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글 8건

장애인복지

중증장애인은 집에 처박혀 있다가 죽으라는 얘긴가요?


<함께걸음> 홈페이지 독자게시판에 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한 애절한 글을 올려놓으셔서 다함께 이 글을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 이곳에 옮겨 싣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의 장애가 있는 이들의 신변처리, 식사, 활동 등을 보조하는 서비스로 중증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핵심적인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2006년,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중증장애인 50여명이 전동휠체어를 버리고 한강 다리를 온몸으로 기어가며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했다. ⓒ전진호


글을 올려주신 분 역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지역사회에 나와 당당한 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계셨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뀐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에 따라 수많은 중증장애가 있는 분들이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에서 탈락됐고, 이 분 역시 대상자에서 탈락되셨다고 합니다. (지침이 바뀐 이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기준이 까다로워진 거죠.)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거리로 나오고, 한강다리를 온몸으로 기어서 넘어가고, 삭발하고, 단식투쟁 해 얻어낸 서비스가 예산논리에 밀려 또다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증의 장애가 있는 이들은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는 게 이 정부의 뜻인가요?

만약 이 글을 읽는 정부 관계자가 계시다면 책상머리에서 따지는 예산논리를 떠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생긴 취지와 중증장애인의 삶을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 사는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양00입니다!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며 비장애인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장애인 모임에도 나가고 비록 방송통신대지만 이번에 늦깍기 대학생도 되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여 올해 초 시간 연장 신청 및 장애재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애재검사에서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져 활동보조 서비스를 아예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밥을 먹지도, 옷을 입지도, 몸을 씻지도 못 하고 이동조차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런 저에게 장애2급 판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판정 기준을 물어보니, 대소변을 가리느냐, 못 가리느냐. 밥을 목에 튜브를 끼워서 먹느냐, 아니냐. 도우미가 2명 이상이냐, 이하냐, 누워서 생활하느냐 안 하느냐 등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을 얘기 하더군요.

저는 대소변을 가리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안 되고 밥을 입으로 씹어 먹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안 되며, 그리고 앉아 있기는 하지만 걸을 수 없고, 한명의 도움 없이는 이동조차 못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중증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 같은 장애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대변이 마려워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어서 옷에 싸는 것도 2급이고, 소변이 마려워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어서 옷에 싸는 것도 2급이고, 배가 고파서 밥이 먹고 싶은데도 아무도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 것도 2급이고, 몸에 땀을 많이 흘려 냄새가 나서 씻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서 못 씻는 것도 2급이란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저질 기준들을 놓고 판정하셨습니까?

중증장애인을 잘 알지 못하면서 저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의사나 저질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오히려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장애복지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장애등급 판정기준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2급 되어 활동보조인을 3월 말까지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 당신들 몸 겨우 가눌 정도이신데, 다음 달부터 모임에도 못가고 학교에도 못가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살란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에 한 국민의 생활을 매장 시키고, 막아 버렸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중증장애인 자립, 정부가 발목잡나
장애인복지

'아버지와 아들', 장애인 아들에 대한 부정 그린 영상보고 딴지걸기


텔레비전을 보던 와이프가 오더니 이리저리 웹서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보여줄 영상이 있다'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같은 내용으로 다양한 버전의 영상이 올라와 있더군요.
내용인즉슨 중증장애가 있는 아들 릭을 위해 철인 3종 경기를 펼치는 아버지 딕의 '감동실화'를 그린 5분짜리 인간극장이라고 해야할까요? 

철인 3종 경기를 시작한 동기가 특이한데, 언어장애를 동반한 아들 릭이 컴퓨터를 통해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되며 처음 한 말이 "달리고 싶다"였는데, 이런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했고, 몇년 후에는 철인 3종 경기에까지 출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영상을 올리신 분들이나 댓글들 대부분이 '감동적이다', '장애를 극복한 대단한 부자' 등의 평이 일색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흔히 장애극복의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장애가 극복해야 할 대상인가요? 열심히 극복하면 장애가 사라지는걸까요?  

제가 삐딱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아버지와 아들'의 영상에서는 '아버지의 뜨거운 부성애'는 절절히 느껴졌지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동적이거나 장애극복에 대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은 촬영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영상 대부분은 아버지의 얼굴만을 클로우즈업하거나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조차 없는 아들의 모습이 비쳐질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 방송사가 중증장애인 부인과 남편의 사랑을 담은 영상이 논란을 빚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중증장애가 있는 아내를 복지관, 병원 등에 데려가기 위해 몇시간에 걸쳐 휠체어를 미는 남편의 모습이 '뜨거운 부부애'라는 이름으로 그려졌는데, 기획의도와 다르게 그려졌겠죠. 엄동설한에 아침 저녁으로 아내의 휠체어를 미느라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이 계속 부각되자 네티즌들에게는 '남편학대'로 비쳐졌고, 네티즌들에게 상당한 비난을 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며 아버지가 끌어주는 휠체어를 타며 즐거워하는 릭의 모습에서 전동휠체어나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치 않고 수십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남편에게만 의지했던 부인의 모습이 떠올랐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아버지의 따뜻한 자식사랑에 대한 내용으로만 본다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일수 있겠지만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주된 테마라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는 영상이라 생각돼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장애인=아버지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로 인식할까봐 걱정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매체의 올바른 관점은 장애인 인식개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셨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지켜주는 바람이다"

다음번에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철인 3종경기에 참가하는 릭의 모습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릭의 모습이 그려지길 바래봅니다.

장애인복지

중증장애인 짐짝 취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200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 활동보조인 체험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이야기하며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동권 문제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 불리는 서울대학교 이상묵 교수 역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첨단 전동휠체어와 어디를 가던 이 전동휠체어와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상식수준의 이야기다.

같은 논리로 ‘진행상 편의’를 위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수족’과 다름없는 전동휠체어로의 이동을 막고, 더 나아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탄받아 마땅한 일 아닐까.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진정할만한 이같은 일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벌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2009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바닥’ 드러낸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 수행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모(뇌병변 1급)씨는 기자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부탁을 해왔다. 제주도에서 개발원 주최로 10~11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는데,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없어서 활동보조인을 구한다는 것. 취재부담없이 바닷바람을 쐴 수 있는 기회라 흔쾌히 따라나서겠다고 말했으나 얼굴표정이 영 좋지 않아 이유를 물어봤더니 “고생길이 훤해 암담하다.”는 게다.

당초 전동휠체어를 타고 내려가려 했으나 개발원 담당자에게 “항공사 문제도 그렇고 저상버스 등이 준비돼 있지 않아 전동휠체어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이동차량을 비롯해 숙소, 식당이용, 여행코스 등 일정 내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이 없을게 뻔하고 이 때문에 1박 2일간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 것일지 파노라마처럼 그려졌기 때문에 암담하다는 것이었다.

오씨의 '예견대로' 어려움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됐다.
개발원 측은 제주항공 항공권을 제공했는데, 이 항공사의 기체 상당수는 높이가 낮아 브리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체에 탑승하려면 버스를 타고 계단을 걸어 올라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 다행이 우리가 탑승한 비행기는 동체가 큰 편에 속해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갈 때는 브리지를 통해 쉽게 탑승했으나 제주에 도착해서는 계단을 내려와 수동휠체어를 밀어 공항을 가로질러야만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비행기에는 오씨를 비롯해 우리와 같은 행사에 참가한 여성 일행, 할머니 등 휠체어를 타야하는 승객이 3분 계셨는데, 브리지가 없어 한 명은 활동보조인에 안겨서, 또 한 명은 계단 난간에 의지해 위태롭게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휠체어 이용자 위한 편의 고려 全無


고생 끝에 공항을 빠져나와 약속장소를 찾아가니 아뿔싸, 우리를 태우고 가야할 버스는 이미 떠나 버렸다. 다행이 청주에서 출발한 일행을 위한 차량이 아직 남아 있어서 목적지까지 이동 할 수 있었으나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여서 탑승하는 데 또 한 차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고려는 행사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200여명의 참석자들로 꽉 찬 강당 의자는 고정식으로 부착돼 휠체어를 탄 이들이 옮겨 앉기 불편한 구조였으며, 이미 자리가 꽉 차 복도 맨 뒤에 휠체어를 새워놓은 채 4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들어야만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행사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화통역사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어 개발원 측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청각장애인이 없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전 11시부터 ‘극기훈련’과 같은 코스를 ‘짐짝처럼’ 이동했지만 식사할 시간조차 없어 개발원 측에서 제공한 김밥 한 줄을 먹고 강연을 듣고 있노라니 피로와 허기가 밀려왔지만 흥분된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말해 뭣하나’...개선의지 없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윽고 숙소인 대명리조트로 돌아와 낯이 익은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오씨가 겪은 ‘수난사’를 이야기하자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뒤이어 개발원에서 주최한 다른 직업재활 관련행사에서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식사를 하지 못한 일까지 까발려지자 비슷한 경험을 했던 이들의 낯빛이 흐려졌다.

뒤늦게나마 개발원 관계자가 찾아와 이날 겪은 일들을 설명하자 ‘개인적으로 잘 챙기지 못한 점 미안하다’며 사과 했으나 장애인 관련 행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체크 요소가 문제를 지적하는 그 시점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사실까지 생각이 미치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일단은 다음날 일정이 걱정돼 저상버스는 어렵더라도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등을 준비해주길 요구하자 ‘알아본 후 연락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역시 전날과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고, 불편한 이동편의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개발원 관계자 역시 없었다.

이에 대해 개발원 관계자에게 확인했더니 “여행사를 통해 특장차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업무시간이 끝나 당일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음날은 시간이 촉박해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물론 너무 늦은 시각에 몇 대 안되는 특장차를 수배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공감했다면 직접 렌트카 업체나 관계기관을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취할 생각은 왜 못했을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2009년 추진현황과 2010년 사업계획을 소개하는 말미에 이 사업을 홍보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비쳐졌다. 목공예에 소질이 있는 한 중증장애인이 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통해 일자릴 얻어 떳떳한 직장인이 된다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픽션과 논픽션 사이에서 잠시 혼란스러웠다.

“저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도 휠체어를 탔으니 어렵게 직장은 구했지만 이동권이 보장 안 돼 ‘짐짝’ 취급당하거나 동료들에게조차 ‘구경거리’가 돼 상처받겠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뒷목이 뻐근해짐을 느꼈다.

일상다반사

중증장애인인 형, 여자친구와 헤어진 모습을 보니...

 

추적추적 빗줄기가 쏟아지니 월요일인데도 왠지 마음이 축축 쳐집니다.

아마 안쓰러운 소식을 접하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해준 분이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계신 분인데,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는 소위 말하는 중증장애인이죠.


이분 별명이 ‘연애 박사님’인데, 중간에서 잘 다리를 놔준 덕택에 양복도 한 벌 해드리게 됐고, 저희 결혼식 사회도 맡아주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아주 오래된 연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답지않게 속이 깊고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인지라 (저희 커플이 결혼발표 이전만 하더라도 ^^) 만인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지난 겨울에는 언약식까지 (성공적으로) 치른 적 있어 이제 1천일이 넘는 연애의 종지부를 찍고 결혼에 골인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주말 헤어졌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돈까지 별로 없는 경우엔 더하지요. 실제로 사무실에 있는 결혼한 장애인 중 친정과 마찰없이 결혼한 경우가 한 명밖에 없을만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아직까지 높고도 험합니다. 게다가 돈까지 없는 경우는...


주위에서 이 둘의 연애를 더욱 애틋하고 부러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40을 바라보는 중증장애인에 넉넉하지 못한 남자의 환경과 서울 강남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살고 있고, 나이는 이제 갓 20대 중반을 넘긴 비장애인과의 만남이 충분히 이야깃거리가 됐던 거죠. 둘의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갖고 대시해 연애에 골인한 이들도 꽤 봤으니 파급력은 상당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랑만으로 넘어설 수 없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고심해온 것을 알고있는터라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잠깐의 이별 뒤에 아름다운 재회’로 이어지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장애인복지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계기될거라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알고봤더니...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중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하 장애인연금) 액수가 기존의 장애수당 액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법안을 살펴보면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기본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2010년 9만1천원 추정)로, 부가급여는 소득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함께걸음>이 입수한 국무회의 구두보고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한다고 명시돼있다.

장애인연금 도입되면 연금액수는 많아지나 수급비 깎여...'예나 지금이나' 액수 비슷


이 안을 혼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이태준(지체 1급, 31)씨에게 대입해보면 이씨는 장애인연금 시행 이후 수급비 49만여 원과 기본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 15만원을 합쳐 73만1천여 원을 받게 된다. 현행 62만여 원에서 10만 원가량 늘어난 액수이기 때문에 대폭 인상된 듯 보인다. 그러나 9만1천원으로 추정되는 기본급여가 국민기초생활사업법상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계소득과는 거리가 먼 돈이다.

이를 풀어 설명하자면 이태준씨는 장애인연금액 24만1천원을 수령하게 돼 기존 장애수당에 비해 11만원을 더 받게 되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현 기초생활수급 체계상 소득으로 잡히는 9만1천원을 뺀 39만9천원을 받게 돼 이태준씨가 실제로 받게 되는 액수는 기존 장애수당보다 2만원 증가한 64만원만을 받게 된다.

<현행 장애수당을 받을 경우와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연금법 시행시 받게되는 액수 비교표>

 

 

 

기존

장애인연금법 도입시

장애수당

13만원 (차상위 12만원)

기본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 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

수 급 비

49만원

39만9천원

합 계

62만원 (차상위 61만원)

64만원 (차상위 61만원, 신규 59만원)


즉 복지부의 논리대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 기존 장애수당에서 10만 원가량 인상되는 건 사실이지만 수급비에서 인상분만큼 소득으로 인정해 뺀 액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장애수당과 별반 차이 없는 액수를 받게 되며, 신규 대상자는 기존 장애수당보다 오히려 적은 액수를 수령하게 된다.

조삼모사 격인 문제는 장애인연금의 모델이 된 기초노령연금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며 기존 43만7천611원을 받던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액 8만4천원을 더한 52만1천611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월 8만4천원을 입금했다 다시 빼고 있는 것.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법안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기본급여 9만1천원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시키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연금지급액의 일정부분만을 계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급여 항목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시키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장애수당과 같이 ‘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 명시해야하기 때문에 수정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연금지급액의 일정부분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소액에 그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주최로 지난 5월 12일 열린 장애인연금법 토론회. 이 자리에서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잘못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을 '형평성'을 핑계로 장애인연금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진호 기자

복지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법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7월 23일 입법예고 후 8월 11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의 공청회 저지로 인해 앞으로의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내부문건에는 장애인연금법 시행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방문해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 기회확대를, 그렇지 못한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제도 도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계와 또 한 번의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안이 통과되면 소득인정액 하위 70%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41만 명을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국비 6천230억 원을 포함, 총 8천65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중 국비 3천282억 원을 포함해 총 4천577억 원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으로 추정했다.

기사 원문보기: 정부 장애인연금법안, '조삼모사' 정책?

사진놀이

장애인의 분노, 하늘도 울었다

용산문제에서도 그렇듯 (기성)언론은 '장애인들이 기는 모습'에나 관심있지 장애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관심갖지 않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라 장애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주목받기 힘들고 묻히기 일쑤죠.

예견했던대로 굉장히 힘들고 고달팠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해어캡까지 동원해 꽁꽁 싸매둔 제 카메라는 4월 20일에 이어 또 다시 사망해주셨고요 ㅠㅠ  면담은 별 실효성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단체 서울지회장, 시설협회, 교수 등 8명과 탈시설공투단 대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한명만이 참석했는데, 돌아나온 박 대표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씁쓸하더군요.

서울시 탈시설 계획을 논의하러 모인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더랍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못하는... ㅡㅡ;;

어쨌던간에 오세훈 시장의 탈시설을 바라보는 입장은 명확해 보입니다.
탈시설이라는게 진행이 되려면 베리어프리도 갖춰지고, 이동권도 보장되고 일할 수 있는 노동권도 보장되고, 시민들이 이들의 독립생활을 납득할 정도로 시민의식도 향상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속도의 문제'라고 표현했더군요.
어찌보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속도의 문제로 바라볼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콘텐츠가 진행될수는 없겠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겠죠. 하지만 이 인프라 구축이 '꿈의 나라' 수준만큼이나 이룩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 생애에서 볼 수 없을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성없고, 그 사이 수많은 시설장애인들은 자신의 꿈을 접은채 하루이틀 멍하니 벽만 바라보다 저세상으로 가야합니다.

그걸 참을 수 없어서 8명의 장애인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시설을 뛰쳐나왔고, 최소한의 긴급대책들을 마련해달라고 한달 넘게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이들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나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속에서도 눈물날만큼, 울화가 치밀어오를만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워도 바뀌지 않을것 같은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싸우면서 조금씩 바뀌어졌고, 발전해왔다고 스스로를 자위해봅니다.
 

오늘은 인천으로 출장갑니다.
목사가 운영하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는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지체장애인이 제보를 했습니다. 이 목사가 자신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있으며, 자신도 학대받아 이곳에서 도저히 더 살수가 없고, 무서우니 도와달라고.

현장에서는 이런일들이 지원하기 힘들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관청이나 시설장들의 대답은 모범답안을 외운사람들인양 똑같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불쌍한 사람 먹여주고 재워줬던 공'을 인정받아 처벌수위는 그야말로 코딱지입니다. 
그놈의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만드는 사이에 시설장애인들은 다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되면 내일, 내일 안되면 모래... 라는 심정으로 계속 짱돌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더 큰 용기와 희망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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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eeesann.tistory.com BlogIcon pennpenn M/D Reply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오세훈 시장은 대책이 마련되려면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니 지금당장 안된다고 하더구만요. 정말 답답합니다

  2.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아아 정말로 너무 안타깝네요..
    저렇게 처절한 몸부림..윗놈들은 안봐주나요..
    애효..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다른 세상에 살고있는 이들이 겪는 일이라고 치부하더군요

  3. Favicon of https://semiye.com BlogIcon 세미예 M/D Reply

    참 안타까운 사연에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그래도 세미예님 같은 분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

  4. M/D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요

  5. Favicon of https://blue2310.tistory.com BlogIcon 드자이너김군 M/D Reply

    도데체 나라는 뭘위해 존재 한단 말입니까. 뭘위해 쓰잘데기 없는 정책들 가지고 입만 나블 거리고..
    아..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터질것 같은 마음때문에 술한잔 했습니다 ㅡㅡ;;

  6. Favicon of http://hongman111.tistory.com BlogIcon 홍E M/D Reply

    사진 찍으실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다치시면 이런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못볼수도 있으니...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는것 같던데.. TV는 잘 안봐도 뉴스는 자주 챙겨보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뉍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

  7. Favicon of http://vibary.tistory.com BlogIcon 비바리 M/D Reply

    장애인에게 우리나라처럼 함부로 하는 나라는 없을거에요.
    마음 아픕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다른나라 이야기 들어보면 입이 떡벌어지죠. 경제규모에 맞는 지원과 제도가 뒷받침되길 바라는데 더 멀리 가고 있으니...

  8. Favicon of http://bluepango.net BlogIcon bluepango M/D Reply

    어떻게 힘을 드려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을거 같아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제가 계속 안좋은 이야기만 다뤄서 그것도 속상하네요

  9. Favicon of http://haneulnuri.tistory.com BlogIcon 하늘누리 M/D Reply

    비속에서 고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미어져오네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다행히 다치거나 전동 고장난 분들이 안계셔서... 제대로 씻지도 못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일상다반사

이 비를 맞으며 집회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이란...

잠시 후 2시부터 '탈시설-자립생활'을 주장하며 전국의 중증장애인 활동가 100여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중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배경인즉슨 일전에 소개했지만 8명의 장애인이 20여년간의 시설생활을 끝내고 지역사회로 나오셨습니다. 물론 거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면서는 몇십만원도 안되는 장애수당을 모아 집을 얻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임대아파트 신청 자격도 안나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룹홈이라는 소규모 시설을 통해 자립생활을 준비하시는데 이를 거부한거죠.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달가까이 노숙농성을 벌였지만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는 물론 활동보조인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활보는 나중에 받는 했지만)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에 긴급진정을 한 상태이고, 지난 6일 급기야 인권위 11층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공투단 측이 요구한 3가지 안에 대해 서울시 측은 자립주택 등 주거대책에 대해 '복지부와 국토해양부 소관이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노력 중이나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는 '예산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과의 면담이 잡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꿈만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된 셈이죠. 하지만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장애인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면담이 단독면담이 아닌 장애인 단체장과의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참가인원은 9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서울시 측은 정확한 참석인원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소식통에 의하면 시설측 관계자, 교수, 장애인 단체장이 올 예정이랍니다.
면담시간은 약 3~40분. 사실 한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참석 예정인 인원들 중에는 탈시설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 이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면담결과는 빤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관계 공무원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서와 연결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는 상황도 연출되고, 듣기싫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한 공무원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만 그런걸까 싶어 다른 기자들에게도 물어봤더니 똑같은 상황이더군요.) 

이때문에 집중 결의대회를 갖게 됐는데, 담당 간사랑 통화했더니 "예정대로 진행한다"는군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취소할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난 420, 그러니까 정부는 '장애인의 날',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벌어진 행사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하루종일 비가왔는데, 어찌나 비가많이 왔는지 속옷까지 다 젖고 카메라를 비롯한 모든 전자장비가 다 고장나는 사태를 맞이했었죠 ㅠㅠ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때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비에 전동휠체어는 무사할런지. 다치는 사람은 없을지...
나가기 전부터 두렵습니다.
  1. Favicon of http://realog.net BlogIcon 악랄가츠 M/D Reply

    안타깝네요 ㅜㅜ
    제대로된 행정업무가 절실해 보입니다 ㅜㅜ
    안그래도 날씨도 안좋은데 ...
    아무일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다행히 다친 분은 안계십니다.
      다만 제 카메라와 우산이 망가지고, 다수의 전동휠체어가 물을 먹어 작동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죠

  2. Favicon of http://hongman111.tistory.com BlogIcon 홍E M/D Reply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역시 지금 6급 시각장애인이예요. 한쪽눈이 잘 안보이거든요. 저처럼 멀쩡한 사람이 나가서 해야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글쓰는것도 너무 죄송스럽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시각장애인연합회 쪽에선 탈시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자리에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분이 참석했는데, 정말 얼토당토없는 이야기를 하셨더만뇨.

  3. Favicon of http://happy-box.tistory.com BlogIcon 건강정보 M/D Reply

    너무 안타깝고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비 아주 쏟아지던데
    한분도 안 아프고 안 다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ㅠㅠ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정말 화딱지 났던게요... 그 비를 그렇게 쫄딱 맞았었는데, 집회가 끝날무렵 사무실에 왔더니 언제그랬냐는듯이 해가 쨍쨍나기 시작하더라고요 ㅠㅠ

장애인복지

행사 지장있으면 중증장애인의 사지 잡고 끌어내도 되나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살고 계시다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요구하며 '탈시설'한 후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장애인 8명과 탈시설 공동투쟁단 소속 활동가들은 오전 8시부터 서울시 직원정례조례회가 열린 서울 세종문화회관으로 찾아가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아침부터 이들이 기습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박 7일의 일정으로 해외에 나갔다 오기 때문에 벌써 19일째로 접어든 노숙농성이 더욱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프래카드를 들고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자  서울시 공무원들과 청원경찰들이 순식간에 막아서더군요.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에서 떨어지고, 그래도 기어서라도 가겠다는 걸 막아선 채 사지를 잡아서 밖으로 끌고 나오는 장면을 연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불청객'이 찾아들어 방해하고 있으니 이를 말릴 수 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주장하고 요구해도, 많은 장애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 '동정과 시혜'의 관점으로라도 거들떠조차 보지 않는 서울시장의 얼굴을 꼭 한번이라도 보겠다고 꼭두새벽부터 준비해 얻어맞을 걸 각오하고 '행사장'에 찾아온 장애인들의 심정은 해아려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처리과정에서의 서울시 공무원 행태입니다.
이들이 백번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서울시의 얼굴인 공무원이 '행사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나오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입니까? 물리력을 동원해 사람들을 밀어내게? 그렇게 끌려나온 중증장애인 몇 분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힘있고 건장한 비장애인이라면 그랬을까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선 전동휠체어와 분리한 채 사람을 짐짝 나르듯 밀어내는 서울시 공무원들, 그동안 어떤 태도와 마음자세로 관내 장애인들을 대했는지 눈에 선합니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세상 엿보기]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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