원이 넘는 보장구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붙여 대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대여 방식은 지원금과 판매에만 열을 올려 값싼 중국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업체들도 줄어들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 고장이 났다거나 필요 없어지면 바로 버려서 낭비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일련번호를 붙여 대여하게 되면 보장구에 대한 관리 또한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었다.

정 대표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보장구 산업을 진흥시켜 직접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전동휠체어가 생산되지 않아 각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업체에서 값비싼 유럽이나 미국 제품들을 들여오기보다는 저가의 중국 ·대만산 제품을 들여오고, 이를 비싸게 되파는 사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장구 업체 관계자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이나 복지부가 담당 수요자에게 전동휠체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고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 장애인 당사자들이 뭉쳐서 개선해나가야 하며, 각 업체들도 AS센터를 많이 만들고, AS를 책임질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김태현 기자

  1. 국산 M/D Reply

    국산이 왜없어요! 알고도 모른체 하는거지.
    16년넘게 제조하는 케어라인도 있는데.....

장애인복지

행사 지장있으면 중증장애인의 사지 잡고 끌어내도 되나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살고 계시다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요구하며 '탈시설'한 후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장애인 8명과 탈시설 공동투쟁단 소속 활동가들은 오전 8시부터 서울시 직원정례조례회가 열린 서울 세종문화회관으로 찾아가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아침부터 이들이 기습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박 7일의 일정으로 해외에 나갔다 오기 때문에 벌써 19일째로 접어든 노숙농성이 더욱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프래카드를 들고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자  서울시 공무원들과 청원경찰들이 순식간에 막아서더군요.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에서 떨어지고, 그래도 기어서라도 가겠다는 걸 막아선 채 사지를 잡아서 밖으로 끌고 나오는 장면을 연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불청객'이 찾아들어 방해하고 있으니 이를 말릴 수 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주장하고 요구해도, 많은 장애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 '동정과 시혜'의 관점으로라도 거들떠조차 보지 않는 서울시장의 얼굴을 꼭 한번이라도 보겠다고 꼭두새벽부터 준비해 얻어맞을 걸 각오하고 '행사장'에 찾아온 장애인들의 심정은 해아려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처리과정에서의 서울시 공무원 행태입니다.
이들이 백번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서울시의 얼굴인 공무원이 '행사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나오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입니까? 물리력을 동원해 사람들을 밀어내게? 그렇게 끌려나온 중증장애인 몇 분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힘있고 건장한 비장애인이라면 그랬을까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선 전동휠체어와 분리한 채 사람을 짐짝 나르듯 밀어내는 서울시 공무원들, 그동안 어떤 태도와 마음자세로 관내 장애인들을 대했는지 눈에 선합니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세상 엿보기]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독립생활을 꿈꾸는 8명의 장애인들의 '탈시설기'에 관심가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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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 석암 베데스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8분이 시설에서 나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인 아닌 노숙을 한지도 벌써 열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사회에 하도 엄청난 이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덕(?)에 영 여론몰이가 안 되고 있지만 노숙을 불사한 이분들의 ‘탈시설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 생활시설을 이야기할 때 ‘때 되면 밥 주고, 재워주니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 군대서 때 되면 밥 주고 재워주니 편하셨습니까? 여성분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스타일의 머리와 옷을 입고 남이 해주는 대로 생활하시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나요?


앞서의 표현은 극단적일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좋은 이념을 갖고, 훌륭한 사회복지사들과 시설을 완비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보다 단체가 중요시되고, 룰에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간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른 채 지내야 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시설이 한 인간에게 안겨주는 부담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시설에서의 삶을 원하는 이들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보장, 이를 위해 국가는 당연히 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맞는 것이겠죠.


이번에 시설에서 나온 8명은 그야말로 ‘살고싶은 곳에서 살고싶은 욕망’을 원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거리로 나온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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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행동에 대해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 ‘거주지 등 기본대책은 마련하고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 ‘편한곳 놔두고 사서 고생이냐’, ‘무모한 선택이다’ 등 별의별 비난들이 들려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정문 대표께서 어느 집회 발언 중 명쾌하게 해답을 주셔서 이를 인용해 봅니다.


“몇 해 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가족을 비롯한 주위사람들은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며 날 말렸다. 자기들은 다 결혼했으면서... 그때 내 나이가 27살이었는데, 내 주위의 비장애인 친구들은 ‘어서 빨리 시집가라’는 압력을 집에서 엄청 받고 있었다.”


 “18살쯤, 자립생활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던 시절, 10년 후나 20년 후나 멍하니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내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한심스러워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우리가 시설에서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면 시설장을 비롯한 주위사람들은 ‘편한 곳 마다하고 왜 나가서 고생하려고 하느냐’고 우리를 붙잡는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어찌보면 정말 편하다. 하지만 자기네들은 세상에서 모진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살아가면서 왜 무기력증에 빠진 채 멍하니 세월 보내다 짧은 생을 마감해야 하는 삶이 아닌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걸 막느냔 말이다.”

어떤 관점에서는 이들의 ‘탈시설기’가 무대포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생애에서는 다신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못할 자립생활을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정부 정책’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세상과 맞서 싸워보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닐까요. 8명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최소 20여년을 시설에서 생활해 오신 분들입니다. 속칭 ‘시설병’에 걸려도 중증에 속할 이들이 무념무상의 시설보다 거친 세상을 선택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박수를 쳐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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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이 시설에서 나오자 정부가 주장하는 탈시설 정책이 무색하듯 여러 가지 제도들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 영위 ▲주거지 ▲소득보장이 바로 그것인데,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선 본인 앞으로 나오던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고 싶어도 주택임대를 위한 비용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언젠가 인터뷰 중 “목사(시설장)에게 맞는 게 너무 싫어서 몇 년간 모아놓은 장애수당을 들고 도망 나왔지만 그 돈으로 숙박비와 식사를 해결하고 나니 일주일도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 체념하고 시설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착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액수가 미비해 그 돈으로는 도저히 시설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족의 도움을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데 이런 부담을 떠안을 수 없거나 떠안을 용의가 없는 가족들이 시설에 맡기는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없이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활동보조인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도 바깥세상의 주소지가 없으면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신청할 수 없으며, 주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고 선정되는데 여러 달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역시 주거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신청할 수 없어 생계비를 받을 수가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시설에서 나와서 살란 말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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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들을 알면서도 나오겠다는 용기를 내셨는지 살짝 궁금해져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잘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시설 안에서 생활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느끼게 돼 용기를 냈다. 우리가 나오는 걸 바라지 않는 수많은 주변인들과 이미 싸움을 치르고 나왔다. 이제는 우리 8명이 똘똘 뭉쳐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다. 걱정스러운 시선보다는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 탈시설 운동의 1세대쯤 되는 사이토 겐지 씨께 들었던 초창기 일본 탈시설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이야 탈시설이다 정상화다 수많은 이론과 모델들이 있지만 당시 7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도 ‘탈시설’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다. 우연찮은 기회에 시설생활인들과 접하면서 ‘이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됐고, 뜻을 같이한 시설생활인들과 활동가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살 수 있을까 고민했다. 결국 시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을 야밤에 몰래 리어카로 실어 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우리는 도저히 시설에서 살수 없어서 나왔으니 대책을 마련하던 우리를 죽이라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탈시설 지원정책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서울시 시설생활인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과 달리 욕구조사 결과조차도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고 있자 며칠 전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서를 서울시청에 제출했고, 그래도 만나주지 않을 경우 ‘그림자 투쟁’을 벌여 목숨을 건 담판을 지으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길에서 밥을 먹고, 잠시 쉴 곳조차 마땅치 않아 하루 종일을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고, 간신히 밤이슬만 피한 채 작은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는, 말 그대로 ‘노숙생활’이 얼마나 오래가야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때까지 8분 모두 건강하게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서울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탈시설-자립생활’과 관련한 선전전과 서명전이 날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지나가시다가 이들 모습이 눈에 띄면 지지의 서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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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탈시설 장애인 8명, 오세훈 시장 그림자 투쟁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그림자 투쟁이 또 시작된다. 

석암시설에서 생활하던 석암비대위 소속 활동가 8명이 시설에서 나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한지 9일째를 접어든 가운데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하 탈시설공투단)은 지난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 시설에 찾아가 장애인을 위로하러 가는 게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국가수장이 갖고 있는 인식이다.”라고 개탄하며 “장애인 인권을 책임져야 할 사람의 인식이 ‘불쌍하고 위로받을 대상’ 정도로 여기는 등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장애인의 복지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한답시고 ‘힘든 사람은 시설로 오라’고 말한다. 시설에서 살던지, 일을 하던지 모두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말만할 뿐 여전히 장애인을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지금도 거대시설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노숙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김진수 활동가는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번에 나온 이들은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최소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기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비 수급이 필수적이지만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모두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하자 활동보조서비스는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수 활동가는 “정부는 ‘무조건 나왔으니 대책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주거문제는 국토해양부 소관이다. 다만 3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라며 “우리가 당장 집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아픈 사람도 있으니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주소지를 옮겨놓을 수 있는 주소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모색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째 비바람이 치는 데 천막을 못 치게 해 비바람을 맞아가며, 노숙인들을 위한 밥차에서 밥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려했으나 만날 수가 없어서 오늘부터 우리가 직접 오세훈 시장을 찾아다니는 투쟁에 돌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대발언에 나선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정문 대표는 시설에서 나온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듯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송정문 대표는 “다른 사람들은 직장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이제 시설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야하는 현실이 우울하다.”고 말문을 연뒤 “예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하겠다고 하자 부모를 비롯한 주변사람들이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줄 아냐’며 극구 말렸으나 내 또래 다른 친구들은 ‘어서빨리 결혼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나오려고 하면 ‘나가서 사는건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역사회에서 온갖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잘 생활하고 있다. 누가 무슨 권리로 우리들의 삶을 애초에 포기하고 살게 만드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었다.

이어 “자립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던 시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방구석에서 나올 수 없고, 뭘 하려해도 못하게 말리는 부모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다 죽을 것 같아 자살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라며 “시설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다. 무기력증에 빠져 감흥도 기대도 없이 그렇게 살아다가다 짧은 생을 마감하느니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삶을 선택한 8명의 동지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탈시설공투단 소속 회원들은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면담요청서를 서울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병력에 막혀 30여분가까이 실랑이를 벌였다.

탈시설공투단 회원들이 “왜 정당하게 민원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막아서느냐”며 한참을 항의하자 임시방편으로 민원실 직원이 책상과 서류를 가져와 현장접수를 받는 해프닝을 벌여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 빈축을 샀다.



장애인복지

언론악법 알리려 전동휠체어 타고 전국순회

이제 경찰은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
휠체어 2대와 자전거 1대가 지나간다고 하니 ‘도로점거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길을 막아섭니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언론 악법 저지 전국 휠체어 순회투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이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비롯해 언론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진호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소속 최창현(뇌병변 1급, 45)씨를 비롯해 이환석(뇌병변 2급, 33), 정재훈(간질장애 3급, 33), 조홍준(뇌병변 2급, 37), 이진우(뇌병변 2급, 38)씨 등 5명은 11일 서울을 출발해 수원, 대전, 전주, 부산, 울산, 원주, 춘천 등 전국을 15일간 순회하며 언론악법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들을 ‘아우’라고 표현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와 검찰, 보수언론이 합작한 희대의 살인극.”이라며 “이들에게 방송까지 넘겨주는 것은 더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을 정치생명을 걸고 막아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름간의 대장정을 떠나는 최창현 활동가는 “어제 수만 명의 인파가 전국에서 몰려나온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검은 것을 검다 말하고, 흰 것을 희다고 알려야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건만 조중동은 이를 왜곡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을 믿고있어 진실을 알리고자 순회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나라당의 뜻대로 6월에 미디어 악법이 강행처리 돼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며 “육체의 부자유보다 눈과 귀가 막히는 게 더 큰 문제이고, 전 국민이 장애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 줄에 계시는 분이 보름간의 휠체어 순회 투쟁에 나서는 최창현, 박상규, 정재훈, 조흥준, 이진우 씨 입니다. ⓒ전진호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출발했건만... ⓒ전진호

바로 앞에서 경찰 벽에 막혀 움직일 수 없게됩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전진호

적법성을 주장하며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응하지 않자 천정배 의원을 시작으로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전진호

ⓒ전진호

ⓒ전진호

ⓒ전진호

ⓒ전진호

20여 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진을 시작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서 잠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정배 의원은 “휠체어는 인도로, 차량과 자전거는 도로로 적법하게 이동하겠다.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은 경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으나 쉽사리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10여 분간의 몸싸움 끝에서야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터주더군요.


휠체어 순회투쟁단이 출발한 후 한 경찰관계자는 언론노조 관계자에게 “어제 늦게까지 피곤해 쉬려고 했는데 왜 오늘 또 이런걸 하느냐.”고 나무라더던데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더군요. 

[##_'1C|cfile5.uf@130254204A308C3809421E.jpg|width="600"_##] 10여분의 실랑이 끝에 전동휠체어는 인도로, 자전거와 차량은 차도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얼마나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진호 '>

잠시 후 오후 2시에는 석암시설에서 생활하다 탈시설의 꿈을 이룬 장애인 8명이 ‘탈시설-자립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작년, 오세훈 시장이 직접 약속한 내용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장애인들을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경찰이 막아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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