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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촌놈 제주살이

노인과 장애인도 편히 제주여행 할 수 있으려면

몇년 전 전동휠체어를 타신 분들과 제주 올레를 돌아보고 즐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올레에 휠체어 이동가능 동선에 대한 안내가 없었을때여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활동가 분들이 코스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죠. 

사실 코스보다 더 어려웠던 건 교통편이었습니다. 육지서야 저상버스를 빌려 이동하면 되지만 제주에는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도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트럭과 차량을 나눠 이동했으나, 자원봉사 나오신 분들과의 마찰로 인해 트럭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굴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관련기사: '전동휠체어 부대', 제주 올레를 평정하다


현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처가가 제주에 있어 이래저래 자원동원이 가능했던 우리조차 이리 애를 먹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까, 찾아보니 엎어서 오르내리는건 당연한거고 오히려 이런 봉사자의 모습을 미화하고 있는걸 보며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고욕인데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동이 불가능해서,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편하게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마땅치 않는 등의 이유로 제주 방문을 망설였던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제주 도의회 무소속 박주희 의원이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죠. 


지난 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장애물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지난 4일 제주도의회 안동우 박주희 의원 주최로 '장애물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전진호


지난 4일 제주도의회 안동우 박주희 의원은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고의 관광도시를 부르짖는 제주지만,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인프라는 바닥수준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010년도에 조사한 '전국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를 기록할만큼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핸드콘트롤러를 장착한 차량모습 ⓒ에이블 몰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행지를 둘러보려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저상버스 등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거의 없어서 '몸은 일반 차량에, 휠체어는 트럭에' 싣고 이동하는 '생쇼'를 감수해야 하거나, 엎고 들어서 이동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상 시내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원하는 목적지까지 연결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렌터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핸드콘트롤러가 장착된 차량도 몇 대 안돼 자유로운 가족여행은 꿈도 못꿀 실정이죠. 


건방진 생각일지 모르지만, 전 이동약자의 관광권을 단순히 복지의 차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야기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라고 하면, 특히 장애와 관련한 사안은 '한정된 예산' 등의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리기 일쑤고, 그래서인지 인식부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년 전 이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썼을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실정인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가 복지의 관점이 아닌 (관광)산업에 방점을 찍고 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강도 센 영양주사 한방, 제주도 여행...중증장애인 수동휠체어타고 제주 여행기

                  중증장애인 여행막는 제주도?


이 기사가 나간 직후 한 렌터카 업체에서 자사 차량 중 일부에 핸드콘트롤러를 부착했다고 연락왔습니다 (관련기사: 아주 에이비스 렌터카, 핸드콘트롤러 장착된 차량 대여서비스 실시) 


이날 토론회에서 박주희 의원은 "패럴림픽을 치른 영국의 경우 '복지관광'의 시장을 3조5천억 원으로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년계층 등 모두를 위한 관광과 투자라는 인식하에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광정책 수립 및 새로운 표적시장의 증가로 인한 관광 비즈니스 대책마련, 노년계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관광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물없는 관광환경 인증제 도입과 ▲도지사 산하 제주 복지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복지관광센터 설치 등으로 정리될 듯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은 '(조례)제정에 문제없다'고 해석한 반면 제주자치도 측은 기존 법률과의 중복 등의 이유로 굳이 관광분야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편의보장법 등에서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서 이중의 규제가 이뤄져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조례제정 필요 ▲담당부서는 독립부서가, 어려울 경우 관광정책과서 맡아야 한다입니다. 



첫번 째 토론자로 나선 제주한라대학 문성종 관관경영과 교수는 유럽의 ENAT(european network for accessible tourism) 사례를 예로 들며 "전세계 7억여 명이 장애물없는 관광을 필요로 하고, 미국 136억 불, 영국 20억 파운드를 장애물 없는 관광 소비자로 보고 있다."며 "우리는 틈새시장으로 보지만 이미 유럽 등에선 성장산업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애물 없는 관광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례제정은 필수."라며  "특히 제주서 추진 중인 의료관광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희순 소장은 "조례제정은 모두의 바람."이라며 "다만 관광약자의 정의가 신체에만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정의의 폭을 넓혀야 하며, '장애'라는 단어 어감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 느껴지기 때문에 '관광약자'라고 표기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애물없는 관광환경 인증제' 는 2007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피력했습니다. 


안은주 (사)제주올레 사무국장은 "올레 10코스에 휠체어 코스를 수립하고 리플렛과 소리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나 실제로는 이곳까지의 이동수단과 장애인화장실 부재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제주자치도의 인식부족 때문이다. 휠체어가 고장났을때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주도청서 갖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며 "전체 인프라 조성이 없으면 이용하기 어렵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장애인인권포럼 이응범 부장은 부족한 이동편의 실정을 예로 들며 "장애인들이 여행왔을때 리프트 차량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데 이동수단이 전무하고, 장애인화장실이 있어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으며, 엘린투어 이보경 팀장은 "2012년 7월 현재 렌터카 1만5천여 대 중 (핸드콘트롤러가 장착된) 승용차가 6대, 리프트 차량이 2대 , 전세버스 1998대 중 리프트 차량은 전무하다."며 "거창한 것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이건 인식의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관심있는 영역이어서 토론회 내용을 유심히 경청했는데, 반가운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우선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항목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센터의 기능은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 장애물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 ▲장애물없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장애물없는 관광 전문인력 양성 ▲장애물없는 관광환경 인증제 운영 ▲장애물없는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사업 ▲장애물없는 관광환경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장애물없는 관광환경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그밖에 장애물없는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분명 위의 사항들을 책임지고 담당할만한 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본다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 센터에서 뽑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솔직히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칫 장애물없는 관광환경 인프라 구축에 투여해야 할 예산이 센터 인건비와 사업비에 매몰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또 (이런 센터의 역할상) 다양한 욕구의 소비자들과 긴밀하면서도 신속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실적이라는 이유때문에 양적평가에만 매몰돼 정작 소비자에게는 외면받는, 다른 곳에서의 전례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도 듭니다. 오히려 외부 모니터단 등을 통해 조례 및 편의증진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더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센터의 존재는 필요하기에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와 홍보사업 등의 수준으로 국한하고, 장애물없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사업은 공모 등의 방식으로 잘하는 업체나 기관을 선발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토론자들도 지적했지만, 관광도시라는 제주의 이름값과 달리 이동약자를 위한 인프라는 바닥입니다. 

제주도청 측은 1년에 한 대씩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버스가 기관 등의 소유로 된다면 소비자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앞에 말씀드린 올레투어때도 그때도 차량을 구할 수 없어 트위터 친구인 우근민 지사님께 사정해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프트 차량을 빌릴 수 있었지만, 그나마 몇 대 들어갈 수 없어서 결국 트럭을 빌려 전동휠체어는 트럭에, 사람들은 봉고 승합차에 타고 이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평범하게 제주를 방문하는 이들은 말하나마나 입니다.  


제주도 정서상 (소비자들은 리프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던지 말던지) 기능보강 차원서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45인승 대형버스도 좋고 승합차량 몇대에 핸드콘트롤러와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해놓고 이를 도청이나 각 시청에서 관리하는겁니다. 제주를 찾은 소비자들에게 소정의 비용(감가상각비와 기사 수고비, 기름값을 고려한)을 내고 이용하는거죠. 


► 육지의 경우 자신 소유의 버스에 휠체어리프트 등을 장착하겠다고 요청하면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죠. 


만약 1억여 원에 가까운 차량을 구입해 특정 기관에 제공해 사실상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 보다 기관이나 개인(버스 사업자)이 차량 개조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보다 있는 차량에 장착을 유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제주의 상당수 식당은 턱이 있거나 좌식이어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분은 접근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식당을 이용하고 싶다는 '소비자'가 많으면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도 개조를 생각하게 될텐데, 입구턱에 작은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원하는 업소에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각 구청마다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식당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홍보해준다면, 피치못한 사정이 있는 업주들이 아닌 이상 서로 신청하려 들지 않을까요? 



또 제주를 오고 싶어하는 보행에 제한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체여행보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소규모 여행을 지향합니다. 이 분들 중 상당수가 오너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렌터카에 핸드콘트롤러가 부착돼 있으면 소규모 여행이 가능하건만, 어디서 핸드콘트롤러 차량을 빌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고 대수도 매우 부족한데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폐차를 앞두고 있는 낡은 차라는 점이죠. 


► 만약 일정수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는 핸드콘트럴러가 장착된 차량과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보유를 의무로 정해놓고,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조례에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취재를 통해 알게된 분에 따르면, 외국 렌터카 업체는 법으로 규정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사항이 없어서 굳이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필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숙소를 생각해봅니다. 사실 편의증진법 규정만 지켜져도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나 소규모 숙박시설이 많은 제주 특성상 규정이 어떤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등도 없는 업주들 입장에서 이를 규정대로 다 짓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죠. 법률을 피해나갈 구멍도 많고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대부분(어떤 분은 전부라고 하시지만) 입구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휠체어 등도 들어올 수 있는 숙박시설로의 개조를 원하는 업주들에게 개조비용을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조례의 방향성은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입니다. 

이동장애가 있는 분들이 제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인 숙소, 이동차량, 식사문제에 대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동약자 여행객들이 제주를 찾지 않을까요? 전세계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센터건립을 비롯해 위원회도 운영해야 하고, 이동-숙박-식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조례가 제정되더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해 걱정이 앞서네요. (이를 이유로 센터운영에 몰빵하는 형태로 변질될까도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긴 하지만 대략의 예산추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거고요. 


아마 조례를 제정한 후가 될지 제정되기 전이될지 모르겠지만 실태조사 등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도 막대한데요, 어차피 관에서 진행하는 만큼 관에서의 약간의 수고로움만 감수한다면 비용을 상당히 아끼고 실태도 조사하고, 이를 가공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토론회에 당사자가 빠져 정확한 욕구를 들어볼 수 없었다는 점은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물론 장애계 단체에 계신 장애인당사자 분들이 나오시긴 했으나 이 분들이 실제 소비자를 대변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있는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듣거나 사례를 소개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네요. 



조금 앞서나간다면 제주의 에메럴드 빛 해변에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보조공학센터 등에서 이 분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휠체어 등의 편의기구를 대여해준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실제로 미국의 어느 해변을 소개한 사이트에는 해변용 휠체어 등을 비치해놓고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으며, '베리어프리 비치'로 홍보한 걸 본 적 있습니다.)


어쨌거나 1년여 간의 고민 끝에 첫발을 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조례가 관광업자나 단체, 기관 등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당사자가 아닌)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소비자(여행객) 중심에서 설계되고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응원합니다. 

  1. M/D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미국에선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저도 확인해본건 아닌지라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주에선 그런 조례 여전히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일상다반사

전철역 스티커 사연을 읽으며 가슴 쓸어내린 사연


아침 출근길, 전철 출입문 앞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서울이 너무 좋다!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는 스티커가 뭐가 무섭냐고요. 당연 글자만 읽으면 무섭기는커녕 (약간)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저는 지체1급 장애인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서만 외출할 수 있었지만

전동휠체어 보급과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이제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문밖을 나섭니다.

컴퓨터와 수영을 배우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전해드리는 봉사도 합니다.

언제나 나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 준 동반자 서울이 있기에 나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해석하자면 전동휠체어란 보조기기와 지하철 엘리베이터라는 편의시설이 있어서 자립생활이 가능해졌단 이야기인데 이분에게 전동휠체어를 뺏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부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 컴퓨터와 수영을 배울 수가 없을 테고, 반찬사업 봉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예전처럼 누군가 업어주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암울한 미래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나니 식겁할 수밖에요.

문제는 이 암울한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조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중증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또는 전동스쿠터)는 건강보험 급여적용대상이어서 209만원 이내의 전동휠체어 구입비용의 80%를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덕택에 집밖 출입이 불가능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사회로 나올 수 있었고, 스티커 사연의 주인공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케 해준 고마운 물건이죠.

소모품인 전동휠체어의 지원 자격을 까다롭게 바꿔 말썽입니다. 올해 6년의 내구연한이 끝나기 때문에 많은 중증장애인이 새로 구입하거나 구입 예정이지만 예전과 다른 기준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교체 못해 울상입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다리를 못 쓴다 하더라도 손을 움직일 수 있으면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온 몸을 못 쓰는 분들만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인데, 글쎄요. 이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댄다면, 스티커 속 사연의 주인공도 소아마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있을 테고, 그렇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분이 자비로 전동휠체어를 살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동안 누렸던 행복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누군가 업어주지 않으면 집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민폐끼치지 않기위해 장애인생활시설로 가야한다면...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이런 디스토피아가 다가올까봐 서울이 무섭고, 우리나라가 무섭습니다  

  1. 오호라 M/D Reply

    어떻게 사회가 발전은 안하고 자꾸 퇴보해가는지...
    거기다가 복지는 훨씬 빠른 속도로 후진해가네요.
    참 큰일입니다.

장애인복지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바란다면 '전동휠체어 제주 올레 투어' 주목해야


 

 

#1 유채꽃 사진을 찾다 노란 비옷을 입고 3보1배를 하던 현애자 전 민노당 의원 사진을 찾았다.

지금은 민노당제주도당위원장이 되셨다고 해 '전동휠체어 제주 올레 투어'를 축하해주시러 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전화번호까지 받아놓고) 여러가지 고민 끝에 함께해달라고 여쭙지 못했다.


며칠째 아프며 '이러면 큰일인데... 빡시게 뛰려면 몸 만들어야 하는데...'라는 불안함의 내면을 가만 들여다보니 2006년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2 '전동휠체어를 타는 이도 제주 올레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제는 말해줘야 한다'는 순수한 뜻에서 시작했지만 많은 이들이 결합하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모이다보니 득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보인다.

편하게 갈 수도 있었고, 아예 일을 저지르지 않을수도 있었다. 하지만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난관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꼭 가봐야하겠다는 열망이 강해졌다. 우리의 생각이 제주도민을 비롯한 대중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무모한 일로 여러사람들을 힘들게만 하는것 아닌가란 고민과 함께 말이다.

#3 서울에선 26일, 2011년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장애해방 열사 추모제'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난 우리의 행사가 방법과 형식이 다를 뿐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우리 투어를 지지한다면서도 우려를 표한 누가 말한 것 처럼) 전동휠체어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중증장애가 있는 이들이 어거지 쓰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 정말 싫다.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고, 쉽지않은 도전이 되리라는 건 잘 안다.

당연하지 않겠나! 전동휠체어 11대를 실을 차량이 없어서 '몸 따로 전동 따로' 이동해야 하고, 이 불편함을 최대한 감수하지 않기 위해 차가 있음에도 최대한 전동휠체어로 이동할 동선을 짜고 있으니 얼마나 무모하게 보이겠나.

하지만 우리의 도전이 어떤 식으로든 계기가 돼 다음번 이동약자들이 제주를 찾을때에는 똑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참가하는 다른분들도 흔쾌히 동의해줬고, 이 결단이 쉽지않았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하면 '무모한 도전'이 도전으로 끝나지 않을까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4 내가 사랑하는 울 장모님은 무릎 관절이 불편하시다. 지금은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엑셀과 브레이크조차 못밟을때가 되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걱정하시길래 '손만으로 충분히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설명해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놀라시면서도 흐믓해하셨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들이 (비장애인인) 내(우리) 기준에 맞춰 몸과 전동을 분리해 이동하고, 이를 당연히 또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거나 '따뜻한 봉사활동'으로 비쳐지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내 장모님처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투어를 지켜보며 잘못된 선입견하나는 꼭 깨지기를 바란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제주 올레에 경사로를 만들고, 무조건 장애인용화장실을 만들라는 것은 케이블카 논쟁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도 제주 올레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하기에 그들이 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고, 이들에게 알리는 작업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여지껏 그렇지 못했다.

'복지'라는 단어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된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고 핑계댈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제주 일대를 여행하는 전세계 외국인이 찾을 수 있는 산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꿈같은 억지주장일까?

우리의 '무모한 탐험'이 널리 알려져 중증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한다. 특히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제주도는 '쇼 비지니즘' 논쟁을 떠나 어떤 가치때문에 노력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뭘 준비해야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5 우리가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에서 뿌리는 '장애인차별 철폐'의 바람이 서울까지 몰아쳐 더이상 유채꽃 색깔 닮은 비옷입고 똥내나는 노랑 은행냄새를 코끝으로 맡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해마다 더 강도높은 투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

행사개요

‘4바퀴로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든다!’
제 1회 전동휠체어 배낭여행 제주 올레 투어

기간: 2010년 3월 30일~4월 1일 (2박3일)

장소: 제주도 올레 8코스 일부, 6코스 (6코스 중반 이중섭 미술관 인근에서 '중증장애인도 올레길을 걷고싶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세부일정
3월 30일: 8코스 일부구간 탐방
색달 하수처리장 출발(14:00 예정) -> 논짓물 코스(아스팔트 길) -> 작은코지 -> 큰코지(하예포구) -> 대평 해녀 탈의장 -> 대평포구 종착

3월 31일: 6코스
외돌개 출발 (축사 진행, 10:00 예정)-> 삼매봉 입구 (우회)-> 천지연 폭포 (밖에서 감상) -> 서귀포항 (우회) -> 이중섭 미술관 (식사 및 세미나 장소, 13:00부터 식사 및 세미나 예정 15:00까지) -> 정방폭포 (우회) -> 제주나루터 -> 검은여 -> 바다숲길 (우회) -> 구루미 포구 -> 배고픈 다리 (우회) -> 보목포구 -> 저지오름 종착

일정에서 보시다시피 전동휠체어를 타고 올레의 전 구간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동휠체어 등 이동약자들도 올레 8코스 일부와 6코스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회구간 등에 휠체어 마크 등을 표시해 이동약자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제주올레, 휠체어 탄 이들도 즐길 수 있어요


처가가 제주도에 있는지라 다른 분들보다 자주 제주를 찾게 되지만 여행객의 속성을 벗지 못하는 터라 내려갈 때마다 제주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걸어 다니기 싫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만 듣던 올레를 얼마 전에야 체험해봤답니다.

 

다녀오고 보니 왜 사람들이 올레에 그리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느낄 수 있었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한 올레여행이었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하고, 올레꿀방을 먹고, 한라봉을 사먹으며 걸었던 그 추억은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남아 있을 듯 합니다.

 

올레 7코스를 지나다 한 컷

이렇게 좋은 곳을 장애가 있는, 구체적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과 함께 체험할 수 없을까란 생각해 봤습니다.

 

계기는 지난 2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 주최로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 자리에서 박은수 의원께서 하신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과거에 비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관광지의 시정조치가 증가했지만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며 제주 올레를 체험하고 싶어 관계 기관에 질의했으나 ‘이동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 속상했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장애당사자로 느낀 여행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

말씀대로라면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박은수 의원이나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올레를 체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텐데, 과연 그럴까요?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아주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단법인 올레에 여쭤보니 6~7코스 중 일부가 가능하단 이야기를 들었고, 올레 1~13코스가 있는 서귀포시청 담당공무원은 8코스 중 ‘논짓물 코스’ 3~4Km를 휠체어를 이용하더라도 편안히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액면그대로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말씀들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정도 구간은 휠체어로도 이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말씀해준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죠.

 

(사)제주올레 홈페이지

하는 수없이 평소 전동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즐기시는 ‘휠체어배낭여행’ 운영자 분께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더니 전동휠체어를 타고 돌아본 1, 2코스 체험담을 말씀해주시더군요.

 

물론 여기 역시 코스 전부를 즐길 수는 없지만,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서) 충분히 자연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다 올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행장애가 있는 이들도 제주 올레를 즐길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허나 이 당연한 정보를 얻기까지 투자한 시간을 생각하니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라 왜 하는지에 대해 반문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에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국회의원조차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심각한 정보부재의 상황,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올레 구간에 휠체어를 탄 이들도 접근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이야기도 아닌, 접근 가능한 코스를 알아보는데 이렇게 힘이들어야 하고, 그걸 알아냈다고 기뻐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가 있는 형님과 제주도 여행을 떠납니다.

 

제주도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조차 모르는 핸드콘트롤러가 장착된 승용차를 타고 제주도 이곳저곳을 관광할 예정이며, 시간이 된다면 (사)올레와 제주도청, 활동가가 소개해준 올레코스를 탐방해보고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경험담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장애 있는 분들이 마음껏 여행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 이제 전동휠체어를 탑승시킬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차량 현황과 핸드콘트롤러가 장착된 차량, 저상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올레 구간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조사했을 때와 지금과 보유 대수 현황이 또 틀리나 봅니다. 어쨌거나 제주도청 교통항공과에서 말씀해준 현황과는 차이가 있네요.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전동휠체어가 버려지고 있다...장애인에게 엉터리 전동휠체어 제공하는 보장구 업체 실태


2005년부터 정부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최대 167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20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장애인 보장구 수입업체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전동휠체어 구입 보조금을 가로채 예산을 축내고 있다.

업체들은 전동휠체어들을 무료로 제공한다던지,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구입 대금 20%를 업체가 대신 내주겠다고 한 뒤 가격을 부풀린 가짜 영수증을 끊어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축내고 있다.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장애인들이다.

혼탁한 전동휠체어 판매실태를 들여다봤다.

일부 업체들 엉터리 전동휠체어 보급

   
▲ ⓒ김태현 기자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된 사례 하나, 뇌병변장애로 몸이 불편한 아들을 둔 한 40대 남성은 한 업체에서 ‘전동 휠체어를 공짜로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 가격 중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는 솔깃한 내용이었다고.

그러나 이 남성은 이 회사 영업사원을 만난 뒤 구입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원래 휠체어 가격의 20%(42만원)는 본인 부담인데 이를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영수증을 209만원으로 끊어달라고 제안해 이를 거절했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겨 아이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걱정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체들의 불법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6월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판매하지 않은 전동휠체어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금 4천여 만원을 챙긴 모 메디컬 대표이사 이모씨(42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권모씨(47세)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한 2008년 초에도 이와 유사한 적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 판매업자 이모씨(45세)가 2006년 11월 7일부터 2007년 12월 사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보조금은 4천681만원에 달했다.

또 일부 업자들은 장애인들에게 쉽게 고장이 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전동휠체어를 보급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 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내건 조건인 내구연한 기간은 6년이다. 즉 공단에서 한 번 구입비를 지원하면 6년 동안은 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한 번 휠체어를 구입했으면 어떻게든 6년을 타야 하는데 일부 업자들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중국 ·대만산 엉터리 싸구려 전동휠체어를 보급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 업체와 결탁해 소개비 받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엉터리 전동휠체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
문제는 장애인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엉터리 전동휠체어들이 철저하게 건보공단에서 지원하는 구입 지원비를 노리고 제작된 휠체어라는 것이다.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제도가 시작되자 일부 업자들이 발 빠르게 중국·대만 등에 싸구려 전동휠체어 제작을 의뢰하고 이걸 수입해서 장애인들에게 보급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 얘기였다.

보장구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국내에서는 전동휠체어 제작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미국·유럽·중국·대만 등에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제품들에 비해 중국·대만에서 제작되는 제품들은 가격과 품질이 현저하게 낮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엉터리 전동휠체어의 경우, 수입단가는 약 6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대만에서 들여오는 전동휠체어는 구입보조금을 노리고 수입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수리를 해야 할 때 필요한 부속도 들여오지 않았고 수리를 할 능력도 없어서, 판매만 하고 사라지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2005년 지원이 시작된 해부터 시작된 내구연한 6년이 끝나는 2011년, 또 한 번 이런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 중 인터넷에서 국내에서 규모가 큰 한 전동휠체어 판매업체의 안내문을 발견했다. 주로 미국 유럽의 제품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이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일부 보장구 수입업체가 고장이 잘 나는 저가의 전동휠체어를 특정 장애인 단체와 결탁해서 단체에 한 대 당 30만원~40만원의 소개비를 준 다음 무조건 무료라는 명목으로 팔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개재했다.

안내문을 보고 이 업체 대표를 인터뷰 했다. 업체 대표는 “현재 장애인 단체나 개인이 전동휠체어 한 대를 팔거나 소개시켜 주면 그들에게 30만원을 주는 곳도 있고 많게는 40만원을 주는 업체도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 안내문을 게재한 보장구 업체 홈페이지
업체 대표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전동휠체어 구입보조금이 일반건강보험대상자 장애인에게는 167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는 209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중국 등에서 60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들여올 경우 부대비용을 다 빼고도 전동휠체어 한 대 당 60만원~7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인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엉터리 전동휠체어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부 업체에서 수입 전동휠체어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얘기할 경우, 틀림없이 저가 중국이나 대만산 훨체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게 이 업체 대표 지적이었다.

버려지고 있는 전동휠체어

실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이 입고 있다.

기존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 지원금에 대해서나 어떤 제품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중도 장애인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정보 공유에 약한 장애인들은 어떤 게 좋은 제품인지 알지 못한다.

업체 관계자들은 “장애인들이 공짜라는 말에 솔깃해 품질이 낮은 저가의 휠체어를 받게 된다 해도, 사실상 그들에게는 전동 휠체어가 발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엉터리 전동휠체어라도 쉽게 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 번 교체할 때마다 적게는 20~30만원에서 많게는 60~70십만 원의 비용이 드는 배터리·핸드 콘트롤러 등 장비를 교체해서 타야 하는데, 저가의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그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장난 전동휠체어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동휠체어의 부품은 그때그때 수입을 해야 하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전동 휠체어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은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도 고쳐 쓰지만, 휠체어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위 같은 행태를 저지르는 업체들에게서 쉽게 휠체어를 구입해 쓰다가 고장이 나면 쉽게 버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말이었다.

다수의 업체 관계자들은 “만약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대로 만든 전동휠체어를 수입할 경우 보통 한 대 당 200만원~ 300만원, 비싸면 400만원이 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구입 보조금을 지원 받아도 추가 부담을 해야 수입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과 식약청 서로 책임 전가

그러면 전동휠체어 판매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관계 당국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걸까.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불량 전동휠체어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 복지부는 작년부터 전동휠체어 45개 모델을 선정해 장애인들이 선정된 모델의 전동휠체어를 구입했을 경우에만 지원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전동휠체어가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검증을 맡아 검증된 모델을 선정했는데, 식약청의 검증 과정에서 얼마나 휠체어가 튼튼한가의 기준이 되는 ‘내구성’ 항목이 빠진 채 검증을 진행하고 모델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45개의 전동휠체어 선정 모델 중 무려 31개가 엉터리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대만산 전동휠체어 모델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모델을 선정하다보니 미국이나 유럽산 고가 제품들보다 중국·대만 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런 것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알 수 있는 내구성이 검증 과정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전동휠체어라는 건 어차피 1~2년의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기 마련이라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데, 그에 비해 내구연한 6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 건보공단이 소모품 교체에 대한 지원도 없이 내구연한을 너무 길게 잡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을 건보공단에 돌리고 있었다. 엉터리 전동휠체어도 문제지만 건보공단이 장애인에게 다시 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하는 기간을 너무 길게 잡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보장구 구입 지원 담당자는 “전동휠체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업체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든 휠체어 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해서 만약 업체가 엉터리 휠체어를 판매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시켜 전동휠체어를 판매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자는 “조만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업체들을 대상으로 버려지거나 수리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전동휠체어들을 조사한 다음 보급 모델을 선정할 때 참고하겠다.”는 것이 관계자의 부연설명이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구입할 때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는 게 건보공단 관계자의 얘기였는데, 이어 “배터리 외 다른 소모품에 대한 지원은 계획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수리 책임질 수 있는 업체만 전동휠체어 판매해야

그런데 이런 건보공단 방안에 대해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화원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대표는 “이런 사기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적발되어 보도에 나오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복지부나 건보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책으로 “100만원이 넘는 보장구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붙여 대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대여 방식은 지원금과 판매에만 열을 올려 값싼 중국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업체들도 줄어들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 고장이 났다거나 필요 없어지면 바로 버려서 낭비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일련번호를 붙여 대여하게 되면 보장구에 대한 관리 또한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었다.

정 대표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보장구 산업을 진흥시켜 직접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전동휠체어가 생산되지 않아 각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업체에서 값비싼 유럽이나 미국 제품들을 들여오기보다는 저가의 중국 ·대만산 제품을 들여오고, 이를 비싸게 되파는 사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장구 업체 관계자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이나 복지부가 담당 수요자에게 전동휠체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고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 장애인 당사자들이 뭉쳐서 개선해나가야 하며, 각 업체들도 AS센터를 많이 만들고, AS를 책임질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김태현 기자

  1. 국산 M/D Reply

    국산이 왜없어요! 알고도 모른체 하는거지.
    16년넘게 제조하는 케어라인도 있는데.....

장애인복지

언론악법 알리려 전동휠체어 타고 전국순회

이제 경찰은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
휠체어 2대와 자전거 1대가 지나간다고 하니 ‘도로점거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길을 막아섭니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언론 악법 저지 전국 휠체어 순회투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이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비롯해 언론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진호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소속 최창현(뇌병변 1급, 45)씨를 비롯해 이환석(뇌병변 2급, 33), 정재훈(간질장애 3급, 33), 조홍준(뇌병변 2급, 37), 이진우(뇌병변 2급, 38)씨 등 5명은 11일 서울을 출발해 수원, 대전, 전주, 부산, 울산, 원주, 춘천 등 전국을 15일간 순회하며 언론악법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들을 ‘아우’라고 표현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와 검찰, 보수언론이 합작한 희대의 살인극.”이라며 “이들에게 방송까지 넘겨주는 것은 더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을 정치생명을 걸고 막아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름간의 대장정을 떠나는 최창현 활동가는 “어제 수만 명의 인파가 전국에서 몰려나온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검은 것을 검다 말하고, 흰 것을 희다고 알려야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건만 조중동은 이를 왜곡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을 믿고있어 진실을 알리고자 순회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나라당의 뜻대로 6월에 미디어 악법이 강행처리 돼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며 “육체의 부자유보다 눈과 귀가 막히는 게 더 큰 문제이고, 전 국민이 장애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 줄에 계시는 분이 보름간의 휠체어 순회 투쟁에 나서는 최창현, 박상규, 정재훈, 조흥준, 이진우 씨 입니다. ⓒ전진호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출발했건만... ⓒ전진호

바로 앞에서 경찰 벽에 막혀 움직일 수 없게됩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전진호

적법성을 주장하며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응하지 않자 천정배 의원을 시작으로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전진호

ⓒ전진호

ⓒ전진호

ⓒ전진호

ⓒ전진호

20여 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진을 시작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서 잠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정배 의원은 “휠체어는 인도로, 차량과 자전거는 도로로 적법하게 이동하겠다.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은 경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으나 쉽사리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10여 분간의 몸싸움 끝에서야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터주더군요.


휠체어 순회투쟁단이 출발한 후 한 경찰관계자는 언론노조 관계자에게 “어제 늦게까지 피곤해 쉬려고 했는데 왜 오늘 또 이런걸 하느냐.”고 나무라더던데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더군요. 

[##_'1C|cfile5.uf@130254204A308C3809421E.jpg|width="600"_##] 10여분의 실랑이 끝에 전동휠체어는 인도로, 자전거와 차량은 차도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얼마나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진호 '>

잠시 후 오후 2시에는 석암시설에서 생활하다 탈시설의 꿈을 이룬 장애인 8명이 ‘탈시설-자립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작년, 오세훈 시장이 직접 약속한 내용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장애인들을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경찰이 막아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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