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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개만도 못했던 지적장애인 인권,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반려동물을 24시간 묶어놓고 생활하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아무리 동물이라 할지라도 묶여서 생활하다보면 너무 답답해 차라리 안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 중 한명입니다.

하다못해 동물도 그런데, '자해를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묶어놓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해때문이라는 포장지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본인의 의사를 원할하게 표현할 수 없으니 소리를 지르거거나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자기의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뿐입니다. 말못하는 아기가 울음을 통해 엄마에게 신호보내는 것 처럼요.

지난 25일 자해를 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이를 묶어놓고 생활하게 하는 미신고장애인생활시설이 적발돼 폐쇄조치 당했습니다.


자해했다는 이유로 묶어놨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조사단이 문제제기를 하자 이분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더군요. 현장에서 정신보건센터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해본 결과 자해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강박으로 인한 상처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없거나, 시설 측의 말마따나 그렇게 힘들었다면 본인도 힘들고 시설 측도 힘들게 왜 적절한 시설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제 상식에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고발합니다. (다음은 함께걸음에 올린 기사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을 끈으로 묶어놓는 등 생활인들에게 인권침해를 저지른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실상이 또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도망간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을 쇠사슬로 묶고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경악케 만든 지 꼭 1년만의 일이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미신고생활시설 인권실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미신고생활시설인 ‘c의 집’에서 생활인들에게 ‘강박’ 및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생활인 34명을 지난 23일 긴급 분리 조치시켰다.

하루종일 강박된 채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의 모습. ⓒ장애인미신고생활시설 인권실태 민관합동조사단


개만도 못했던 지적장애인 인권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요청하자 ‘민간인을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거부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랑이 과정에서 끈으로 강박된 이를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지적하자 시설장은 ‘자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으며, 조사단이 나갈 때까지도 계속 묶어놓은 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위해 시설장 김모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자 시설장은 강박당사자인 김 모(지적장애 1급)씨를 옆에 앉혀놓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얘는 (서울 강남구)세곡동에서 비닐하우스로 시작할 때부터 데리고 있던 아이다. 자폐성 장애가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소리를 지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온 몸을 자해하기 때문에 묶어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씨의 양팔에는 짓무른 자국과 상처가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상처가 원장의 주장대로 자해로 인한 상처인지, 오랫동안 묶어놓고 있어서 생긴 상처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원장은 “얘 말고도 묶어놓은 애가 있는데, 둘 다 자폐다. 얘(김 모씨)는 패고, 부수는 성향이 있어서 정신병원에도 입원시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감당 못한다고 해서 데려왔다. (병원에서) 삐쩍 말라서 돌아온 모습을 보니 자식 같은 마음에 안쓰러워 어디 보내지도 못하고 데리고 있게 됐다. 처음에는 끈으로 묶어놨는데, 살이 파이고 해서 이걸(팔을 묶어놓을 수 있는 보조기구) 구입했다.”며 김씨를 결박할 때 쓰는 도구를 보여줬다.

결박한 채 움직이지 못하게 문고리에 묶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얘네(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들은 힘도 세다. 입원해 있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얘 때문에) 목 졸려 죽을 뻔 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묶어놓게 됐다.”고 밝혔다.

자해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김모씨의 몸을 확인해본 결과 자해의 흔적은 없었으나 결박으로 인한 상처는 뚜렷하게 남아있었으며(상), 결박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 조사단이 결박행위와 상처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전날 치료를 받아 상처가 많이 아물어 있었다.(하) ⓒ전진호 기자, 장애인미신고생활시설 인권실태 민관합동조사단


강박도 모자라 정신병원에 강제 입소까지


하지만 다음날 김씨의 모습은 시설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확인했더니 “김씨의 자해행위가 너무 심해 어쩔 수 없이 오늘 아침(23일) 정신병원에 입소시켰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김씨가 어떤 경위로 입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가 경기도 안양시 금정구의 A정신병원을 찾았으나 원장은 만날 수 없었고, 대신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병원관계자에게서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시설장이 전화를 걸어 ‘정신분열증이 심해져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입원시키고 싶다’고 해 데려왔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견을 말할 수는 없지만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며, 소리를 지르거나 멋대로 돌아다니는 등 돌출행동을 보여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가 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 묻자 병원관계자는 “시설장이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지 지적장애인이라고 했는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지체’라고 쓰여 있는 김씨의 복지카드를 꺼내 보이고는 ‘정신장애가 있는 이를 입원시켰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즉 정신지체(지적장애)와 정신장애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병원 행정직원이 판단하기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돌아다니는 등의 과잉행동은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데려온 것이며, 치료를 받아 상태가 양호해지면 좋은 것 아니냐는 게 병원 관계자의 입장이었다.

김씨와 같은 무연고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할때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만 입원수속이 가능하도록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규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김씨가 입원하려면 화성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원할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자 “(시설장이) 5살 때부터 데리고 키운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설장을 보호자로 생각했다. 다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관내 정신보건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불법감금’을 막기 위해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시설장의 주장대로 자해로 인한 부득이한 조처였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김씨가 수용돼 있는 정신병원 격리병실을 찾았으나 그는 약물투여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답답했는지 환자복을 벗어버리고는 바닥에 오줌을 싼 채 침대 밑에 누워있는 김씨의 몸을 확인해본 결과 시설장의 말과 달리 특별한 자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씨의 몸을 확인한 수원시정신보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손톱 밑에 흔적이 없는 걸로 봐 김씨가 심한 자해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팔꿈치 주변과 머리에 있는 약간의 스크래치는 자주 씻지 않아 가려워서 긁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며 “멍자국은 없으며, 김씨의 몸에서 유일하게 상처가 있는 곳은 팔목인데, 이는 오랫동안 결박을 해놓은 과정서 생긴 흔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김씨가 입원하게 된 경위와 소견서, 간호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병원 측은 ‘김씨를 계속 입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c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의 전원조치가 해결 안 돼 당분간은 병원에서 생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시설 측은 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가 본인의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취한, 자기방어의 일종인 과잉행동을 적절한 인력배치나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 없이 묶어놓는 것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조사단이 문제 삼자 급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조차 24시간 묶어놓는 것은 학대라고 생각하는 요즘, 자기방어를 위한 의사표현을 ‘말 안듣는다’고 해석해 묶어놨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묶어놓으려는 시설 측의 발상도 화나지만 이 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원장은 ‘오랜 의료 경험상 생활인 4명은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강박의 주된 이유로는 ▲남성생활인 간의 성추행 ▲돌출행동 ▲자위행위 등을 꼽았다. 그러나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강제로 묶여있던 이는 더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월수입 2천여만 원, 지출내역은 ‘알쏭달쏭’


1988년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비닐하우스 가건물로 시작한 c시설은 2003년 지금의 부지를 구입해 내려와 교회와 장애인생활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인이 이 교회 신도로 등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장은 “세곡동때만 하더라도 70여명이 생활하고 있었으나 이곳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비좁기도 하고, 부모가 있는 이들은 다 보내고 무연고자 30여명만 같이 생활하고 있다.”며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해 (종교)법인도 준비 중이고, 건물도 새로 지었다. 그런데 노인복지도 함께 해야겠다는 사명 때문에 현재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묶어갈 수 있는 숙소를 만든 후로 생활인들의 입주를 미루고 있다. 이를 위해 3~4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관계 관청에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설장의 말과 달리 생활인 10여명이 연고지가 있는 이들로 확인됐으며, 당초 30명이 생활한다고 했다가 35명으로 말을 바꿨다. 반면 화성시가 시설 주소지로 등록돼 있는 이를 바탕으로 파악한 인원은 33명, 조사단이 파악한 인원은 38명이었으며, 화성시가 확인한 33명 중 30명이 수급비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생활인 숙소. 한 방에서 공동생활했으며, 반대편 예배당에서는 여성생활인들이 공동생활하고 있었다. ⓒ전진호 기자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월수입을 대략 잡아도 약 1천500여만 원,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록한 회계자료 공개를 요청하자 시설장은 “유급직원 6명에게 700~800만 원가량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비로 월 30~40만원, 주부식비로 1인당 5만여 원(150만원), 전기료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매달 모자라는 돈은 우리가 판 땅이나 후원금을 통해 채워넣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 우리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나. 더 이상 이렇게 취조당하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쨌거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인 만큼 수입, 지출에 대한 내역공개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사용출처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고서야 내주긴 했으나 2009년 이전 자료는 아예 없었으며, 2010년 자료 역시 수입과 지출내역을 비교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다만 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월 1천400~1천500여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후원금 명목으로 월400만원을 받는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인권학대예방센터 한 관계자는 “시설장이 썼다고 주장하는 항목들을 모두 더하더라도 남는 돈이 상당하다. 이 내역을 모른다는 건 뭔가 숨기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특히 지출내역의 절반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는 기간 내내 유급 종사자로 등록된 이들 중 시설장과 조리원 등 3명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사실상 자원봉사자가 생활인 30명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활인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거동이 가능한 여성생활인들이 주방보조, 빨래, 청소, 활동보조 등 유급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용변을 보거나 기저귀를 가는 일 역시 생활인들끼리 역할을 나눠 처리하고 있었다. 남성생활인 역시 거동이 가능한 이들은 재활치료를 이유로 시설 소유의 텃밭을 경작하거나 조립, 봉투 넣기 등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생활인 중 극히 일부만이 3~4만 원가량의 용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생활인 대부분은 자신 명의로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돈이 나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시설 측은 생활인들의 지장이 찍힌 ‘수급비 및 장애수당 위임장’을 만들어놓고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임의로 관리하기 위한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위임장에 시설장의 사인은 없었다.

이밖에도 시설장이나 시설 관계자에 의한 폭언과 폭행 등 학대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증언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에게 ‘(생활인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터져 나왔다.

또 저녁 8~9시에 취침한 후 밤 12시에 일어나 강제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2일 조사당시 유통기한 지난 먹거리들이 다수 발견했으나, 23일에는 모두 폐기돼있었고, 미처 치우지 못한 라면박스만이 창고에 그대로 방치된 채 발견됐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창고에 쌓아놓아 녹이슬어가고 있는 수동 휠체어 ⓒ전진호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박스. 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당일(22일) 냉장고를 확인해본 결과 먹거리 중 상당수가 유통기한을 넘겨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모두 치워졌다고 전했다. ⓒ전진호 기자

新건물에 있는 체력단련실. 한켠으로 고가의 전동휠체어가 방치된채 보관돼 있었다 ⓒ전진호 기자


책임 ‘나 몰라라’...뒷짐 지고 있는 관계관청


물론 조사결과 드러난 수급비 횡령과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은 앞으로 진행될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이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관계관청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화성시 담당 공무원은 “몇 차례 (개인운영신고시설) 신고업무와 관련해 시설을 방문했으나 (묶여있는)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한참 뒤 말을 바꿔 “시설 측에서 자해하기 때문에 묶어놨다고 말해 크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담당 공무원은 “읍면동사무소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온 적도 없다.”고 답했으나,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받는 지적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확인하라는 복지부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c시설에) 온 적은 있었으나 묶인 건 본 적 없다. 시설에 관한 건 읍면동 책임이다.”고 책임을 넘겼다.

종교시설이든 미신고 시설이든 장애인들 수용하면 ‘장애인생활시설’

하지만 무작정 관계 관청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애매모호한 미신고(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의 규정이 결국 책임방기로 이어져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법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감독이 따르고, 책임이 부가된다. 하지만 미신고(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재가장애인과 시설장간의 계약관계, 즉 사적(私的)계약을 통한 입소로 해석해 장애인생활시설을 관리해야할 시군구청은 ‘관리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읍면동사무소에 떠넘기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는 ‘주소지가 시설로 돼있는 수급대상자와 장애수당 대상자일 뿐 시설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면 종교시설이든, 미신고시설이든간에 장애인생활시설로 봐야 한다.”고 정의 내렸다. 이 말대로라면 c시설의 생활인들은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받는 재가장애인으로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활인으로 양쪽 관청의 교차 관리감독의 대상이었으나 애매모호한 법 규정 해석 탓에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원으로 참가한 한 관계자는 “수급비 문제와 장애수당 때문이라도 여러 차례 이 시설에 방문했을 텐데, (수급비 횡령 등의) 비리여부를 떠나 이런 환경을 보고 지적하는 공무원이 없었는지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나서서 생활인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하는 와중에 시설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사태가 조용히 해결되기만을 바라며 지켜보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며 정책과 현장과의 온도차를 실감했다.”며 “생활인들 편에서 바라보고 대변하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닥치고 있는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해 절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긴급분리조치가 결정되자 생활인들이 자신의 짐을 꾸리고 있다. (사진 왼쪽의) 짐이 그가 시설에서 생활하며 개인소유로 갖고 있던 짐의 전부다 ⓒ전진호 기자

전원조치하고 있는 모습.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보행이 어려운 생활인들이 탑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진호 기자

c시설 폐쇄조치 및 긴급 분리조치 실시...고발조치 여부, 아직 불투명


조사단과 이정선 의원실, 보건복지부 등은 c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강박 등 인권침해 ▲수급비 횡령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활인들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를 결정했다.

당초 화성시는 “결박한 것과 횡령에 대한 부분은 고발조치 하겠으나, 가족이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연락한 후 폐쇄조치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c시설 생활인들을 5개 법인운영신고시설로 분산조치 할 계획은 이미 수립했으나, 시설 직원들의 휴가기간도 겹치고 c시설 측에서도 열흘간의 말미를 달라고 하니 조금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했으나 강하게 반발하자 분리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 병원에 입원한 7명과 시설에 남아있기를 희망한 5명, 보호자 인계가 예정된 2명을 제외한 34명이 전원 조치됐으며, 시설에 남아있는 이들 중 부부는 친척의 도움을 얻어 독립생활을, 모자와 장애아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성시는 26일 c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고발조치는 생활인 전원조치가 마무리된 후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5년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에 의해 민간합동으로 진행된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조사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시설인권연대 등 민간 장애인 인권단체가 함께 전국 31여개 장애인 미신고시설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부터 진행 중이다.
  1. 피해자 M/D Reply

    수녀가 강제 강금 시키면 개인 재산도 수녀것 됩니까?. 아주 끔찍한 무서운 패악 만행.. 빈번하게 종교인 손에 이루어진다 다음 지식 내글 삭제ㅡ.,ㅡ 차단 거부한다 만인 시민 알 권리 마저 없애려든다 진실마져 왜곡 하려든다 ♥

장애인복지

내년도 장애인연금 도입, 사실상 물건너가

내년 7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이 예산문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단체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장애인연금 예산과 관련해 고위 당정회의가 열렸으나 기획재정부 측은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제도 연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년도에는 장애인연금보다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만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기재부 측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 등에 확인결과 장애인연금보다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장애인연금 도입 시기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복지부 측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서 회의가 중단되는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등 예산심의는 오는 27일 차관회의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0일 국회로 넘어가게 될 예정이나 기재부 측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연금 예산 반영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장애인연금 사실상 ‘물 건너 가’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제4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연금 도입여부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에 “노력하겠다.”고 답하는 등 이번 회기 내 장애인연금법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인해 장애인연금법안 상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지금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현행 장애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복지부로서는 업무추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예정대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박은수,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제출한 안과의 병합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제 3의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떤 식으로든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야만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법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틀려진다.
그렇게 되면 박은수 의원 안과 윤석용 의원 안을 놓고 병합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17대 국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아예 심사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복지부 장애인연금법 발의여부 ‘초미의 관심사’


한편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공투단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연금 수혜계층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장애인으로 장애인계에서도 소외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빈곤해 늘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며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136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우리 사회의 빈곤층 삶이 더욱 악화될 상황에서 몇몇 개인과 일부 단체들의 소리만을 듣고 중요한 정책을 그르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장애인연금을 학수고대한 장애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장애인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선과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내년 7월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 연장을 이유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늦추겠다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10명 중 9명이 내년 장애인연금 도입 결정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명심하고,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대안임을 알아야 한다.”며 “전혀 다른 두 사안을 서로 연동시켜 장애인계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장애인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 성사...면담 결과에 따라 투쟁수위 조절될 듯

이와 관련해 범장애인계는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과 관련해 오는 24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인희 상임대표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최종걸 상임대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회장,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회장 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제외한 대표적 장애인계 핵심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복지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계기될거라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알고봤더니...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중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하 장애인연금) 액수가 기존의 장애수당 액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법안을 살펴보면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기본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2010년 9만1천원 추정)로, 부가급여는 소득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함께걸음>이 입수한 국무회의 구두보고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한다고 명시돼있다.

장애인연금 도입되면 연금액수는 많아지나 수급비 깎여...'예나 지금이나' 액수 비슷


이 안을 혼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이태준(지체 1급, 31)씨에게 대입해보면 이씨는 장애인연금 시행 이후 수급비 49만여 원과 기본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 15만원을 합쳐 73만1천여 원을 받게 된다. 현행 62만여 원에서 10만 원가량 늘어난 액수이기 때문에 대폭 인상된 듯 보인다. 그러나 9만1천원으로 추정되는 기본급여가 국민기초생활사업법상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계소득과는 거리가 먼 돈이다.

이를 풀어 설명하자면 이태준씨는 장애인연금액 24만1천원을 수령하게 돼 기존 장애수당에 비해 11만원을 더 받게 되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현 기초생활수급 체계상 소득으로 잡히는 9만1천원을 뺀 39만9천원을 받게 돼 이태준씨가 실제로 받게 되는 액수는 기존 장애수당보다 2만원 증가한 64만원만을 받게 된다.

<현행 장애수당을 받을 경우와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연금법 시행시 받게되는 액수 비교표>

 

 

 

기존

장애인연금법 도입시

장애수당

13만원 (차상위 12만원)

기본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 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

수 급 비

49만원

39만9천원

합 계

62만원 (차상위 61만원)

64만원 (차상위 61만원, 신규 59만원)


즉 복지부의 논리대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 기존 장애수당에서 10만 원가량 인상되는 건 사실이지만 수급비에서 인상분만큼 소득으로 인정해 뺀 액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장애수당과 별반 차이 없는 액수를 받게 되며, 신규 대상자는 기존 장애수당보다 오히려 적은 액수를 수령하게 된다.

조삼모사 격인 문제는 장애인연금의 모델이 된 기초노령연금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며 기존 43만7천611원을 받던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액 8만4천원을 더한 52만1천611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월 8만4천원을 입금했다 다시 빼고 있는 것.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법안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기본급여 9만1천원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시키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연금지급액의 일정부분만을 계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급여 항목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시키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장애수당과 같이 ‘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 명시해야하기 때문에 수정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연금지급액의 일정부분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소액에 그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주최로 지난 5월 12일 열린 장애인연금법 토론회. 이 자리에서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잘못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을 '형평성'을 핑계로 장애인연금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진호 기자

복지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법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7월 23일 입법예고 후 8월 11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의 공청회 저지로 인해 앞으로의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내부문건에는 장애인연금법 시행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방문해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 기회확대를, 그렇지 못한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제도 도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계와 또 한 번의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안이 통과되면 소득인정액 하위 70%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41만 명을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국비 6천230억 원을 포함, 총 8천65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중 국비 3천282억 원을 포함해 총 4천577억 원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으로 추정했다.

기사 원문보기: 정부 장애인연금법안, '조삼모사' 정책?

장애인복지

지적장애인 수난시대, 대안은 없나

가히 지적장애인 수난시대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앞장세워 전국을 돌며 일명 ‘앵벌이’를 시키고, 장애수당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남 의령군의 쉼터재활원 원장 강모(49)씨와 직원 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와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쉼터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들을 승합차에 태워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번화가를 돌며 시민들을 상대로 구걸행위를 시켰으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13명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며 이들 앞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 425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명이 넘는 장애인이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갈취당하는 것도 모자라 '앵벌이'까지 나서는 상황에까지 내몰렸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의령군청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앵벌이 중인 지적장애인들. (사진제공=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사진제공=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개인운영신고시설 시설장, 지적장애인 데리고 전국 돌아다니며 앵벌이 시켜

이들이 앵벌이 등 학대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나영신 소장이 이들을 처음 보게 된 곳은 전주시 고사동의 번화가 한복판. 길 한복판에서 모금행위를 하고있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눈에 걸려 유심히 관찰했는데, ‘장애인에게 사랑과 희망을’이라는 어깨띠를 두른채 ‘뇌성마비 장애인 자활복지기금 마련’이라는 모금통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앵벌이중임을 확신했다.

나영신 소장은 “지난해에도 같은 자리에서 모금했었는데, 추위에 벌벌 떨며 모금하는 모습이 안쓰러워보였다. 그때는 순수하게 성금모금을 위해 이곳을 찾았나보다고 생각했지만 더 초췌해진 모습으로 같은 곳에 찾아와 모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습적인 원정모금임을 직감하고, 이들에게 ‘밥은 먹었냐’고 묻자 ‘배가 고파 죽겠다’고 말해 이들이 자발적이 아닌 강제에 의한 앵벌이 중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당시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을 데리고 온 중간책임자 최씨에게 "이들 앞으로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는 것은 물론, 뇌성마비장애인 자활복지 기금마련과 전혀 무관한 지적장애인을 왜 거리로 데려나와 모금행위를 시키느냐"고 따져묻자 최씨는 “(국가에서) 돈이 안 나온다.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 것이니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말했고, 나 소장은 지적장애인을 앞세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쉼터재활원 원장 등을 신고했다.

나 소장은 “모금행위를 하던 지적장애인들은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재활원에서 아침밥을 먹고나면 원장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고, 다른 사람들도 순번을 정해 일을 하고 있으며, 누가 여기에 왜 나왔느냐고 물으면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 쉼터재활원으로 돌아갈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돼 분리조치 하려했으나 박모씨 한분만 우리 연구소에서 보호하게 됐는데, 시설장이 찾아와 ‘박씨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 경찰관 8명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미신고시설에서 2007년 12월 14일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한 쉼터재활원은 6명 정원으로 복지부에 신고돼 있으며, 관할 관청인 의령군청 측은 이 시설을 폐쇄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시설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 식탐 고치겠다는 교회집사와 목사부인에게 맞아 숨져

전남에서는 교회 집사가 ‘식탐을 고치겠다’며 교회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전남 장성군 소재 교회에서 생활해오던 지적장애인 김모(24)씨를 ‘식탐을 고쳐주겠다’며 교회집사와 목사부인이 한 시간가량 때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전남 장성경찰서는 교회집사를 구속하고 목사부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기사로 미루어 추측컨대 어떤 이유에서든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종교시설에 맡겨졌고,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무지한 교회 관계자가 ‘영적인 치료’를 빙자해 김씨를 때려 숨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사회구조 때문에 많은 수가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생계 등의 이유로 미신고 시설이나 개인운영신고시설 등에 입소돼 생활하고 있거나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임금은커녕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조차 갈취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수가 상당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비판의 핵인 법인운영시설은 그나마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낫다고 말할 지경이다. 몇 명이 생활하고 있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미신고 시설과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은 열악한 생활은 물론 학대나 착취,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지닌 지적장애인들은 지역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면서도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이유로 무임금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국가는 이들을 ‘재가 장애인’으로 분류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정부, 개인운영신고시설 등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재가장애인’으로 분류 ‘사실상 방치’
인권침해 방지위해 만든 ‘계약서’, ‘급여관리 지정 동의서’, 현장서는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가해자 면죄부 씌워주는 도구로 전락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보호자’에게는 ‘급여관리 지정 동의서’라는 것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탁상공론’을 통해 만들어진 이 서류가 정작 현장에서는 가해자의 ‘면죄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를 찾아 서류에 사인하게 하고, 당사자를 위해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이 ‘보호비’의 명목으로 가해자 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물으면, 정말 레퍼토리처럼, 전국 어떤 관청을 가나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른다’거나 ‘현장을 직접 살펴봤는데 별 문제 없어 보였다’고 변명한 뒤 ‘내가 담당하는 재가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고 항변한다.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나영신 소장에 따르면 “쉼터재활원이 있는 지역을 찾아 이야기 들어보니 이 시설에서 앵벌이를 시킨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증언했다. 관할 관청에서 한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의 생활상을 확인하고 이들과 개별면담을 진행했더라면 이들이 앵벌이가 돼 전국을 떠도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서류상에는 지적장애인 당사자도 만나고 현장에도 방문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를 파악한 것처럼 써져 있으나 실상 ‘서류 빈칸 채우기’ 수준의 형식적인 조사가 지적장애인 학대사례를 조장하고 있음을 관계관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Favicon of http://rukawa11.tistory.com BlogIcon 백작하녀 M/D Reply

    천벌받을 인간들...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ㅠㅠ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글에는 안썼지만 이런 시설장이나 가해자를 만나면 또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준 세월이 얼만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반복돼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2. Favicon of http://tolslife.tistory.com BlogIcon 톨™ M/D Reply

    화가 많이 나네요. 어쩜 저럴수가 있죠?
    방문주셔서 답방차 왔는데 많이 느끼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의식있는 이들이 다같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자주 들를게요 ^^

  3. Favicon of http://blue2310.tistory.com BlogIcon 드자이너김군 M/D Reply

    아.. 정말 저런 인간이 세상에 있다니, 머릿속이 도데체 멀로 채워진 거랍니까..
    확 목아지를.. ㅡ.ㅡ;;
    아 정말 답답합니다.. 재단 설립이니 이런거 하지말고 저런분들 편안히 쉴수 있는 쉼터나 만들것이지....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매번 현장을 방문할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위기상황에서 구출한 지적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쉼터마련이 정말 시급한 문제야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 Favicon of http://leeesann.tistory.com BlogIcon pennpenn M/D Reply

    처음에는 이들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앵벌이임을 알고는 안 도와 준답니다.
    장애인 등쳐 먹는 인간은 사람도 아닙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꼭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등쳐먹으며 기생하는 인간들은 정말 잡아 족쳐야죠

  5. Favicon of http://wjlee4284.tistory.com BlogIcon 사이팔사 M/D Reply

    저런것들은 정말......
    화가나서 브들브들 떨립니다.......

    천벌 받을꺼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천벌까지는 필요없고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정부, 장애가정을 빈곤층으로 내몰 셈인가"...결의대회 참가 후 해산하려 해도 경찰 '길 막아'

“정부는 우리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있다. 이혼을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돼야만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 ⓒ전진호 기자
전국의 장애아동을 둔 부모 500여명은 30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집중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추진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올 2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사업으로 확대, 장애아동 1인당 매달 22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끝나는 7월부터는 사업대상자를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195만6천원)로 제한하는 복지부 기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당수의 가정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위해 300여억 원을 책정했으나 ‘과도한 대상자 책정’으로 인해 대상자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업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 측이 “소득보전의 취지가 있으므로 소득수준 제한 철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대상자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소득제한, "장애가정 빈민층으로 몰아넣는 처사" 강력비판

부모연대 측은 “정부가 장애아동의 치료의 권리를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사설치료실에 매달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 특성을 고려해 재활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부모의 경제능력만을 두고 재활치료 제공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평균소득 50%를 약간만 넘으면 제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고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하는 건 결국 장애가정을 빈곤의 늪으로 밀어 넣는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현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쏟아 붓는 예산만해도 22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중 단 몇 백억만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면 장애아동의 삶은 보다 나아질 것이다.”라며 “장애부모들의 생명을 건 투쟁에 정부는 관심조차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지도부가 전원 구속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용순 충북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아이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혼을 해야 하는 게 2009년도를 살아가는 장애가족의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개떡’같은 세상, ‘찰떡’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권리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피력했다.

   
▲ 복지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대표단 일행 ⓒ전진호 기자
결의대회 직후 대표단 12명은 민원서를 제출하고 복지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 소식을 들은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복지부로 자리를 옮겨 민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은 ‘집단행동을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출구를 가로막은 채 해산조차 할 수 없게 하자 “횡단보도를 왜 막느냐”는 장애부모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곳곳에서 빚어졌다.

   
▲ ⓒ전진호 기자
   
▲ 면담서를 전달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내려서자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다 ⓒ전진호 기자
   
▲ 길을 막는 경찰에게 거세게 항의하던 황정용씨는 경찰에 의해 끌려나오고 있다. ⓒ전진호 기자
   
▲ 결의대회가 끝난 후 "집에가게 횡단보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방패로 막아선 채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경찰이 길을 막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부모들은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작전이 끝나야 열어줄 수 있다'는 대답만 되풀이할뿐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경찰이 길을 열어주지 않자 보신각 안으로 담을 넘어 이동하고 있는 장애부모들의 모습. ⓒ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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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aneulnuri.tistory.com BlogIcon 하늘누리 M/D Reply

    가슴아픈 현실이네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그 법 때문에 힘들어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힘듦을 하소연하는 것 조차 반대하는 정부....
    화가 납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더한 일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들어요

  2. Favicon of http://poem7600.tistory.com BlogIcon 윤태 M/D Reply

    에쿠스 타고 다니고 집이 있는데도
    에쿠스는 다른 가족 명의로 하는 등
    그렇게 해서 유치원비 등 교육비 타 드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동사무소 가서 그 얘기 했더니 누구냐고, 신고하라고...
    결국 누군가 신고하지 않은 한 그런식으로 엉뚱한 사람에게
    지원이 돌아가는게 우리의 현실이죠.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아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 정말 맞는거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M/D Reply

    우울하고 막막한 현실이네요.
    삶은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눈물과 절규가 아프게 느껴지네요.
    좋은글 잘봤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빈민층으로 내몰리며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지... 가슴이 아리네요

  4. Favicon of http://leeesann.tistory.com BlogIcon pennpenn M/D Reply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속히 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그러게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5. Favicon of http://bluepango.net BlogIcon bluepango M/D Reply

    세상이 더 밝아져야 하는데, 요새 소식 들어보면 더 어두워지는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를 어찌햐야 할까요?
    다음 대선때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지금의 이 마음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죠

  6. Favicon of http://thinknow.tistory.com BlogIcon Channy™ M/D Reply

    이런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ㅠㅠ
    불공평... 너무해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끄덕 끄덕
      하지만 언젠가는 바뀌겠죠? 희망을 잃지말고 끝까지 싸워야겠습니다

사진놀이

'그들은 空터에서 살고있다' [정신요양원 방문기]


지난 24일 충북에 있는 정신요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정신요양원이란 정신장애 또는 정실질환이 있는 분들이 생활하는 정신보건시설을 말하는데, 둘러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했습니다.

같이 간 어떤 분은 시설 관계자에게 "혹시 정신질환자가 저녁에 숙직하고 있는 간호사나 선생님을 건드리는 경우는 없느냐.", "안전문제에 신경써야 하지 않겠냐"고 질문하는데 정말 한대 쥐어박고 싶었습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을 만나러 오신 분들이 '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무서운 이들'이라는 선입견을 갖고있으면서 이곳에 왜, 뭘 알아보러 오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더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글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씁쓸한 마음을 갖고 집에 오는 길, 곰곰 생각해보니 이들만 탓할 것도 못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이 정도가 눈높이라는 사실...

약만 제때 복용하고, 몸이 안좋아진다고 느꼈을때 적당한 조치만 이뤄진다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정신병원 폐쇄병동보다 여기가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특히 나중에 방문했던 모 시설생활인들은 하나같이 "너무 배가 고프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여년을 한 곳에서 살았건만 자기 소유의 짐이 하나도 없는 그 곳에서 하루종일 100미터도 안되는 복도를 왔다갔다 하거나 멍하니 텔레비전을 봐야하는 생활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좋은 시설들도 있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존중해 운영하는 시설종사자 분들도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해서 이들이 있어야 하는 공간은 과연 어디일까... 다같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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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e9988.co.kr BlogIcon 건강지킴이 M/D Reply

    ㄹㄷ 좋은 글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 지킴이 내 병은 내가 고친다

  2. Favicon of http://www.dalmahanbok.com/ BlogIcon ekfakgksqhr M/D Reply

    늘고생만하시는 원장님 이하직원분들 수고많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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