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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원한다


"또 울어버렸다."

"지나왔던 길이 힘들어 운것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균도가 장애인이라는게 그리고 내가 그 아빠라는 것이 서러워 울었다."


페이스북 '발달장애인 균도와 걷는 세상이야기' 이진섭 씨의 글 중에서






지난 10월 5일 부산을 출발해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800km를 걸은 이균도·이진섭 부자가 지난 10월 22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끝으로 3차 여정을 마무리 했다. 


이들 부자가 그동안 걸은 거리만 1,700km. 비바람을 뚫고, 아스팔트 훈기를 온 몸으로 감당하며 묵묵히 걸은 이유는 단 하나다. 발달장애인들도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이들도 장애인생활시설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고난의 행군을 자처했다. 


안타까운 것은 균도씨 부자를 비롯해 장애인 부모들이 중심으로 나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으나, 장애특성상 발달장애인당사자가 전면에 나설 수 없었고,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대부분의 장애인생활시설은 이미 지적·발달장애인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설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성폭행, 학대사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나 사건이 터졌을 때만 반짝할 뿐 무관심에 가까운 사회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보행이 불편한 뇌병변장애가 있는 동생과 화마를 피하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박지우(주의력결핍행동과잉장애, 발달장애)양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도 그랬다. 

(관련기사: 파주화재사건 남매 누나 끝내 죽음 맞이해…‘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시급)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일터로 나가야 했던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70%, 재산 8,500만원, 통장재산 300만 원 이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한돌봄서비스도 받을 수 없었고, 장애아동양육서비스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사회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었던 슬픈 현실에 대해서는 주목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움에서 그쳤을 뿐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짚고 해결방안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얼마 전 ‘탈시설 장애인 욕구조사’를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입소 대기자 가족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날것 그대로의 현실을 듣고 있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생계문제로 인해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가정서부터 24시간을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만 매달리다 보니 나머지 자녀들이 비뚤어지기 시작해 이혼 위기에 내몰려 하는 수없이 시설행을 결정했다는 가정, 남편은 사고로 몸져 누워 있는데 자신마저 몸이 아파 더 이상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어머니, 시설입소를 통해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부족한 아이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정했다는 부모… 여건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자녀의 시설입소에서 찾았다는 이들의 답변에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은 들었으나, 현실을 알기에 어떤 조언도 할 수 없었다. 





발달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그렇다면 이 기막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주요 발달장애인부모 연합단체가 모처럼 한 테이블에 모였고,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법의 핵심은 '선별적', '시혜적'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에서 보편 서비스로의 개편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보육지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최중증의 장애가 있는 가족에게만 제공돼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으나,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소득보장은 물론 의료서부터 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가족지원 등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각 시·군·구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규정했다. 이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서비스 및 급여대상자를 판정하고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당사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매계약을 맺도록 했으며, 지역사회와 통합된 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의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개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즉 발달장애인당사자에게 월 95만 원가량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안이 상정되자 여기저기서 고개부터 내젓는 분위기다. 막대한 소요 예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정부는 매년 발달장애인을 위해 2조5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해야하나 2012년 현재 장애인복지 예산이 1조 원이 안 되는 상황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발 뺀 입장이어서,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장관은 "발달장애인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발달장애인 대책도 세우고 있는 상황서 법을 따로 만드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대신 성년후견제와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 등 발달장애계는 "인프라와 기본소득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물타기'용"이라며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보장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도 들려온다. 법안 제정자체가 물 건너갈 수도 있으니, 우선은 법안을 만들어놓고 개정을 통해 점진 확대를 꾀하자는 것이다. ‘발달장애인법 무용론’도 들려온다. 이미 여러 제도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나 다른 서비스에 제약을 줄 수 있는 등의 논란이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 절망적인 순간을 수도 없이 마주했던 과거를 떠올려본다면 그리 타당한 주장은 아닌 듯하다. 

‘차, 포 때더라도’ 법안제정을 목표로 하는 요구도 수긍할 수 없다. 특수교사 임용문제 등 법으로 지켜야 할 것들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서 첫 단추조차 잘못 꿴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빈약한 장애인 복지 내에서 또 다시 힘의 논리가 앞세워진다면…. 불편하고 험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모습을 갖춘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차라리 소득보장 기준을 최저임금에서 최저생계 수준으로 낮추는 등 액수를 줄이는 방안은 타협해볼만 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 19일 발제련과 발달장애인 지원관련 매니페스토 정책협약식을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한데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역시 지난 23일 발달장애인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진섭씨의 글로써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발달장애를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인생에 큰 폭탄을 맞은 것과 같다. 장애가족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 그것은 전쟁터. 우리나라 인구 중 3~4명 중 한명은 그들과 직간접 연관성이 있을 만큼 큰 사회문제이지만 복지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나 울어야 열매가 열릴까??? 그 열매를 위해서는 균도와 세상걷기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기초법 상 부양의무제 폐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열매다."


서울시복지재단 웹진 '천만다행' 12월호에 게재한 글 입니다.  

장애인복지

개만도 못했던 지적장애인 인권,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반려동물을 24시간 묶어놓고 생활하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아무리 동물이라 할지라도 묶여서 생활하다보면 너무 답답해 차라리 안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 중 한명입니다.

하다못해 동물도 그런데, '자해를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묶어놓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해때문이라는 포장지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본인의 의사를 원할하게 표현할 수 없으니 소리를 지르거거나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자기의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뿐입니다. 말못하는 아기가 울음을 통해 엄마에게 신호보내는 것 처럼요.

지난 25일 자해를 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이를 묶어놓고 생활하게 하는 미신고장애인생활시설이 적발돼 폐쇄조치 당했습니다.


자해했다는 이유로 묶어놨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조사단이 문제제기를 하자 이분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더군요. 현장에서 정신보건센터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해본 결과 자해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강박으로 인한 상처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없거나, 시설 측의 말마따나 그렇게 힘들었다면 본인도 힘들고 시설 측도 힘들게 왜 적절한 시설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제 상식에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고발합니다. (다음은 함께걸음에 올린 기사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을 끈으로 묶어놓는 등 생활인들에게 인권침해를 저지른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실상이 또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도망간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을 쇠사슬로 묶고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경악케 만든 지 꼭 1년만의 일이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미신고생활시설 인권실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미신고생활시설인 ‘c의 집’에서 생활인들에게 ‘강박’ 및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생활인 34명을 지난 23일 긴급 분리 조치시켰다.

하루종일 강박된 채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의 모습. ⓒ장애인미신고생활시설 인권실태 민관합동조사단


개만도 못했던 지적장애인 인권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요청하자 ‘민간인을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거부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랑이 과정에서 끈으로 강박된 이를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지적하자 시설장은 ‘자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으며, 조사단이 나갈 때까지도 계속 묶어놓은 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위해 시설장 김모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자 시설장은 강박당사자인 김 모(지적장애 1급)씨를 옆에 앉혀놓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얘는 (서울 강남구)세곡동에서 비닐하우스로 시작할 때부터 데리고 있던 아이다. 자폐성 장애가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소리를 지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온 몸을 자해하기 때문에 묶어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씨의 양팔에는 짓무른 자국과 상처가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상처가 원장의 주장대로 자해로 인한 상처인지, 오랫동안 묶어놓고 있어서 생긴 상처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원장은 “얘 말고도 묶어놓은 애가 있는데, 둘 다 자폐다. 얘(김 모씨)는 패고, 부수는 성향이 있어서 정신병원에도 입원시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감당 못한다고 해서 데려왔다. (병원에서) 삐쩍 말라서 돌아온 모습을 보니 자식 같은 마음에 안쓰러워 어디 보내지도 못하고 데리고 있게 됐다. 처음에는 끈으로 묶어놨는데, 살이 파이고 해서 이걸(팔을 묶어놓을 수 있는 보조기구) 구입했다.”며 김씨를 결박할 때 쓰는 도구를 보여줬다.

결박한 채 움직이지 못하게 문고리에 묶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얘네(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들은 힘도 세다. 입원해 있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얘 때문에) 목 졸려 죽을 뻔 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묶어놓게 됐다.”고 밝혔다.

자해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김모씨의 몸을 확인해본 결과 자해의 흔적은 없었으나 결박으로 인한 상처는 뚜렷하게 남아있었으며(상), 결박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 조사단이 결박행위와 상처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전날 치료를 받아 상처가 많이 아물어 있었다.(하) ⓒ전진호 기자, 장애인미신고생활시설 인권실태 민관합동조사단


강박도 모자라 정신병원에 강제 입소까지


하지만 다음날 김씨의 모습은 시설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확인했더니 “김씨의 자해행위가 너무 심해 어쩔 수 없이 오늘 아침(23일) 정신병원에 입소시켰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김씨가 어떤 경위로 입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가 경기도 안양시 금정구의 A정신병원을 찾았으나 원장은 만날 수 없었고, 대신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병원관계자에게서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시설장이 전화를 걸어 ‘정신분열증이 심해져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입원시키고 싶다’고 해 데려왔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견을 말할 수는 없지만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며, 소리를 지르거나 멋대로 돌아다니는 등 돌출행동을 보여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가 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 묻자 병원관계자는 “시설장이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지 지적장애인이라고 했는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지체’라고 쓰여 있는 김씨의 복지카드를 꺼내 보이고는 ‘정신장애가 있는 이를 입원시켰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즉 정신지체(지적장애)와 정신장애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병원 행정직원이 판단하기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돌아다니는 등의 과잉행동은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데려온 것이며, 치료를 받아 상태가 양호해지면 좋은 것 아니냐는 게 병원 관계자의 입장이었다.

김씨와 같은 무연고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할때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만 입원수속이 가능하도록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규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김씨가 입원하려면 화성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원할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자 “(시설장이) 5살 때부터 데리고 키운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설장을 보호자로 생각했다. 다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관내 정신보건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불법감금’을 막기 위해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시설장의 주장대로 자해로 인한 부득이한 조처였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김씨가 수용돼 있는 정신병원 격리병실을 찾았으나 그는 약물투여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답답했는지 환자복을 벗어버리고는 바닥에 오줌을 싼 채 침대 밑에 누워있는 김씨의 몸을 확인해본 결과 시설장의 말과 달리 특별한 자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씨의 몸을 확인한 수원시정신보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손톱 밑에 흔적이 없는 걸로 봐 김씨가 심한 자해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팔꿈치 주변과 머리에 있는 약간의 스크래치는 자주 씻지 않아 가려워서 긁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며 “멍자국은 없으며, 김씨의 몸에서 유일하게 상처가 있는 곳은 팔목인데, 이는 오랫동안 결박을 해놓은 과정서 생긴 흔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김씨가 입원하게 된 경위와 소견서, 간호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병원 측은 ‘김씨를 계속 입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c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의 전원조치가 해결 안 돼 당분간은 병원에서 생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시설 측은 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가 본인의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취한, 자기방어의 일종인 과잉행동을 적절한 인력배치나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 없이 묶어놓는 것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조사단이 문제 삼자 급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조차 24시간 묶어놓는 것은 학대라고 생각하는 요즘, 자기방어를 위한 의사표현을 ‘말 안듣는다’고 해석해 묶어놨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묶어놓으려는 시설 측의 발상도 화나지만 이 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원장은 ‘오랜 의료 경험상 생활인 4명은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강박의 주된 이유로는 ▲남성생활인 간의 성추행 ▲돌출행동 ▲자위행위 등을 꼽았다. 그러나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강제로 묶여있던 이는 더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월수입 2천여만 원, 지출내역은 ‘알쏭달쏭’


1988년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비닐하우스 가건물로 시작한 c시설은 2003년 지금의 부지를 구입해 내려와 교회와 장애인생활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인이 이 교회 신도로 등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장은 “세곡동때만 하더라도 70여명이 생활하고 있었으나 이곳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비좁기도 하고, 부모가 있는 이들은 다 보내고 무연고자 30여명만 같이 생활하고 있다.”며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해 (종교)법인도 준비 중이고, 건물도 새로 지었다. 그런데 노인복지도 함께 해야겠다는 사명 때문에 현재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묶어갈 수 있는 숙소를 만든 후로 생활인들의 입주를 미루고 있다. 이를 위해 3~4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관계 관청에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설장의 말과 달리 생활인 10여명이 연고지가 있는 이들로 확인됐으며, 당초 30명이 생활한다고 했다가 35명으로 말을 바꿨다. 반면 화성시가 시설 주소지로 등록돼 있는 이를 바탕으로 파악한 인원은 33명, 조사단이 파악한 인원은 38명이었으며, 화성시가 확인한 33명 중 30명이 수급비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생활인 숙소. 한 방에서 공동생활했으며, 반대편 예배당에서는 여성생활인들이 공동생활하고 있었다. ⓒ전진호 기자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월수입을 대략 잡아도 약 1천500여만 원,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록한 회계자료 공개를 요청하자 시설장은 “유급직원 6명에게 700~800만 원가량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비로 월 30~40만원, 주부식비로 1인당 5만여 원(150만원), 전기료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매달 모자라는 돈은 우리가 판 땅이나 후원금을 통해 채워넣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 우리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나. 더 이상 이렇게 취조당하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쨌거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인 만큼 수입, 지출에 대한 내역공개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사용출처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고서야 내주긴 했으나 2009년 이전 자료는 아예 없었으며, 2010년 자료 역시 수입과 지출내역을 비교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다만 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월 1천400~1천500여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후원금 명목으로 월400만원을 받는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인권학대예방센터 한 관계자는 “시설장이 썼다고 주장하는 항목들을 모두 더하더라도 남는 돈이 상당하다. 이 내역을 모른다는 건 뭔가 숨기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특히 지출내역의 절반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는 기간 내내 유급 종사자로 등록된 이들 중 시설장과 조리원 등 3명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사실상 자원봉사자가 생활인 30명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활인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거동이 가능한 여성생활인들이 주방보조, 빨래, 청소, 활동보조 등 유급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용변을 보거나 기저귀를 가는 일 역시 생활인들끼리 역할을 나눠 처리하고 있었다. 남성생활인 역시 거동이 가능한 이들은 재활치료를 이유로 시설 소유의 텃밭을 경작하거나 조립, 봉투 넣기 등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생활인 중 극히 일부만이 3~4만 원가량의 용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생활인 대부분은 자신 명의로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돈이 나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시설 측은 생활인들의 지장이 찍힌 ‘수급비 및 장애수당 위임장’을 만들어놓고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임의로 관리하기 위한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위임장에 시설장의 사인은 없었다.

이밖에도 시설장이나 시설 관계자에 의한 폭언과 폭행 등 학대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증언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에게 ‘(생활인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터져 나왔다.

또 저녁 8~9시에 취침한 후 밤 12시에 일어나 강제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2일 조사당시 유통기한 지난 먹거리들이 다수 발견했으나, 23일에는 모두 폐기돼있었고, 미처 치우지 못한 라면박스만이 창고에 그대로 방치된 채 발견됐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창고에 쌓아놓아 녹이슬어가고 있는 수동 휠체어 ⓒ전진호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박스. 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당일(22일) 냉장고를 확인해본 결과 먹거리 중 상당수가 유통기한을 넘겨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모두 치워졌다고 전했다. ⓒ전진호 기자

新건물에 있는 체력단련실. 한켠으로 고가의 전동휠체어가 방치된채 보관돼 있었다 ⓒ전진호 기자


책임 ‘나 몰라라’...뒷짐 지고 있는 관계관청


물론 조사결과 드러난 수급비 횡령과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은 앞으로 진행될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이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관계관청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화성시 담당 공무원은 “몇 차례 (개인운영신고시설) 신고업무와 관련해 시설을 방문했으나 (묶여있는)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한참 뒤 말을 바꿔 “시설 측에서 자해하기 때문에 묶어놨다고 말해 크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담당 공무원은 “읍면동사무소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온 적도 없다.”고 답했으나,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받는 지적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확인하라는 복지부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c시설에) 온 적은 있었으나 묶인 건 본 적 없다. 시설에 관한 건 읍면동 책임이다.”고 책임을 넘겼다.

종교시설이든 미신고 시설이든 장애인들 수용하면 ‘장애인생활시설’

하지만 무작정 관계 관청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애매모호한 미신고(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의 규정이 결국 책임방기로 이어져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법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감독이 따르고, 책임이 부가된다. 하지만 미신고(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재가장애인과 시설장간의 계약관계, 즉 사적(私的)계약을 통한 입소로 해석해 장애인생활시설을 관리해야할 시군구청은 ‘관리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읍면동사무소에 떠넘기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는 ‘주소지가 시설로 돼있는 수급대상자와 장애수당 대상자일 뿐 시설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면 종교시설이든, 미신고시설이든간에 장애인생활시설로 봐야 한다.”고 정의 내렸다. 이 말대로라면 c시설의 생활인들은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받는 재가장애인으로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활인으로 양쪽 관청의 교차 관리감독의 대상이었으나 애매모호한 법 규정 해석 탓에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원으로 참가한 한 관계자는 “수급비 문제와 장애수당 때문이라도 여러 차례 이 시설에 방문했을 텐데, (수급비 횡령 등의) 비리여부를 떠나 이런 환경을 보고 지적하는 공무원이 없었는지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나서서 생활인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하는 와중에 시설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사태가 조용히 해결되기만을 바라며 지켜보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며 정책과 현장과의 온도차를 실감했다.”며 “생활인들 편에서 바라보고 대변하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닥치고 있는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해 절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긴급분리조치가 결정되자 생활인들이 자신의 짐을 꾸리고 있다. (사진 왼쪽의) 짐이 그가 시설에서 생활하며 개인소유로 갖고 있던 짐의 전부다 ⓒ전진호 기자

전원조치하고 있는 모습.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보행이 어려운 생활인들이 탑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진호 기자

c시설 폐쇄조치 및 긴급 분리조치 실시...고발조치 여부, 아직 불투명


조사단과 이정선 의원실, 보건복지부 등은 c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강박 등 인권침해 ▲수급비 횡령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활인들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를 결정했다.

당초 화성시는 “결박한 것과 횡령에 대한 부분은 고발조치 하겠으나, 가족이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연락한 후 폐쇄조치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c시설 생활인들을 5개 법인운영신고시설로 분산조치 할 계획은 이미 수립했으나, 시설 직원들의 휴가기간도 겹치고 c시설 측에서도 열흘간의 말미를 달라고 하니 조금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했으나 강하게 반발하자 분리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 병원에 입원한 7명과 시설에 남아있기를 희망한 5명, 보호자 인계가 예정된 2명을 제외한 34명이 전원 조치됐으며, 시설에 남아있는 이들 중 부부는 친척의 도움을 얻어 독립생활을, 모자와 장애아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성시는 26일 c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고발조치는 생활인 전원조치가 마무리된 후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5년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에 의해 민간합동으로 진행된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조사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시설인권연대 등 민간 장애인 인권단체가 함께 전국 31여개 장애인 미신고시설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부터 진행 중이다.
  1. 피해자 M/D Reply

    수녀가 강제 강금 시키면 개인 재산도 수녀것 됩니까?. 아주 끔찍한 무서운 패악 만행.. 빈번하게 종교인 손에 이루어진다 다음 지식 내글 삭제ㅡ.,ㅡ 차단 거부한다 만인 시민 알 권리 마저 없애려든다 진실마져 왜곡 하려든다 ♥

장애인복지

지적장애인 여아 성폭행 한 경찰, 반드시 처벌 받아야

지적장애인 10대 소녀를 경찰이 성폭행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했으나 가해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했고, 적발되자 돈을 주고 성매수를 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전자이건, 후자이건 간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장애인 전문지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유형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학대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없다보니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들이 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거나 부모가 연로해질 경우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예를 많이 목격합니다. 

이렇게 집을 나온 지적장애인들은 서울 등 대도시는 주로 지하철역에서, 지방의 경우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하거나 ‘머슴살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섬 등으로 팔려가 ‘살아있는 노예’가 되기도 하며, 거친 농사일과 식모살이를 하지만 보수는커녕 인간이 사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에서 무일푼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며 영위해나가고 있죠.

이중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 여성들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함께걸음> 홈페이지의 지적장애인 메뉴에서 검색해보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 사건마다 얼마나 비슷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동의했으므로 화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자들이 가장 흔하게 주장하는 게 ‘화간’입니다.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이번 사건 역시 가해자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봐야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악랄하게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문제는 이를 올바르게 꿰뚫어봐야 할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증언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석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수많은 범죄자들이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번 사건의 가해자 경찰은 피해자에게 3만원을 줬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닌 성매수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경찰이 사전에 피해자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던 수많은 남성들이 지적장애인 특성을 악용해 ▲과자를 사주거나 ▲윽박지르거나 ▲돈 몇 천원을 주고는 자신의 욕구를 해소해온 전례 등으로 추측해본다면 가해자 경찰 역시 ‘지적장애인이니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겠거니’ 생각하고는 못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지적장애 여성, 얼마나 많은 성폭행의 피해자 생겨야 제도 개선될까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세상이 들썩였을 무렵,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아가 성폭행 당한 ‘은지 사건’도 담임선생님의 노력에 의해 세간의 주목을 약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 여아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여전히 용의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또 은지사건이 국회 공청회서 알려지며 관심 쏠리던 무렵, 법원은 15세 지적장애 여아가 이번사건과 같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화간’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 당사자의 증언내용을 믿을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적장애의 특성을 이용한 성범죄는 날로 기승하고 있건만 경찰이나 법원의 태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 변함없어 보여 답답할 뿐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경찰이기에 동료 경찰들과 법원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하게 수사할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하도 많이 발생하자 지적장애 여아를 둔 한 아버님께서 “내 아이는 자궁을 적출하겠다.”는 한 서린 이야기도 들은 적 있습니다. 당사자의 인권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오죽이나 답답한 심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그 아버님의 심정을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을 겪으며 비장애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대폭 강화됐지만 지적장애인 여아를 상대로 자행되는 성폭행 범죄 처벌 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천박한 사회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현실,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겠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2009/10/05 - [일상다반사] - '은지 사건'이 드러낸 불편한 진실은

장애인복지

경찰 안일한 대응으로 실종된 지적장애인 '가족 품으로'

경찰과 관련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엄동설한에 행방불명 됐던 유씨가 열흘만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경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의 도로상에 유씨가 쓰러진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청주시내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유씨는 지난 18일 경 의식을 되찾아 일반병실에 옮겨졌고,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의 신원확인을 통해 지난 20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유씨는 집 근처 평택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랬는데, 안성시청 노숙인 쉼터에 있었으면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정신요양원으로 보내졌을 것이고, 가족들이 열심히 찾지 않았으면 쓰러진 채 얼어죽거나 굶어죽었거나 병원에서 또 다시 시설로 보내졌겠죠.

유씨의 가족에게 유씨를 찾는 과정서 경찰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최근 유씨와 비슷한 사례를 또 접하게 됐는데 이 분도 다행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경찰의 가족들에 대한 불만은 엄청났습니다. 

이참에 '민중의 지팡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낮은 이들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복지

경찰과 공무원의 무성의로 실종된 지적장애인을 찾습니다

오늘 오후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한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경찰과 해당 시청 공무원의 무성의한 행정처리로 인해 실종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의 행적에 대해 가족들이 추적해본 결과  실종신고 후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으며, 고속도로를 역주행 해 경찰에게 인계되기도 했으며, 피흘리는 모습을 보고 119에 치료도 받았고, 그 후 관할 시청 공무원에게 인계까지 했으나 이분의 행적은 묘연합니다.

혹시 유승덕씨를 목격하거나 보호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2-2675-8153, 521-8298)나 010-2540-0618로 꼭!!! 연락부탁드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이 엄동설한에 벌써 일주일째, 많이 걱정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경찰과 시청 공무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인해 지적장애인이 실종된 사건이 벌어졌다.

유승덕(지적장애 1급, 53)씨가 실종된 것은 지난 11일. 평소 마을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 유씨가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유씨를 찾아 나섰다.

유씨의 조카인 전 모 씨에 따르면 “마을을 이잡듯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아 관할 지구대에 삼촌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혹시 사고라도 났을지 모르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고접수 된 게 없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화가 난 가족들은 인근 응급실 등을 돌며 유씨를 찾아 나섰고, 그 결과 유씨가 차량에 부딪혀 머리에 피가 나는 등 중상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곳에서도 유씨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당시 사고접수를 한 관할 경찰서 사고처리부를 찾아가 신원을 확인하자 유씨가 맞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들이 ‘어떻게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있냐’고 따져묻자 담당 경찰관은 “유씨가 그냥 가겠다고 해 말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었다.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행방이 묘연했던 유씨의 행적은 경찰이 아닌 119 구급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경찰의 태도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유씨 가족은 아는 지인들을 동원해 수소문한 결과 사고 다음날 새벽, 유씨가 병원 응급실을 나와 평택-서울간 고속도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씨는 “경찰만 믿을 수 없어 지인들에게 수소문해 확인해본 결과 삼촌이 12일 새벽 평택-서울간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가 119를 통해 응급조치 받은 후 ㅇ시청 직원에게 인계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씨 가족은 부랴부랴 ㅇ시청으로 찾아갔으나 더욱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12일 새벽 유씨를 인계받은 ㅇ시청 당직 공무원은 유씨를 노숙인 등을 위한 임시 쉼터에서 묶도록 했으나 유씨가 이곳에서 나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언제, 어디로 갔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실종된지 일주일 가까이 됐으나 유씨 행방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관할 경찰서 측은 오는 21일 유씨에 대한 엠버경보를 발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키 160cm, 몸무게 53kg의 왜소한 몸매, 앞으로 기울어진 채 뒤뚱거리며 빠른 걸음, 검정색 점퍼와 국방색 누빔 바지, 녹색 야구 모자를 쓴 유승덕씨를 목격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이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2-2675-8153, 521-8298)나 010-2540-0618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유승덕씨를 찾을 수 있도록 '다음뷰 추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

'은지 사건'이 드러낸 불편한 진실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복지부 감사에서도 일명 ‘나영이 사건’이 큰 화두였다. 어린 여아를 성폭행한 후 잔인한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으나 법원이 12년이라는 ‘작은 판결’을 내린 데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때문에 여전히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거세’ 의견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 역시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다음 아고라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이 와중에 한 초등학생 교사가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지적장애인 제자 성폭행 사건’이 일명 ‘은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현재 조회수가 10만9천여 건, 댓글만 하더라도 1천608개가 달려있다. 기자가 단언컨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내용에 대해 이처럼 전 국민적인 분노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행 사건은 관심 밖 이야기였다.

이 초등학교 교사가 아고라에 올린 글에 따르면 “경북 포항 외각에 지적장애인인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은지(당시 11살)가 오랜 동안 마을 기사를 비롯해 동네 아저씨, 남학생 등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지만 용의자들의 성폭행 혐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폭행을 당한 은지를 보호하려고 여성회, 아동보호센터, 경찰서, 각종 성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장애인 부모회, 전교조 등에 청원하고, 방송까지 나왔으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자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지난 5월경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 (사)경북장애인부모회, (사)포항여성회, 포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포항지회 등 포항지역 5개 단체들이 ‘포항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장애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때였다. (관련기사 보기: 지적장애 초등생 성폭행 충격)

당시 직접 내려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공대위 소속 단체와 포항북부경찰서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해 기사를 작성했는데, 사건을 요약하면 친척들이 은지 양의 할머니 사망 후 지원금 등 재산을 갈취한 후 시설 등으로 보내려 하자 은지 양의 어머니가 아고라에 글을 올린 담임선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담임선생은 포항검찰지청과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빼앗긴 재산 일부를 찾아주고 은지 양 집터에 ‘사랑의 집’을 지어주고 5촌 당숙모가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은지 양의 집이 외졌다는 점을 악용한 지역 청소년들이 은지 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은지 양의 작은어머니가 포항검찰지청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했으나 3일 후에서야 담임선생에 의해 대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됐고, 포항시교육청 측은 ‘친권자인 은지 양의 어머니가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은 집으로 다시 데려오게 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피해자 은지 양의 모습 (사진출처=KBS 추적 60분 홈페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 당시 “성폭행을 당한지 오래됐고, 장애 특성상 가해자를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던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했고,
담임선생이 아고라에 남긴 글에 따르면 “은지 양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아동보호기관은 은지 양을 가해자들에게 성폭행 당한 지역으로 데려왔고, 친권을 포기시켜 입양시키려고 한다.”고 기술해 사후관리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제자의 불행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주려고 했던 담임선생은 ‘문제선생’으로 찍혀 버렸다.

당시 관계자들을 통해 은지 양의 피해사실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담임선생과 연락해보려고 했지만 ‘많이 지쳐서 전화해도 안 받을 것’이라고 정중히 거절당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연락처를 받고, 피해자 등을 만나고 보도했더라면 어땠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래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라는 자괴감뿐이다. 장애인전문지를 표방하고, 장애인 인권문제, 지적장애인 학대사례를 그 어떤 매체보다 우선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마이너’ 매체에 불과하며, ‘메이저’에 속한 KBS의 ‘추적 60분’에 방송됐지만 바뀐 게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런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지적장애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거나 ‘가해자와 합의하에 벌어진 일’로 치부돼 대부분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이 미비해 금방 풀려나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예전보다 법원이나 경찰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덜 떨어진 이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태도는 여전하고, 이런 낙후된 인식 때문에 피해 받고 있는 지적장애 여성은 은지 양 이외에도 많다는 이야기다.

의정부서도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당해...가해자 고작 1년 6월형에 그쳐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지적장애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 한 남성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이라는 미비한 판결을 내리자 의정부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 문제를 지적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집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인데, 가해자 정모(65)씨는 피해자 김모(24, 지적장애 2급)씨가 부모가 없을 경우 자신의 집에 찾아와 기다린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김씨를 성추행한 후 김씨를 차에 태워 포천시 외곽 지역의 한 모텔로 끌고 가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이형숙 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검사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정씨가 법원에 1천500만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형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형숙 소장은 “가해자 정씨는 김씨는 물론 가족에게조차 사과는 커녕 무죄를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한 상태.”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보면 최소 징역 10년형임에도 1년 6월 징역형을 내린 것은 결국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재판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책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장애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시설장 형이 구속되고 시설장과 아들이 불구속 입건된 인천시 강화군의 H개인운영신고시설 전경. ⓒ전진호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는 시설장과 아들, 시설장의 형이 입소해 있는 지적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시설장 형은 구속되고, 아들과 시설장은 불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시설은 복지부의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지시에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피해자와 가족들이 모두 퇴소한 후 친척의 신고에 의해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당시 시설 측은 “혐의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관리 감독 기관인 강화군청 역시 “이들 말에 일리가 있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구속되자 시설폐쇄 조치 등 일련의 조치를 억지로 취했다.

관계기관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 성폭행 당했어도 ‘나 몰라라’ 일쑤

다시 은지 양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나영이 사건이나 은지 양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건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지워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나영이나 은지 양 모두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가는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지적장애 여성, 속칭 ‘심신미약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강화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심지어 은지 양 사건을 올린 아고라 글은 떠들썩하게 재해석되고 있으나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한 기사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앞서 언급한 3건의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이외에도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럿 있으나 대부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음지에서 울고 있다.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강화는 당연한 ‘진리’이지만 누구만을 위한 ‘반짝 정책’은 옳지 않다. 지금이라도 은지 양 사건을 전면 재조사 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한편 은지 양이 지역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의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1. BlogIcon TISTORY M/D Reply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아동) 성범죄'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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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시설 원장과 형이 자매 성폭행 '충격'


얼마전 강화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놔 충격을 던져줬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또 하나의 장애인 시설에서는 19세와 16세 여아를 시설장과 시설장 형인 사무국장, 아들이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인면수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시설에 다녀왔는데, 공교롭게도 여기도 교회입니다 (시설장도 목사인줄 알고 찾아갔는데, 시설장은 전도사였고, 협동목사라는 이름으로 다른 분이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군요.)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자매는 이미 이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으나 아직 5명의 장애여성이 남아있어서 이들을 최우선으로 분리조치 하려했는데, 이곳 시설의 전도사님은 '그간의 정이 있지'를 외치시며 한명의 장애여성을 절대 놔주지 않으시려 하고(그러면 전부다 잡지 왜 그 아이만 잡으시는건지는 납득 안되지만) 진리교회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 덜 차린 강화군청 측은 '정이 있는 거랍니다'라며 한명만 데려가라고 오히려 우리를 설득시키고...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 다행이 2명의 장애여성을 데려나왔는데요, 당시 시설에서 저희들을 잡았던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다른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내에서 이미 성폭행 사건에 대해 다들 알고 있던 상황인데, 설마 '하도 예뻐서 몇번 끌어안고 엉덩이를 토닥거려준게 다였다.'는 이야기를 믿으시는건 아니시겠죠?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을 생각을 했을지. 그것도 형과 동생, 그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화군청 측은 정말 각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한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장애인을 쇠사슬을 묶어놓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지 채 한 달도 안 돼 인근 선행리의 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 지적장애 아동을 비롯한 시설장애인을 성폭행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 성폭행 사건이 터진 H시설 전경.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 물의를 빚었던 진리난민구제선교원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진호 기자

인천 강화경찰서는 H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A(19세, 지적장애 3급)양을 9년 여간 성폭행하고, A양의 친동생인 B양(16세) 역시 성폭행 한 혐의로 H시설 사무국장이자 시설장 친형인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시설장 김모(50) 전도사 역시 친형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중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2007년부터 이들 남매를 성추행한 시설장 아들 김모(22세)씨 역시 불구속 입건됐다.

이로써 강화군은 관내 개인운영신고시설 2곳 모두가 문제 있는 시설로 드러나 관리소홀 등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설장과 친형, 아들이 지적장애 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충격’

경찰에 따르면 시설장 형인 사무국장은 지난 2001년부터 A양(당시나이 11세)을 흉기로 위협해 9년 여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물론 장애가 없는 B양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장인 김 전도사 역시 2008년 10월 17일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 역시 2007년 경 이들 남매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H시설에서 협동목사로 일하고 있는 장모 목사는 “아직까지 혐의가 있을 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며 “경찰과 언론이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시설을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올 초 A양 남매와 사무국장이 (성폭행 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고 퇴소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다.”라며 “(가해) 당사자들은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오면서 엉덩이 몇 번 토닥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 H시설 내에서 A양 자매를 성폭행 한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A양 자매가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 없이 3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언니(지적장애 2급) 가족의 모습이 안쓰러웠던 A양의 이모는 언니와 3모자를 2001년 H시설에 맡겼다고. 이중 A양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김 전도사와 김 사무국장의 ‘먹잇감’이 됐으며, B양 역시 시설 내 다른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 사무국장의 집에서 청소와 식사 등 집안살림을 거들다가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자신과 언니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일기장 등에 소상히 적어왔으며, 이 사실을 이모에게 알리며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언니 모녀와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이모는 지난 1월 10일, 3월 12일, 4월 24일에 걸쳐 다른 시설 등으로 데려온 후 지역 원스톱 서비스에 ‘아동 성폭행’ 사실을 신고해 ‘인면수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시설에서 분리조치된 여성장애인들. 강화군청 측은 이날 시설에 없었던 또 한명의 여성장애인도 이 시설로 분리조치 한 후 성폭행 관련 상담 등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으나 다음날 태도를 바꿔 "상담가와 같이 찾아가서 상담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있다. ⓒ전진호 기자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강화군청

진리난민구제선교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이후 인천시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민관합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인천지역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성폭행 사건이 터진 H시설역시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피해 아동들이 이미 퇴소한 후여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20명 정원으로 인가받은 H시설에는 10명의 남성장애인과 3명의 여성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실태조사 당시 ‘이곳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던 시설 종사자의 딸 2명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무국장이 아직 구속되지 않았으며, 아들역시 인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피해나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시킬 수 있을만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인천시와 강화군청 측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현장을 찾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들은 ▲H시설의 즉각 폐쇄 조치 ▲생활인 13명을 가해자로 의심되는 이들과의 분리조치 ▲여성장애인 5명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후 성폭행 등 피해사실 확인 등을 요구했으나 강화군청 측은 사건이 알려지기 하루 전인 13일 시설 측에서 자진폐쇄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군에서의 강제 폐쇄조치하기는 어려우며,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생활인을 전원조치 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분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강화군청 측이 취한 행동도 입길에 오른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분리조치 등 기본사실에 대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2시간 후 다시 회의하기로 했으나, 그사이 시설 측과 연락을 취해 여성장애인 5명 중 1명만을 분리조치하기로 해 이를 놓고 활동가들과 시설관계자와 거센 마찰을 빚었다. 결국 저녁 8시 경 시설에 남아있던 2명의 여성장애인은 인근 Y시설로 분리조치 됐으며, 지난 15일 여성장애인연합회 성폭행상담소 민병윤 소장 등의 지원으로 면담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강화군청 관계자는 분리조치가 안된 또 한 명의 장애여성도 2차 피해 등을 막기위해 Y시설로 분리조치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태도를 바꿔 "상담원과 함께 찾아가 확인해보면 되는 것 아니냐."말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H시설, 성폭행 이외 생활문제도 의혹제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진리난민구제선교원과 같은 선원면에 위치한 H시설은 지난 1991년 부평지역에서 미신고 시설을 운영해오다 2005년 현 거주지로 이사와 2007년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했다. 입소정원은 20명이나 현재는 남성 10명, 여성 3명 등 13명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남성장애인 10명은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욕실과 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복권기금 1억5천만 원을 받아 현재 있는 건물을 신축했으며, 매달 650여만 원의 수급비와 정부 지원금 100여만 원, 후원금 150만 원 등 월 900여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 중 인건비로 40%가 쓰이고 있었으며, 시설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련한 돈은 약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H시설에서 바자회 등을 열어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 농사를 비롯해 판매, 제작 등을 시설생활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판매수익금을 비롯해 생활인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은 장부상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던 사실은 지역에서 잘 알려져있던 사실이었으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화군청 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대비해 영수증 등을 모아서 정리해놓긴 했으나 분실한 영수증이 많아 지출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등 사실상 장부로 보기 어려웠으며, H시설이 정기적으로 바자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인진쑥, 주방세트 등 90여종을 판매해오고 있던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이 판매수익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청 측은 인천시청의 지원을 받아 여성장애인 3명에 대해서는 분리조치 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하기로 결정했으나 남성장애인 10명에 대한 전원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분간 시설폐쇄와 생활인 전원조치 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사 원문보기: 강화군 지적장애인시설, 한곳선 '쇠사슬' 또 한곳선 '성폭행' 왜이러나

  1.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세상에 정말로 충격적이군요. 너쁜넘들 ㅠㅠ

  2. Favicon of http://hongman111.tistory.com BlogIcon 홍E M/D Reply

    ㅡㅡ;; 저런짓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 너무 화가 나네요.

  3. Favicon of http://wjlee4284.tistory.com BlogIcon 사이팔사 M/D Reply

    우리나라는 성관련 법이 너무 약합니다....
    미국같이 해야됩니다....특히 미상년자 강간범들은 극형에 다스려야지요......

  4. Favicon of http://bumioppa.tistory.com BlogIcon JUYONG PAPA M/D Reply

    저런넘들은 사형시켜야되요...-_-+

일상다반사

제주도가면 하고 싶은 것들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휴가 앞으로가 '하루' 남았습니다.
충북지역에선 정신요양시설 전수조사 결과발표 이후 대책마련에 정신없고, 인천지역 개인운영신고시설 민관합동 실태조사는 오늘 강화군의 모 시설을 끝으로 마무리하게됩니다.

왠만해서는 잘 스트레스 받지 않는 타입인데, 이번 일들은 제게 너무 벅찼나봅니다.
생전가야 꿈도 잘 안꾸는데, 일주일에 서너번은 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한 악몽에 놀라 잠을 설칠 정도였으니 말이죠.

2곳다 '기자'가 아닌 '활동가'로 개입하게 됐는데, 일을 내팽겨치고 훌쩍 떠나는 것 같아 못내 찝찝하지만 그래도 떠날 수 있는 행복감에 한껏 부풀어 올라있는 미싱입니다.


이번 휴가는 앞서도 이야기했듯 제주도로 정했습니다.
장모님 생신과 와이프 생일이 껴있는 주가 다음 다음주지만 그땐 제 아버지 생신이 겹쳐서 어쩌다 보니 초성수기에 제주도에 가게됐네요.

파르르님과 비바리님 로그를 참조해 이곳저곳 부지런히 다닐 예정인데, 바가지가 극성이라는 제주도 매체 기사를 보니 왠지 씁쓸하네요. 돈 안들고 편히 쉴수 있는 곳을 요리 조리 잘 찾아다녀 볼랍니다.
이번 휴가를 위해 신혼여행때 미처 마련하지 못했던 구명조끼와 오리발도 구입했고 말이죠 움하하핫
예정인 곳은 가까운 삼양이나 김녕해수욕장인데, 모든 장비 차에다가 싣고 다니다가 내키면 자맥질하고, 라면끓여먹고 이러기로 와이프랑 약속했습니다.


여력되면 물질도 해보고 싶네요.
성산 일출봉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참 마음에 드는 풍경을 발견했었는데, 이곳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물질도 해보고 싶은데, 물질은 불법이라고 하니 눈치한번 볼랍니다. ^^

그리고 유명하다는 우도봉에 가서 회도 먹고 싶어요.
블로거 분들이 어찌나 맛깔스럽게 글과 사진을 올려놓으셨는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하루는 낚시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매번 아버님이 잡아오신 생선 손질만 해왔는데, 이번엔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생각같아선 자리보다는 한치를 잡고싶은데 가능할까요? ㅎㅎㅎ

참 올레길도 한번 걸어볼 참입니다.
날이 더워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둘러보면서 이곳에 장애인들도 함께 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네요.

날이 후덥지근합니다.
사무실 내에서도 여러가지 안좋은 일이 있어 에어콘 바람이 영 끈끈하기만 하고, 이리저리 조사 다녀온 결과를 기사화하고나서 접하게 되는 협박전화들도 다 잊고 푹 쉬다올랍니다.

내려가서 짬 나는대로 글 올리겠습니다.
  1. Favicon of http://bluepango.net BlogIcon Bluepango M/D Reply

    모든것 다 잊으시고요, 잘 놀다가 오세요.
    에너지 만땅 채워 오시고요.^^

  2. Favicon of http://happy-box.tistory.com BlogIcon 건강정보 M/D Reply

    힘들었던 일들 이번 여행으로 모두 날려버리시길 바랄께요..
    잘 댕겨오셔요~^^

  3. Favicon of http://realog.net BlogIcon 악랄가츠 M/D Reply

    와우~! 드디어 가시는 건가요~!
    즐거운 시간 만끽하고 오셔요~!
    전 언제갈지 기약이 없네요 흑흑...

  4.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M/D Reply

    제주도에서 알찬 휴가계획을 세우셨군요...
    지금쯤이면 제주도에서 바람을 느끼고 있으시겠군요...ㅎㅎ
    휴가 즐겁게 보내시고... 후기도 멋지게 올려주세요..^^

  5. Favicon of http://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M/D Reply

    블로그에 올리셨던 우리 이웃들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많이 바쁘셨으니 편안한 시간을 가지셔야 겠네요. 쉴때는 모든걸 잊고 지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6. Favicon of http://wjlee4284.tistory.com BlogIcon 사이팔사 M/D Reply

    휴가 멋지게 보내시고 계시겠군요......
    휴가 후기도 많이 올려주세요....^^

  7.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정말로 저도 장애인 시설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었죠...
    하루빨리 장애인시설이 좋게 바뀌었음 하고 바래봅니다.
    제주도 휴가 부럽네요 ^^
    저는 언제쯤에 제주도로 가볼지요... 무더위에 건강유념하시길 ^^

  8. Favicon of http://hongman111.tistory.com BlogIcon 홍E M/D Reply

    올레길정말 제고 너무 걷고 싶은 곳이예요 ㅠ.ㅠ 좋은 여행되시고 잼있게 다녀오세요^^ 부럽습니다. 지금쯤 얼굴 많이 타셨겠어요 ㅎㅎ

장애인복지

장애인 가두고, 수급비 횡령해 땅 사고...개인운영신고시설 비리 의혹 또 터져

정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강화군의 장애인 인권학대가 보도된 이후 인천시청 측과 민관합동으로 관내 개인운영신고시설 1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태조사라는게 아무 연락없이 불시에 가야 제대로 된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관공서에서 우리가 방문한다고 통보한터라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냐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을 제외한 9곳 중 현재까지 4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가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곳에선 인권학대 의혹이, 한 곳에서는 횡령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문제의 뿌리가 어디까지일지 두렵기만 합니다.
두 곳의 실태에 대해 기사형식으로 정리해 이곳에 올려봅니다.





인천 강화군의 진리난민구제선교원에서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놓는 등 각종 인권침해와 횡령으로 인한 파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서 실시한 인천지역 개인운영신고시설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들이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달한 개인운영신고시설 실태조사에서 ‘아무런 문제없음’으로 보고됐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관계 관청의 방만한 업무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인천지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1일부터 인천시청과 공동으로 인천지역 개인운영신고시설 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총 9곳의 시설 중 조사를 마무리한 곳은 4곳. 이중 2곳에서는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2곳에서는 횡령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그동안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관계관청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중 ㅍ시설은 시설장애인을 ‘감금방’으로 의심되는 방과 베란다 등에서 재우고 있었으며, 생활인들끼리 ‘싸운다’는 이유로 지하실 방에 가둬놓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부에 신고한 인원은 15명이었으나 시설관계자의 자녀 등 2명이 더 생활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으나 관할 감독기관인 연수구청 측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해 입길에 올랐다.

'감금방'으로 추정되는 공간. (사진 위) 목욕탕을 개조한 이 공간에서 시설생활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방은 (사진 아래) 문고리와 조명장치가 밖에 부착돼 내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밖에서는 알 수 없다. ⓒ전진호 기자

생활인 가두고, 베란다서 재우고...“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큰소리


정부에서의 지원금 2억 6천만 원을 받아 지상 2층, 지하 1층, 227평방미터(약 68평) 규모의 시설을 증축한 후 조건부 시설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한 ㅍ시설에서 왜 생활인들이 목욕탕으로 추측되는 방에서 잠을 자야했고, 베란다에서 잠을 자야 했을까. 추측컨대 정부 보조금 등으로 시설건물을 지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이 많아지면서 생활인이 잠잘 공간이 부족해지자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이 시설용도를 다르게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설 역시 관계기관에서 확인해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목욕탕, 화장실 등을 임의로 폐쇄해 방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ㅍ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가 이뤄지던 날, 내부를 확인해보니 지상 2층은 관리 사무실과 시설장 부부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대부분의 시설생활인이 하루 종일 거주하고 잠을 자고 있는 공간은 지상 1층이었다. 또 지하 1층은 식당과 창고, 취사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사이 공간에 침대를 놓아 3명의 남성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었으나 고장 나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

이중 ‘감금방’으로 추측되는 공간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각각 한 곳씩 있었다.
지상 1층, 샤워실을 개조해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당초 시설조사를 나간 활동가들조차 이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한 곳이었다. 바닥은 목욕탕 타일이 그대로 깔려있고, 이불 등 가재도구가 전혀 없었으나 방에서 풍겨오는 악취만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람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다. 문고리는 밖으로 잠기게 돼 있었으며, 조명시설 역시 밖에서 끄고 키도록 돼 있어 생활인이 이곳에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르는 상황. 그나마 작은 창문이 있었으나 언어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가 이곳에 들어가 있었다면 응급상황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를 환경에 처해있었다. 그나마 문 옆에 응급환자들이 사용하는 차임벨이 부착돼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ㅍ시설 총무(시설장 부인)는 이곳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시설생활인들의 증언과 계속되는 확인작업이 계속지자 생활인 인모(11, 뇌병변 1급)군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이곳에서 잠을 자게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곳 생활상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들과 찾아갔을 때의 태도는 달라졌다. 방은 락스 등으로 냄새를 제거한 상태였고, 시설 총무는 “항상 문을 열어놓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다.”며 “10여년이 넘도록 오갈 데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왔다. 여기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고 나서 이야기를 다시하자.”고 말했다.

또 다른 ‘감금방’으로 의심되는 지하 1층 공간에 대해 시설 총무는 “보행이 가능한 남성장애인 3명이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주 싸움을 한다. 싸움을 하거나 하면 분리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가 생활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나오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총무는 “안에서 계속 두들기면 그때 내려가 문을 열어준다.”고 답해 활동가들의 빈축을 사기도.

지하 1층 방은 방 안에 화장실이 있었다.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서로 싸우면 이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전진호 기자


생활인 박씨가 잠을 자는 공간으로 추정되는 곳. 시설관계자는 사진의 왼쪽으로 보이는 복도에서 박씨가 잠을 잤다고 주장했으나 두 공간 모두 주거시설이 아니다. ⓒ전진호 기자

정원초과 인원 “여기서 사는 사람 아니다”고 했다가 말바꿔

생활인 박모(43, 지적장애 2급)씨를 ‘감금방’ 뒤편에 있는 베란다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0.5평 남짓한 이 공간은 물받이 공사를 해  비바람에 직접 피해를 입지 않는 공간이나 사실상 야외나 다름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이는 “박씨가 거짓말을 잘한다. 이곳에서 잠을 자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또 다른 시설관계자는 “박씨가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답답하고 하면 베란다나 그 앞 복도에서 잠을 잔다.”고 엇갈린 대답을 했다.

그러나 박씨 당사자와 시설생활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박씨가 베란다에서 생활했다’고 일관되게 답했으며, 시설 총무는 ‘감금방’ 앞 복도에서 박씨가 잠을 잔다고 설명했으나 양쪽 문을 열어놓은 채 사람이 누워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는 점을 추정했을 때 박씨가 시설 측의 설명과 달리 베란다에서 자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남녀가 사실상 ‘혼숙’을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기준인원 이외의 인원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문제된다.
실태조사를 위해 찾아간 날, 시설생활인과의 인터뷰를 시도하기 위해 한 생활인에게 말을 걸자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이가 쫓아와 “얘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생활인은 본인이 여기서 생활한지 오래됐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사물함을 열어 보이는 모습을 자원봉사자에게 되묻자 “걔는 여기 사는 애가 아닌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연수구청, 실태조사에선 ‘문제있다’ 표기 해놓고 후속조치 전무

확인결과 15명 정원인 ㅍ시설에는 신고한 인원 14명 이외에 2명의 생활인이 더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에 대해 관할 관청인 연수구 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 현장에 나온 연수구청 직원에게 묻자 “아까 헤아려보니 14명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냐.”며 “아직 정식발령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곳에 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수구청 측의 직무유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설 조사를 위해 들고 나온 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생활자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등 불법행위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문제상황 있다’고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ㅍ시설 문제가 터진지 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 공무원은 여전히 ‘들어온 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를 대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결국 생활인의 인권을 무시한 채 시설장 마음대로 운영해왔던 시설과 관계 관청의 무관심 속에서 몇 명의 생활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으며 ㅍ시설에서 생활해왔는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장에 나온 활동가들은 이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청과 연수구청 측에 생활인 긴급 분리조치를 요청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생활인 실태조사를 나온 활동가들에게 자신들이 모든 이야기를 대신하려 하고, 생활인들과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면 뒤편에 서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정확한 면담조차 진행할 수 없었다.”라며 “▲‘감금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사람을 살게 한 점 ▲베란다에서 사람을 재운 점 ▲기준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한 점 등 객관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긴급 분리조치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긴급 분리조치를 요구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천구청 측은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 지난 24일 인천의 모 법인운영생활시설로 생활인들을 분리조치 시킨 후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생활인들 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분리조치 6시간 만에 다시 시설로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 인권학대 상황이 드러나 폐쇄된 마산 소망의 집이나 김포 사랑의 집 등 목사의 권위를 믿고 생활인들을 맡긴 교회시설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며 “가정형편 때문에 법인시설에 보낼 수 없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런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 아픔은 이해하지만 열악한 시설에서 직접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할 부모들이 더 나서서 말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한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다시 시설 측을 방문하자 시설 측은 문제가 된 방의 문짝을 뜯어내고 바닥에 장판을 깔아 이곳에 또 다시 사람이 거주하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문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연수구청 측이 오히려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며 모든 책임을 활동가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관계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청 공무원은 “문제가 있어 보인 것은 인정하나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어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했으며, 시설 측이 지적된 점을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은 기능보강 예산을 편성해 점차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인 돈 유용해 땅 사고, 명의도용, 입소인원 어긴 시설도 적발...관계 관청 공무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잘 모른다”

ㅍ시설과 같은 날 조사를 실시한 ㅅ시설에서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의혹은 빚어지지 않았으나 시설의 모체가 되는 교회와 시설이 결탁해 돈을 빼돌리고 있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 시설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평구청 측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지시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안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이하게 지역 대형교회인 ㅅ교회의 장로가 시설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ㅅ시설은 2002년 8월 조건부 시설에서 삼성재단의 후원을 받아 건물을 지은 후 2006년 12월 10명으로 인가를 신고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이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10명이 생활해야 할 공간에 14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추가된 인원에 대해 관할 구청에 보고했냐는 질문에 시설장 김씨는 “교회로 부모가 돌보기 어렵다고 부탁해오는 장애아동을 일시적으로 데리고 있다 보니 그렇다.”고 말했으나 생활인들의 입소 기간을 시설 측이 보관하고 있는 카드와 대조해본 결과 길게는 7년, 적게는 1년 이상 이 시설에서 생활해 오고 있었으며, 이들을 생활인으로 분류해 관리카드도 작성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인 입소시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정해 놓은 입소계약서는 물론 급여관리동의서조차 비치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한 달 평균 입소비로 벌어들이는 돈은 수급비와 입소비 합쳐 약 700여만 원, 여기에 후원금 450여만 원과 정부보조금 100여만 원 등을 합치면 한 달 평균 1천200~1천500여만 원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부평구청 측에서 조사한 실태조사표에는 ‘회계장부를 정확히 작성했다’고 확인했으나 활동가들이 장부를 들여다 본지 채 10분도 안 돼 생활인들의 돈을 엉뚱한 곳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이 포착됐다.

ㅅ 시설 측이 내놓은 지출결의서. 시설생활인의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항목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평구청 측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시설 측 역시 납득할만한 증빙서류를 확인시켜주지 못했다. ⓒ전진호 기자

시설측이 내놓은 통장에 의하면 가장 많은 지출 항목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인건비로 한 달 평균 약 600여만 원의 돈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이자’라고 표시된 알 수 없는 돈들이 매달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400여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즉 시설생활인들을 위해 쓰이기 위해 매달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고 있으나 정작 생활인들을 위해 쓰이는 돈은 200~300만원이 불과했다.

시설생활인 돈 4억6천800여만 원 빼돌려 교회 토지매입 의혹...부평구청 실태조사 결과에는 ‘회계처리 이상 없음’ 처리

이에 대한 확인 결과 시설생활인들의 돈이 시설의 모체라 할 수 있는 ㅅ교회의 토지매입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시설생활인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이 모씨 150만원, 순천농협 150만원, ㅅ화재 7만7천원 등이 ‘이자’라는 항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외에도 전 모, 서 모, 유 모씨 등의 이름으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떤 달에는 ‘주간보호시설확충금’이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이 빠져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당초 시설장 김모씨는 “교회에서 ㅅ사회복지선교원이라는 이름으로 바자회 등을 열어 이에 대한 수익금이 다시 교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으나 관련서류를 보여 달라는 질문에 “찾으면 다 나오는데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출결의서 서류에서 ‘요양원 준비기금’ 항목으로 1천700만원, ‘요양원 땅 소유권 이전비’ 항목으로 97만 원 등 알 수 없는 지출내역이 계속 확인되자 김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ㅅ사회복지선교원이라는 명목으로 ㅅ시설 이외에 강화도에 노인요양시설 등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지를 매입비용과 현 ㅅ시설 부지매입에 들어간 돈의 이자를 시설생활인들에게 쓰여야 할 돈으로 내고 있었던 것. ㅅ교회는 ㅅ사회복지선교원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강화도의 땅 8곳을 4억6천8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했고, 이 금액의 이자를 ㅅ교회가 아닌 ㅅ시설에서 매달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설장 김씨는 “ㅅ사회복지선교원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 ㅅ시설 통장으로 섞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며, 이런 문제를 우려해 이자이채 등 문제소지가 될 만한 돈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목사에게 이야기 해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서류정리를 잘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김씨의 말을 증명할만한 서류도, 조치를 취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ㅅ교회 임모 목사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 10개를 혼용해서 운영해 비리사실을 숨기려는 흔적이 강해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시설장을 비롯해 시설 전화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생활인 명의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시설장이 지회장으로 등록된 모 장애인 단체에 시설생활인 통장에서 빼 50만원을 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ㅅ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모(52, 지적장애 1급)씨 명의로 임대아파트가 만들어져 있었고, 이 임대료는 어이없게도 시설생활비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활동가들이 통장과 수입, 지출 항목을 비교하며 지적하자, 시설장은 "여태까지 관공서에서도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비리를 막기위해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 후 보고토록 했으나 이 시설은 어떤 이유에선지 '형식적인' 실태조사 조차 받지 않았다. ⓒ전진호 기자


14명 생활인 중 12명이 정신과 약 복용, 시설 관계자 임의로 지급하고 있어


직접적인 학대상황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생활인 관리허점도 추가도 드러났다.
지상 1, 2층으로 만들어진 ㅅ시설은 생활인 거주공간으로 1층을, 2층은 미술치료실, 도서관과 관리사무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없어 생활인 중 보행이 가능한 몇 명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락해 있었다. 또 생활인 14명 중 12명이 발작 등의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나 촉탁의나 간호사의 지시 없이 시설 관계자 임의대로 약물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ㅅ시설의 실태조사를 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회계부정에 관한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설.”이라며 “조금만 확인해봤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확인결과 부평구청 측은 작년 8월에 실시한 점검이 마지막이었으며,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뤄져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인운영실태조사 결과 사실상 ‘무의미’...문제 발견 시 관련 공무원 처벌 등 제재조치 뒤따라야

정부가 수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복지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 수급비 횡령 등의 사건이 터지자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침해 상황과 시설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나 추측컨대 각 지자체는 형식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별 문제 없다’고 보고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복지부 보고서 역시 ‘별문제 없음’으로 결론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현장에서 확인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축물 등본’에 나와 있는 시설면적과 인원수 ▲시설 종사자 수만 확인한 후 시설 실태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추측되며, 문제의 ㅍ시설이 ‘문제없음’으로, ㅅ시설은 그나마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이 추측을 신빙성 있게 해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신고시설과 달리 민과 민이 상호간의 계약을 맺고 입소하기 때문에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 일일이 문제 삼는데 법적한계가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의해 개인운영신고시설도 이미 관(官)의 테두리로 편입됐고 ▲매달 100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가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개인운영신고시설일지라도 인권침해 의혹이 있는 시설은 생활인 분리조치 후 시설폐쇄 및 형사고발을, 수급비 횡령의혹이 있는 시설은 감사원 감사 등을 실시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지자체에 대한 징계조치와 담당 공무원의 문책 등을 통해 관계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반복되는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소 측은 횡령 비리의혹이 있는 ㅅ시설에 대해 공익소송변호인단과 협의한 후 시설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애효 볼수록 맘이 아프다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현장을 보면 너무 속이 쓰립니다

  2. Favicon of http://realog.net BlogIcon 악랄가츠 M/D Reply

    제발.....
    엄격한 관리감독 좀 해주면 안될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ㅜㅜ
    볼때마다 치가 떨립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점입니다.
      사실 문제있는 곳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겠다는 지시 하나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바뀔 수 있는게 지적장애인 문제라 생각해요

  3. Favicon of http://happy-box.tistory.com BlogIcon 건강정보 M/D Reply

    진짜....이런 글 볼때마다 말이 안나옵니다..어쩌면 사람이.......참....ㅠㅠ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않기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4. 초원 M/D Reply

    요양원도보호자가 있을때는 잘해주는것같지만 심각합니다저히할머니는수급자입니다 요양원에서가슴아픈일을많이당하고계십니다 저히엄마가큰딸인데돌아가신지십년됐구요딸이둘이있는데한분은수급자고한분은빚이많아서방황하듯살고계십니다저는외손녀입니다마음같아서는제가모시고살고싶지만시어머니도계시고남편이싫어합니다할머니가너무부당한대우를받고있는데도움을줄방법이없어요 인천시관계자는무얼하십니까?나중에우리가노인이되면갈수도있는곳입니다 국가차원에서바로잡아야합니다요양원에계신분들이있어서그곳에서종사하는분들이필요한거아닌가요그분들을모시고섬겨야할사람들이그분들위에군림하려합니까?하루종일묶어놓고얼마나더사실지모르는노인분을허리아파도눕지도못하게하고그게사람이할짓인가요 화가나서항이하니 씨씨티비에증거있다며오리발보이는곳에서만잘하는척하지말고사각지역에서잘하세요증거자료가없어억울하고답답하네요너무화가나서대책도없이모시고나오고싶어요나오면수급자해택받을수있을까요?할머니깨죄을짓고있네요할머니너무많이죄송합니다 부평구청에서는요양원을철저히조사해주십시요당신들에부모도갈수있어요요양원에안좋은행태를바로잡아주십시요

장애인복지

지적장애인은 목욕탕에 갇혀 자도 돼?

사진 속 공간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샤워장(목욕탕)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목욕탕이었을 이 공간이 보시다시피 용도변경됐습니다.

더이상 이곳에서 씻을수 없죠.
주의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쪽에 기둥이 남아있고 오른쪽 빨간원에 있는 응급장치로 장애인 시설 또는 병원을 연상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차디찬 타일 바닥에서 이불한채없이 말이죠.

문고리는 밖에서 걸어잠글 수 있게 돼 있고, 불도 밖에서 끄고 킬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면 자신의 의지로 밖으로 나갈 수도, 불도 켤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천에 있는 한 장애인생활시설 모습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장애인생활시설은 개인운영신고 시설로 신고돼 있으며, 시설장애인을 위해 복권기금 2억6천만원이 지원된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런 곳에 사람을 살게 했을까요.
백번 양보해 '오갈 데 없는 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라도'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니 종교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게 할 수 있을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이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돼 있었는지 도무지 파악할 수 없어 인천시청의 도움을 받아 분리조치를 24일 오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설에서 매주마다 자원봉사하시는 이들이 몰려와 "왜 착한 우리 목사님을 괴롭히느냐"고 하며 분리조치를 하고있는 활동가들을 막아섰답니다.

정말 백번양보해 그 분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일들을 해오셨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람으로 이런 곳에 장애인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알 수없습니다. 
지적인 장애가 있는 이들은 이렇게 짐승처럼 대접해도 되는건가요? 
이제는 제발 어려운 가운데 시설을 운영하느라 힘겹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더 힘이 들 장애인을 생각해서라도 그 짐을 벗어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이상은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9일 강화군의 한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관리'의 이유로 지적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사건이 터진 후 인천시 관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월요일부터 민관합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떤 구청은 "실태조사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친히' 사회복지 담당 과장과 팀장이 각 시설을 방문해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곳도 있으며, 어떤 시설은 시설의 모체가 되는 교회와 결탁하고 시설장애인에게 써야할 돈을 빼돌려 무려 13억원 토지매입에 사용한 곳도 발견했습니다.

정말 시설을 돌아보는 게 무서울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남은 시설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드러날지 두렵기만 합니다.
  1. Favicon of http://wjlee4284.tistory.com BlogIcon 사이팔사 M/D Reply

    참 어터구니가 없습니다.....
    다들 나중에 어찌들 하시려는지.....죄 받을껍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죄 받는건 둘째문제고 조속히 이들이 분리조치 되길 바라는데 어려울것 같아 고민입니다

  2.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흐미 세상에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여기 운영하는 원장 제발 천벌좀 받았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방금전에 관련 기사를 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것만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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