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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계의 정치세력화, 아직 갈 길이 멀다

 

19대 장애/사회복지계 비례대표 선출 관람기

여야모두 총선 출마자를 확정짓고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했다.

비례대표 자리를 놓고 장애계와 사회복지계에 불어온 정치바람도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당사자가 나서서 대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정을 위한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후보 중에는 고개를 끄덕일만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특정단체에 대한 이익만 대변했지 대중들의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인물도 다수 포함돼 혼란을 가중시켰다.

장애계는 기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중심으로 꾸려왔던 장애인총선연대의 문을 전 장애계로 확대해 이목을 끌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주요 장애계단체들이 대거 합류했는가 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이른바 운동권 진영까지 아우르는 ‘드림팀’이 꾸려져 그 어느 때보다 장애계 이익대변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사회복지계에서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16개 직능단체 중심으로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 20개항’을 발표하고 각 당에 공약반영을 요구했는가 하면, 사회복지사당사자를 중심으로 꾸려진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등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정책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직능단체별로 ‘사회복지계 추천인사’로 각 당에 추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물론 논란도 많았다. 개인의 정치욕심을 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고,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당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장애인총선연대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치권 줄서기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며 후보추천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책공약 개발 과정서 한미FTA반대, 기초법상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퇴, 99%장애민중선거연대를 구성해 독자노선에 나섰다.

정치권 줄서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화 돼 ‘내가 장애계 명망가’임을 자처한 대부분의 장애계단체장이 비례대표 후보 출마를 위한 ‘눈치싸움’에 뛰어들었다. 단체별 유불리에 따라 ‘추천제’냐 ‘경선제’냐를 놓고 대립하던 장애인총선연대는 한 달여간의 진통 끝에 비례대표 후보 선출 투표에 참가할 추천위원회·배심원단 구성까지 합의를 이뤄냈으나, 민주통합당 9명․새누리당 13명만이 지원하는 등 흥행에 실패했고, 장애인총선연대가 추천한 후보가 모두 비례대표 순번에 못 들어갔다. 반면 장애인총선연대를 주도한 양대 장애계연합단체장은 장애인총선연대의 룰 대신 개별 공천을 신청해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사실상 19대 국회입성이 확정됐다. 이에 반발한 장애계단체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좌초의 수순을 밟고 있다.

사회복지계의 경우는 더욱 초라하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김용익 교수 등이 사회복지계 인사로 분류돼 그나마 체면은 살렸으나, 새누리당 이봉화 복지부 前 차관은 구설수로 인해 결국 낙마했다. 또 공천 신청 이전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의 국회 입성도 실패로 돌아갔다. 여야모두 직능단체장 경력 이외의 특별한 이력이 없을 경우 비례대표 후보에서 우선 배제했다는 후문이다.

장애계가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뤘다면, 사회복지계는 직능단체장의 비례대표 출마에 관한 논란이 쟁점화 됐다. 이 논란은 페이스북 등 SNS와 한국사회복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뜨겁게 달궈졌는데, 어떤 이들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몇 년째 공전을 거듭하는 이유를 현장출신 사회복지계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고 이들 회장의 출마를 환영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회원들의 추대로 당선된 협회장이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했단 사실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야 대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기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정치권 입장에서야 표로 직결되는 협회장 출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많은 회원조직을 거느린 직능단체연합회장의 경우 영입 그 자체가 표로 집결될 수 있고, 협회장까지 거치며 이미 최소한의 검증과 정치력 등에 대해 인증 받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직능단체장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논리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직능단체장이 아무리 회원들의 투표를 거쳤다고는 하나 해당 영역 전체를 대표한다고도 생각하지 못하겠다. 이 때문에 ‘회원들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됐다’는 주장에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회원들을 상대로 의사를 물었는지에 대해 되묻고 싶다. 맹목적인 특정영역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주장이 개인의 욕심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 이유다.

장애인총선연대를 구성하게 된 당초 취지를 되돌아서 생각해보자.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과 멸시 속에 살아왔던 아픔을 이제는 ‘남이 아닌 내 목소리’로 바꿔보고자 정치세력화를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결과 17대 장향숙, 정하원 의원에 이어 18대 박은수, 곽정숙, 이정선, 정하균 의원 등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들의 국회입성을 통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특히 전 장애계의 염원이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때는 이들의 노력이 한몫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장애인당사자의 편에 서기보다 특정 정당의 입장을 먼저 대변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세력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장애계 명망가’ 1명을 국회에 입성시키는 것이 장애계에 어떤 득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복지계에서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이에 반해 협회장의 비례대표 출마에 대한 논란은 의외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정인을 찍어 내리기 위함’이라는 오해와 불신을 반목시키기 위해서라도 정관 등에 대표의 정치출마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출사표를 던지고 싶은 이는 논의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될 테고, 회원들도 자신의 뜻에 따라 지지한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 과정은 엄청난 진통이 따르겠지만 말이다.

지난 몇 년간 장애계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한 장애계단체장이 자신의 출마선언과 동시에 회장직을 사퇴했다. 조직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이 후보는 비례대표 후보에 들지 못했으나, 회장직 사퇴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 회장이 차기 장애계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나선다면 대중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반면교사를 삼을만하다.

자신의 영역을 대변할 수 있을만한 인물을 국회로 보내자는 논의가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결국 ‘내가 국회에 가게 된다면 이렇게 바꾸겠다’는 주장이 설득력 없기 때문이다. 어느 때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게 대중들의 심리인데 시작서부터 뒤틀린 것이다.

비례대표도 선정된 마당에 굳이 과정문제를 들먹이냐는 불편한 시각도 감지된다. 그러나 장애계와 사회복지계의 진정한 정치세력화를 위한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더 이상 예전처럼 ‘닫힌 체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원칙을 만들어낸다면 이번처럼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본다.

우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만든다,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나. 비록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말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웹진에 기고한 글입니다)

사회복지

당신의 아내는 안녕하십니까


영화 ‘도가니’로 인해 사회복지계에 쏟아진 질타의 목소리가 아직 채 가시지 않았으나, 차마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부산의 한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신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지난 14일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당사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복지관 송년회 2차로 간 노래방에서 복지관 관장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수차례 입을 맞췄고, 귓속말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장은 지난해 6월에도 피해자를 성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자리에 동료 사회복지사들이 여럿 있었다는 점이다. 동료 사회복지사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서도 제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잠시 자리를 비운 직원에게 ‘좋은 볼거리를 놓쳤다’고 말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경악할만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근의 한 복지관에서도 관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 중에 있으며, 사건의 내용이나 상황은 다소 다르나, 지역 유지가 후원물품을 미끼로 여성 사회복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또 울주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동료 공무원이 탄원서를 모으는 등 구명운동을 벌여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더욱 공감할만한 사례를 들어보자.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은 관공서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 당연히 협력관계, 즉 수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현실서는 다르다. 이 특별한 ‘갑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접대문화’는 사회복지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접대자리에는 술 잘 마시고, 분위기를 잘 맞추거나 갓 취직한, 미모의 여성 사회복지사가 주로 발탁(?)된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이런 분위기가 싫어서 안 좋은 내색을 하거나 받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 사람의 얼굴이 구겨진다. 이렇게 몇 순배 돌아가다 보면 다들 얼큰하게 취하기 마련이고, ‘술이나 깨자’며 노래방으로 2차를 간다.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어깨동무도 하면서, 소수의 예이긴 하나,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벌어지기도 한다. 믿었던 국장이나 관장, 팀장은 방관하거나 부추긴다. 이를 겪은 신참 여 직원은 ‘사회에서는 원래 이렇게 해야하나보다’ 생각해 침묵하거나, 말할 용기가 안 난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거나 ‘네가 제대로 처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진다. 다른 기관으로 옮겨야 하나싶어 타 기관 선배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어서 그만뒀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기관 취직도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넘겨라.”고 충고(?)한다.

결국 더럽고 치사해도 참을 수밖에 없고, 세월이 흘러 신입 직원을 내보내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다.

어떤 분들은 ‘모함’이라거나 ‘말도 안 된다. 불쾌하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많은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얼굴을 붉히며 공감하리라고 확신한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듬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하기 보다 ‘좋은 일도 아닌데 뭣 하러 떠드냐’는 식의 대응이 태반이다. 다수가 매도되거나 (사회복지계에 대한) 이미지만 안 좋아질 텐데 굳이 시끄럽게 일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사후약방문은 고사하고, 피해를 입어도 문제제기 하는 것조차 어렵다.

나보다 다른 이들의 삶을 먼저 관심 갖는 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특성이라고는 하지만, ‘내 문제’를 너무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인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인 사회분위기와도 온도차가 크다. 이런 속내를 대중들이 알게 된다면 사회복지계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운 일이다.


한 가지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라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창구가 생기면서 내부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자성의 목소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나만의 문제인줄 알았던 게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도 피해당사자의 용기 있는 행동과 동료 사회복지사 등이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도 있지만, 일련의 과정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때맞춰 부산사회복지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역시 윤리위원회 강령에 맞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그동안에는 찾아보기 힘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윤리위원회를 통해 ‘회원 제명’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허나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움직임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사회복지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변화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총·대선을 앞두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과 위상을 높일 호기도 맞이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지만, 이는 제도개편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다. 허나 인권의 가치는 누군가 만들어줄 수 없다. 이를 실현시키는 것은 오롯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몫이다.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뀔 수 없고, 당사자를 비롯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만 변화할 수 있다.

이 과정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겠지만, 환부가 곪아 터질 지경에 놓였는데도 째고 치료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최소한 당신의 아내나 딸, 여자친구가 일터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당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사회복지계의 자성과 반성이 필요한 시기다.

(서울시복지재단에 기고한 글입니다)
사회복지

사회복지종사자라면 '스파', 후끈한 훈김을 함께 나눠 보아요~


'스파(SPA)', 그러니까 前 TEDx광화문의 올해 마지막 컨퍼런스이자 첫 번째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하자센터에서 열립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복지계는 참으로 교육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육과 현장과의 갭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업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만한 강의만 인기입니다. 반면 사회복지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은 바닥 수준이고,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으로 나가야 할지 막막해 합니다.

(정치색 스펙트럼에서의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그 어느 분야보다 진보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공무원보다 더 보수적이고, 창조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스파를 통해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기관에서 짜놓은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회복지의 가치를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과 어쩔 수 없는 틀거리에 매여 점점 더 딱딱해져만 가는 고정관념을 이완시킬 수만 있다면 대 만족입니다.

이번 스파는 1~3부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1부 순서에서는 이미 홍보했다시피, 새로운 서울시장이 사회복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볼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서 이번 선거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계에 큰 영향을 끼칠 듯 합니다. 작게는 예산 등의 문제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위상이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스파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시각으로 당선된 서울시장의 의미와 사회복지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질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볼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으로도 이어지겠죠? 이날 자리에는 김정환 연세대학교 교수님의 진행으로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님과 임성규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2부 순서는 사회복지종사자 분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드시라는 의미서 '소셜 파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명함 넉넉히 챙겨 오셔서 다른 기관 종사자 분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스파에서 준비한 구운 계란과 식혜도 드시며 찜질방 분위기 내보세요. 새로운 추억이 될 겁니다 (혹시 찜질방 코스프레 하고 오실 분 안계신가요? ^^;;)

3부 순서는 색다른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서로 마련됐습니다. 기존 TEDx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회복지사의 가치를 전통적인 사회복지 현장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시며 사회복지의 의미를 나누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선 그 유명한 양원석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만 다른 사회복지 현장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처음 접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이자 경제전문가인 양원석 쌤을 모시고 전통적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 복지사무소를 차린 이야기, 경제와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희귀한'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들이 뭉쳐 부동산 가게를 차린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와 부동산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착한부동산 골목바람' 조희재씨가 나와 왜 사회복지사가 부동산을 시작했는지, 지역에서 어떻게 사회복지의 가치를 나누고 있는지 들어볼 예정입니다.

장애계에선 유명인사 중 한명인 수화통역사 장진석 선생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1, 2회 TEDx광화문 수화통역을 자원봉사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무대에 모셔 어떻게 수화통역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현장에서 겪는 에피소드들도 들어보고 후배 수화통역사들과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들어보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꿈꾸는 예비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 색다른(?) 분야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7, 18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슬기 비서관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 님을 초대해 입법현장서 어떻게 사회복지의 가치를 나누고 실천하고 있는지, 입법보좌관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줄 예정입니다.

황금 같은 10월의 마지막 주말, 결혼식이다 여행이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겠지만 꼭 참석하셔서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샤워시켜보시는건 어떨까요.

참가신청: http://j.mp/p7Y2uZ
문의: http://cafe.daum.net/S.PA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12일, ‘부양의무가 가능한 아들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자 이를 비관해 조모(64)씨가 자살한 데 이어, 18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해오다 윤모(74)씨가 딸들의 소득이 잡혀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자 다리 난간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선정 과정서 부양의무자, 즉 부모나 형제, 자식 등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의 재산과 소득상태를 확인해 일정기준 이하여야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이가 많다.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이 기초법이건만 왜 가족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후 선별적으로 지원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이 크다. ‘공공부조’와 필연적으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기자회견 모습. ⓒ정두리 기자

지난 2002년 중증여성장애인이자 노점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던 故 최옥란 열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다 음독자살한 이래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지난 6월 국회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당사자, 국회의원이 합심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한 기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국가가 책임지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가족이 부양하는 한국사회의 전통을 깰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디스토피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조씨는 30여 년 전 부인과 이혼한 후 아들과 연락이 끊어진 채 생활해왔다고. 하지만 서류상의 아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유일한 ‘생존줄’이던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를 통보받았고,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무료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해왔으나 딸 5명의 소득이 드러나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격을 잃게 돼 80만원에 달하는 요양시설 이용료를 윤씨나 윤씨 자녀가 내야할 상황에 이르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조씨와 윤씨의 죽음 뒤에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까지 접수된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공적자료를 적용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본인과 부양의무자 소득의 합계가 각각 최저 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를 넘는 10만 명의 급여 삭감 및 수급탈락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불량 양심’을 솎아내기 위한 일상적인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부처예산요구액에 따르면 ‘기준완화로 6만1,000명을 늘이는 대신 부양의무자 재조사를 통해 4만5,0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혀 현재 추진 중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방침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장애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장애인연금법 도입 과정에서도 그랬다. 당시 정부는 장애인연금 수혜자를 확대하는 대신 ‘부정 수급자’ 이유를 들어 장애등급 심사를 강화해 탈락한 이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법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온 이가 많다’는 식의 단편적인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식의 행정을 감추기 위한 언론 플레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70세 노인이 90세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40세를 훌쩍 넘긴 중증장애인 아들을 70세 넘은 노모가 부양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부모를 내친 사례도 분명 많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고,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게 된 이면의 가정사를 어떻게 ‘불량 양심’으로만 몰아세워 재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난처한 상황을 먼저 고려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징수하는 등의 방식도 제시할 수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한 고민은 찾기 힘들다. 또 자신의 가족조차 건사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부모의 의료비나 생활비를 감당 못해 눈물 흘리는 가정도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예외 없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해버리고, 수급자의 수급권을 거부한다.

지난해 10월 중증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으나, 그 돈으로도 아이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자 ‘아들이 나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내가 없어져 아들이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버려지다시피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다 지역사회로 나오려고 했으나 부모 재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례역시 숱하게 많다. 늙은 노모가 공공근로라도 하면 자식의 수급비가 끊어지거나 반 토막 나버려 부모와 자식이 원수 대하듯 하거나,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이의 하루 술값도 안 되는) 40여만 원의 돈을 국가에서 받기위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여기저기에 구구절절 설명하고, 가족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를 두고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현장의 체감온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40여만 원의 돈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절반 이상은 자녀나 부모의 도움조차 못 받아 수급권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건만 이들을 계속 내몬다면… ‘죽음의 도미노 행렬’이 목전으로 다가온 듯해 가슴이 서늘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위한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총력 결의대회’를 5월 26일 복지부 앞에서 열었다. ⓒ최지희 기자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꽃을 본다.

비록 선언적이기는 하나, 전국 1만4,497명의 사회복지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에 동참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막힌 현장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좀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나선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액수가 깎여도, 자신의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이들을 대신해 사회복지 현장 일선에 종사하는 이들이 앞장서서 대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기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410만 명에 달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다 이를 비관해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이들의 숫자가 OECD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현실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앞장서 중계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눈으로 보고, 느낀 현장의 날것 그대로의 이야기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입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다면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상급식'과 관련해 '복지논쟁'이 뜨겁게 가열됐으나 현장의 최일선에 서있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제 목소리를 못냈다. 아니 매우 늦게서야 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에는 안된다. 먼저 움직여야 하고, 앞장서야 한다. 그 누구보다 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지않는다면 직무유기다. 사회복지의 가치를 스스로 내려놓은 행위다. 빈곤의 책임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앞장서서 외쳐야 할 때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다 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 드리며, 부디 그곳에서는 돈 때문에 슬퍼하는 일 없이 행복하시길 간절히 빈다.

(서울시복지재단 블로그에 실린 글을 약간 수정해 올립니다.)

  1. 들장미 M/D Reply

    기초수급자..이런걸 돈있거나 내 자식 내가정 잘 건사한 노인이 그 돈 받으러 사정하러 다니겠나요..
    위에서 해먹으니 국민이 다 사기꾼으로 보이십니까..
    에휴 죽음으로까진 몰고가지 맙시다

사회복지

감사속에서 TEDx광화문이 준비됩니다

어제 종로에서 TEDx광화문 준비모임이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자기 시간 쪼개서 이것저것 챙기고 계신 안효철 쌤을 비롯해 손담비 노재옥 강예은 쌤께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영상 기능재부를 흔쾌히 해주시기로 약속한 이성종 쌤, 큰 도움주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와 조성철 회장님, 귀한(?) 음료 지원해주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님, 점자인쇄를 흔쾌히 협찬해주신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김호일 국장님, 차량지원 해주시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임소연 누님, 1회에 이어 무료로 수화통역 해주실 장진석 쌤, 여러 가지 바쁜 일 재끼고 함께 해주시기로 한 장후원 감독님 정두리 기자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무상으로 인쇄해주시는 인쇄업체 사장님, 현수막 등 디자인 작업 해주신 디자인 얼스, 행사 당일 오셔서 도와주시기로 약속한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 드려요)

너무 많은 분들의 감사와 사랑 속에서 TEDx광화문이 영글어 갑니다.

6월25일 조계사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주실꺼죠?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ted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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