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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시설 원장과 형이 자매 성폭행 '충격'


얼마전 강화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놔 충격을 던져줬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또 하나의 장애인 시설에서는 19세와 16세 여아를 시설장과 시설장 형인 사무국장, 아들이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인면수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시설에 다녀왔는데, 공교롭게도 여기도 교회입니다 (시설장도 목사인줄 알고 찾아갔는데, 시설장은 전도사였고, 협동목사라는 이름으로 다른 분이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군요.)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자매는 이미 이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으나 아직 5명의 장애여성이 남아있어서 이들을 최우선으로 분리조치 하려했는데, 이곳 시설의 전도사님은 '그간의 정이 있지'를 외치시며 한명의 장애여성을 절대 놔주지 않으시려 하고(그러면 전부다 잡지 왜 그 아이만 잡으시는건지는 납득 안되지만) 진리교회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 덜 차린 강화군청 측은 '정이 있는 거랍니다'라며 한명만 데려가라고 오히려 우리를 설득시키고...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 다행이 2명의 장애여성을 데려나왔는데요, 당시 시설에서 저희들을 잡았던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다른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내에서 이미 성폭행 사건에 대해 다들 알고 있던 상황인데, 설마 '하도 예뻐서 몇번 끌어안고 엉덩이를 토닥거려준게 다였다.'는 이야기를 믿으시는건 아니시겠죠?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을 생각을 했을지. 그것도 형과 동생, 그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화군청 측은 정말 각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한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장애인을 쇠사슬을 묶어놓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지 채 한 달도 안 돼 인근 선행리의 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 지적장애 아동을 비롯한 시설장애인을 성폭행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 성폭행 사건이 터진 H시설 전경.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 물의를 빚었던 진리난민구제선교원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진호 기자

인천 강화경찰서는 H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A(19세, 지적장애 3급)양을 9년 여간 성폭행하고, A양의 친동생인 B양(16세) 역시 성폭행 한 혐의로 H시설 사무국장이자 시설장 친형인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시설장 김모(50) 전도사 역시 친형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중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2007년부터 이들 남매를 성추행한 시설장 아들 김모(22세)씨 역시 불구속 입건됐다.

이로써 강화군은 관내 개인운영신고시설 2곳 모두가 문제 있는 시설로 드러나 관리소홀 등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설장과 친형, 아들이 지적장애 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충격’

경찰에 따르면 시설장 형인 사무국장은 지난 2001년부터 A양(당시나이 11세)을 흉기로 위협해 9년 여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물론 장애가 없는 B양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장인 김 전도사 역시 2008년 10월 17일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 역시 2007년 경 이들 남매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H시설에서 협동목사로 일하고 있는 장모 목사는 “아직까지 혐의가 있을 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며 “경찰과 언론이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시설을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올 초 A양 남매와 사무국장이 (성폭행 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고 퇴소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다.”라며 “(가해) 당사자들은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오면서 엉덩이 몇 번 토닥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 H시설 내에서 A양 자매를 성폭행 한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A양 자매가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 없이 3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언니(지적장애 2급) 가족의 모습이 안쓰러웠던 A양의 이모는 언니와 3모자를 2001년 H시설에 맡겼다고. 이중 A양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김 전도사와 김 사무국장의 ‘먹잇감’이 됐으며, B양 역시 시설 내 다른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 사무국장의 집에서 청소와 식사 등 집안살림을 거들다가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자신과 언니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일기장 등에 소상히 적어왔으며, 이 사실을 이모에게 알리며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언니 모녀와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이모는 지난 1월 10일, 3월 12일, 4월 24일에 걸쳐 다른 시설 등으로 데려온 후 지역 원스톱 서비스에 ‘아동 성폭행’ 사실을 신고해 ‘인면수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시설에서 분리조치된 여성장애인들. 강화군청 측은 이날 시설에 없었던 또 한명의 여성장애인도 이 시설로 분리조치 한 후 성폭행 관련 상담 등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으나 다음날 태도를 바꿔 "상담가와 같이 찾아가서 상담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있다. ⓒ전진호 기자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강화군청

진리난민구제선교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이후 인천시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민관합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인천지역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성폭행 사건이 터진 H시설역시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피해 아동들이 이미 퇴소한 후여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20명 정원으로 인가받은 H시설에는 10명의 남성장애인과 3명의 여성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실태조사 당시 ‘이곳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던 시설 종사자의 딸 2명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무국장이 아직 구속되지 않았으며, 아들역시 인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피해나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시킬 수 있을만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인천시와 강화군청 측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현장을 찾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들은 ▲H시설의 즉각 폐쇄 조치 ▲생활인 13명을 가해자로 의심되는 이들과의 분리조치 ▲여성장애인 5명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후 성폭행 등 피해사실 확인 등을 요구했으나 강화군청 측은 사건이 알려지기 하루 전인 13일 시설 측에서 자진폐쇄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군에서의 강제 폐쇄조치하기는 어려우며,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생활인을 전원조치 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분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강화군청 측이 취한 행동도 입길에 오른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분리조치 등 기본사실에 대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2시간 후 다시 회의하기로 했으나, 그사이 시설 측과 연락을 취해 여성장애인 5명 중 1명만을 분리조치하기로 해 이를 놓고 활동가들과 시설관계자와 거센 마찰을 빚었다. 결국 저녁 8시 경 시설에 남아있던 2명의 여성장애인은 인근 Y시설로 분리조치 됐으며, 지난 15일 여성장애인연합회 성폭행상담소 민병윤 소장 등의 지원으로 면담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강화군청 관계자는 분리조치가 안된 또 한 명의 장애여성도 2차 피해 등을 막기위해 Y시설로 분리조치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태도를 바꿔 "상담원과 함께 찾아가 확인해보면 되는 것 아니냐."말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H시설, 성폭행 이외 생활문제도 의혹제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진리난민구제선교원과 같은 선원면에 위치한 H시설은 지난 1991년 부평지역에서 미신고 시설을 운영해오다 2005년 현 거주지로 이사와 2007년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했다. 입소정원은 20명이나 현재는 남성 10명, 여성 3명 등 13명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남성장애인 10명은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욕실과 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복권기금 1억5천만 원을 받아 현재 있는 건물을 신축했으며, 매달 650여만 원의 수급비와 정부 지원금 100여만 원, 후원금 150만 원 등 월 900여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 중 인건비로 40%가 쓰이고 있었으며, 시설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련한 돈은 약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H시설에서 바자회 등을 열어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 농사를 비롯해 판매, 제작 등을 시설생활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판매수익금을 비롯해 생활인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은 장부상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던 사실은 지역에서 잘 알려져있던 사실이었으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화군청 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대비해 영수증 등을 모아서 정리해놓긴 했으나 분실한 영수증이 많아 지출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등 사실상 장부로 보기 어려웠으며, H시설이 정기적으로 바자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인진쑥, 주방세트 등 90여종을 판매해오고 있던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이 판매수익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청 측은 인천시청의 지원을 받아 여성장애인 3명에 대해서는 분리조치 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하기로 결정했으나 남성장애인 10명에 대한 전원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분간 시설폐쇄와 생활인 전원조치 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사 원문보기: 강화군 지적장애인시설, 한곳선 '쇠사슬' 또 한곳선 '성폭행' 왜이러나

  1.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세상에 정말로 충격적이군요. 너쁜넘들 ㅠㅠ

  2. Favicon of http://hongman111.tistory.com BlogIcon 홍E M/D Reply

    ㅡㅡ;; 저런짓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 너무 화가 나네요.

  3. Favicon of http://wjlee4284.tistory.com BlogIcon 사이팔사 M/D Reply

    우리나라는 성관련 법이 너무 약합니다....
    미국같이 해야됩니다....특히 미상년자 강간범들은 극형에 다스려야지요......

  4. Favicon of http://bumioppa.tistory.com BlogIcon JUYONG PAPA M/D Reply

    저런넘들은 사형시켜야되요...-_-+

장애인복지

장애인 가두고, 수급비 횡령해 땅 사고...개인운영신고시설 비리 의혹 또 터져

정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강화군의 장애인 인권학대가 보도된 이후 인천시청 측과 민관합동으로 관내 개인운영신고시설 1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태조사라는게 아무 연락없이 불시에 가야 제대로 된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관공서에서 우리가 방문한다고 통보한터라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냐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을 제외한 9곳 중 현재까지 4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가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곳에선 인권학대 의혹이, 한 곳에서는 횡령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문제의 뿌리가 어디까지일지 두렵기만 합니다.
두 곳의 실태에 대해 기사형식으로 정리해 이곳에 올려봅니다.





인천 강화군의 진리난민구제선교원에서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놓는 등 각종 인권침해와 횡령으로 인한 파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서 실시한 인천지역 개인운영신고시설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들이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달한 개인운영신고시설 실태조사에서 ‘아무런 문제없음’으로 보고됐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관계 관청의 방만한 업무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인천지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1일부터 인천시청과 공동으로 인천지역 개인운영신고시설 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총 9곳의 시설 중 조사를 마무리한 곳은 4곳. 이중 2곳에서는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2곳에서는 횡령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그동안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관계관청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중 ㅍ시설은 시설장애인을 ‘감금방’으로 의심되는 방과 베란다 등에서 재우고 있었으며, 생활인들끼리 ‘싸운다’는 이유로 지하실 방에 가둬놓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부에 신고한 인원은 15명이었으나 시설관계자의 자녀 등 2명이 더 생활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으나 관할 감독기관인 연수구청 측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해 입길에 올랐다.

'감금방'으로 추정되는 공간. (사진 위) 목욕탕을 개조한 이 공간에서 시설생활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방은 (사진 아래) 문고리와 조명장치가 밖에 부착돼 내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밖에서는 알 수 없다. ⓒ전진호 기자

생활인 가두고, 베란다서 재우고...“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큰소리


정부에서의 지원금 2억 6천만 원을 받아 지상 2층, 지하 1층, 227평방미터(약 68평) 규모의 시설을 증축한 후 조건부 시설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한 ㅍ시설에서 왜 생활인들이 목욕탕으로 추측되는 방에서 잠을 자야했고, 베란다에서 잠을 자야 했을까. 추측컨대 정부 보조금 등으로 시설건물을 지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이 많아지면서 생활인이 잠잘 공간이 부족해지자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이 시설용도를 다르게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설 역시 관계기관에서 확인해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목욕탕, 화장실 등을 임의로 폐쇄해 방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ㅍ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가 이뤄지던 날, 내부를 확인해보니 지상 2층은 관리 사무실과 시설장 부부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대부분의 시설생활인이 하루 종일 거주하고 잠을 자고 있는 공간은 지상 1층이었다. 또 지하 1층은 식당과 창고, 취사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사이 공간에 침대를 놓아 3명의 남성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었으나 고장 나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

이중 ‘감금방’으로 추측되는 공간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각각 한 곳씩 있었다.
지상 1층, 샤워실을 개조해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당초 시설조사를 나간 활동가들조차 이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한 곳이었다. 바닥은 목욕탕 타일이 그대로 깔려있고, 이불 등 가재도구가 전혀 없었으나 방에서 풍겨오는 악취만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람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다. 문고리는 밖으로 잠기게 돼 있었으며, 조명시설 역시 밖에서 끄고 키도록 돼 있어 생활인이 이곳에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르는 상황. 그나마 작은 창문이 있었으나 언어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가 이곳에 들어가 있었다면 응급상황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를 환경에 처해있었다. 그나마 문 옆에 응급환자들이 사용하는 차임벨이 부착돼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ㅍ시설 총무(시설장 부인)는 이곳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시설생활인들의 증언과 계속되는 확인작업이 계속지자 생활인 인모(11, 뇌병변 1급)군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이곳에서 잠을 자게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곳 생활상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들과 찾아갔을 때의 태도는 달라졌다. 방은 락스 등으로 냄새를 제거한 상태였고, 시설 총무는 “항상 문을 열어놓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다.”며 “10여년이 넘도록 오갈 데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왔다. 여기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고 나서 이야기를 다시하자.”고 말했다.

또 다른 ‘감금방’으로 의심되는 지하 1층 공간에 대해 시설 총무는 “보행이 가능한 남성장애인 3명이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주 싸움을 한다. 싸움을 하거나 하면 분리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가 생활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나오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총무는 “안에서 계속 두들기면 그때 내려가 문을 열어준다.”고 답해 활동가들의 빈축을 사기도.

지하 1층 방은 방 안에 화장실이 있었다.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서로 싸우면 이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전진호 기자


생활인 박씨가 잠을 자는 공간으로 추정되는 곳. 시설관계자는 사진의 왼쪽으로 보이는 복도에서 박씨가 잠을 잤다고 주장했으나 두 공간 모두 주거시설이 아니다. ⓒ전진호 기자

정원초과 인원 “여기서 사는 사람 아니다”고 했다가 말바꿔

생활인 박모(43, 지적장애 2급)씨를 ‘감금방’ 뒤편에 있는 베란다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0.5평 남짓한 이 공간은 물받이 공사를 해  비바람에 직접 피해를 입지 않는 공간이나 사실상 야외나 다름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이는 “박씨가 거짓말을 잘한다. 이곳에서 잠을 자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또 다른 시설관계자는 “박씨가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답답하고 하면 베란다나 그 앞 복도에서 잠을 잔다.”고 엇갈린 대답을 했다.

그러나 박씨 당사자와 시설생활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박씨가 베란다에서 생활했다’고 일관되게 답했으며, 시설 총무는 ‘감금방’ 앞 복도에서 박씨가 잠을 잔다고 설명했으나 양쪽 문을 열어놓은 채 사람이 누워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는 점을 추정했을 때 박씨가 시설 측의 설명과 달리 베란다에서 자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남녀가 사실상 ‘혼숙’을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기준인원 이외의 인원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문제된다.
실태조사를 위해 찾아간 날, 시설생활인과의 인터뷰를 시도하기 위해 한 생활인에게 말을 걸자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이가 쫓아와 “얘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생활인은 본인이 여기서 생활한지 오래됐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사물함을 열어 보이는 모습을 자원봉사자에게 되묻자 “걔는 여기 사는 애가 아닌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연수구청, 실태조사에선 ‘문제있다’ 표기 해놓고 후속조치 전무

확인결과 15명 정원인 ㅍ시설에는 신고한 인원 14명 이외에 2명의 생활인이 더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에 대해 관할 관청인 연수구 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 현장에 나온 연수구청 직원에게 묻자 “아까 헤아려보니 14명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냐.”며 “아직 정식발령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곳에 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수구청 측의 직무유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설 조사를 위해 들고 나온 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생활자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등 불법행위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문제상황 있다’고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ㅍ시설 문제가 터진지 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 공무원은 여전히 ‘들어온 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를 대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결국 생활인의 인권을 무시한 채 시설장 마음대로 운영해왔던 시설과 관계 관청의 무관심 속에서 몇 명의 생활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으며 ㅍ시설에서 생활해왔는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장에 나온 활동가들은 이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청과 연수구청 측에 생활인 긴급 분리조치를 요청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생활인 실태조사를 나온 활동가들에게 자신들이 모든 이야기를 대신하려 하고, 생활인들과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면 뒤편에 서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정확한 면담조차 진행할 수 없었다.”라며 “▲‘감금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사람을 살게 한 점 ▲베란다에서 사람을 재운 점 ▲기준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한 점 등 객관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긴급 분리조치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긴급 분리조치를 요구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천구청 측은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 지난 24일 인천의 모 법인운영생활시설로 생활인들을 분리조치 시킨 후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생활인들 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분리조치 6시간 만에 다시 시설로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 인권학대 상황이 드러나 폐쇄된 마산 소망의 집이나 김포 사랑의 집 등 목사의 권위를 믿고 생활인들을 맡긴 교회시설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며 “가정형편 때문에 법인시설에 보낼 수 없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런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 아픔은 이해하지만 열악한 시설에서 직접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할 부모들이 더 나서서 말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한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다시 시설 측을 방문하자 시설 측은 문제가 된 방의 문짝을 뜯어내고 바닥에 장판을 깔아 이곳에 또 다시 사람이 거주하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문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연수구청 측이 오히려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며 모든 책임을 활동가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관계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청 공무원은 “문제가 있어 보인 것은 인정하나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어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했으며, 시설 측이 지적된 점을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은 기능보강 예산을 편성해 점차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인 돈 유용해 땅 사고, 명의도용, 입소인원 어긴 시설도 적발...관계 관청 공무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잘 모른다”

ㅍ시설과 같은 날 조사를 실시한 ㅅ시설에서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의혹은 빚어지지 않았으나 시설의 모체가 되는 교회와 시설이 결탁해 돈을 빼돌리고 있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 시설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평구청 측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지시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안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이하게 지역 대형교회인 ㅅ교회의 장로가 시설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ㅅ시설은 2002년 8월 조건부 시설에서 삼성재단의 후원을 받아 건물을 지은 후 2006년 12월 10명으로 인가를 신고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이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10명이 생활해야 할 공간에 14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추가된 인원에 대해 관할 구청에 보고했냐는 질문에 시설장 김씨는 “교회로 부모가 돌보기 어렵다고 부탁해오는 장애아동을 일시적으로 데리고 있다 보니 그렇다.”고 말했으나 생활인들의 입소 기간을 시설 측이 보관하고 있는 카드와 대조해본 결과 길게는 7년, 적게는 1년 이상 이 시설에서 생활해 오고 있었으며, 이들을 생활인으로 분류해 관리카드도 작성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인 입소시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정해 놓은 입소계약서는 물론 급여관리동의서조차 비치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한 달 평균 입소비로 벌어들이는 돈은 수급비와 입소비 합쳐 약 700여만 원, 여기에 후원금 450여만 원과 정부보조금 100여만 원 등을 합치면 한 달 평균 1천200~1천500여만 원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부평구청 측에서 조사한 실태조사표에는 ‘회계장부를 정확히 작성했다’고 확인했으나 활동가들이 장부를 들여다 본지 채 10분도 안 돼 생활인들의 돈을 엉뚱한 곳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이 포착됐다.

ㅅ 시설 측이 내놓은 지출결의서. 시설생활인의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항목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평구청 측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시설 측 역시 납득할만한 증빙서류를 확인시켜주지 못했다. ⓒ전진호 기자

시설측이 내놓은 통장에 의하면 가장 많은 지출 항목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인건비로 한 달 평균 약 600여만 원의 돈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이자’라고 표시된 알 수 없는 돈들이 매달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400여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즉 시설생활인들을 위해 쓰이기 위해 매달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고 있으나 정작 생활인들을 위해 쓰이는 돈은 200~300만원이 불과했다.

시설생활인 돈 4억6천800여만 원 빼돌려 교회 토지매입 의혹...부평구청 실태조사 결과에는 ‘회계처리 이상 없음’ 처리

이에 대한 확인 결과 시설생활인들의 돈이 시설의 모체라 할 수 있는 ㅅ교회의 토지매입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시설생활인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이 모씨 150만원, 순천농협 150만원, ㅅ화재 7만7천원 등이 ‘이자’라는 항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외에도 전 모, 서 모, 유 모씨 등의 이름으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떤 달에는 ‘주간보호시설확충금’이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이 빠져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당초 시설장 김모씨는 “교회에서 ㅅ사회복지선교원이라는 이름으로 바자회 등을 열어 이에 대한 수익금이 다시 교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으나 관련서류를 보여 달라는 질문에 “찾으면 다 나오는데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출결의서 서류에서 ‘요양원 준비기금’ 항목으로 1천700만원, ‘요양원 땅 소유권 이전비’ 항목으로 97만 원 등 알 수 없는 지출내역이 계속 확인되자 김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ㅅ사회복지선교원이라는 명목으로 ㅅ시설 이외에 강화도에 노인요양시설 등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지를 매입비용과 현 ㅅ시설 부지매입에 들어간 돈의 이자를 시설생활인들에게 쓰여야 할 돈으로 내고 있었던 것. ㅅ교회는 ㅅ사회복지선교원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강화도의 땅 8곳을 4억6천8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했고, 이 금액의 이자를 ㅅ교회가 아닌 ㅅ시설에서 매달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설장 김씨는 “ㅅ사회복지선교원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 ㅅ시설 통장으로 섞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며, 이런 문제를 우려해 이자이채 등 문제소지가 될 만한 돈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목사에게 이야기 해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서류정리를 잘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김씨의 말을 증명할만한 서류도, 조치를 취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ㅅ교회 임모 목사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 10개를 혼용해서 운영해 비리사실을 숨기려는 흔적이 강해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시설장을 비롯해 시설 전화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생활인 명의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시설장이 지회장으로 등록된 모 장애인 단체에 시설생활인 통장에서 빼 50만원을 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ㅅ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모(52, 지적장애 1급)씨 명의로 임대아파트가 만들어져 있었고, 이 임대료는 어이없게도 시설생활비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활동가들이 통장과 수입, 지출 항목을 비교하며 지적하자, 시설장은 "여태까지 관공서에서도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비리를 막기위해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 후 보고토록 했으나 이 시설은 어떤 이유에선지 '형식적인' 실태조사 조차 받지 않았다. ⓒ전진호 기자


14명 생활인 중 12명이 정신과 약 복용, 시설 관계자 임의로 지급하고 있어


직접적인 학대상황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생활인 관리허점도 추가도 드러났다.
지상 1, 2층으로 만들어진 ㅅ시설은 생활인 거주공간으로 1층을, 2층은 미술치료실, 도서관과 관리사무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없어 생활인 중 보행이 가능한 몇 명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락해 있었다. 또 생활인 14명 중 12명이 발작 등의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나 촉탁의나 간호사의 지시 없이 시설 관계자 임의대로 약물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ㅅ시설의 실태조사를 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회계부정에 관한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설.”이라며 “조금만 확인해봤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확인결과 부평구청 측은 작년 8월에 실시한 점검이 마지막이었으며,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뤄져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인운영실태조사 결과 사실상 ‘무의미’...문제 발견 시 관련 공무원 처벌 등 제재조치 뒤따라야

정부가 수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복지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 수급비 횡령 등의 사건이 터지자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침해 상황과 시설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나 추측컨대 각 지자체는 형식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별 문제 없다’고 보고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복지부 보고서 역시 ‘별문제 없음’으로 결론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현장에서 확인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축물 등본’에 나와 있는 시설면적과 인원수 ▲시설 종사자 수만 확인한 후 시설 실태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추측되며, 문제의 ㅍ시설이 ‘문제없음’으로, ㅅ시설은 그나마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이 추측을 신빙성 있게 해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신고시설과 달리 민과 민이 상호간의 계약을 맺고 입소하기 때문에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 일일이 문제 삼는데 법적한계가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의해 개인운영신고시설도 이미 관(官)의 테두리로 편입됐고 ▲매달 100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가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개인운영신고시설일지라도 인권침해 의혹이 있는 시설은 생활인 분리조치 후 시설폐쇄 및 형사고발을, 수급비 횡령의혹이 있는 시설은 감사원 감사 등을 실시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지자체에 대한 징계조치와 담당 공무원의 문책 등을 통해 관계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반복되는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소 측은 횡령 비리의혹이 있는 ㅅ시설에 대해 공익소송변호인단과 협의한 후 시설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애효 볼수록 맘이 아프다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현장을 보면 너무 속이 쓰립니다

  2. Favicon of http://realog.net BlogIcon 악랄가츠 M/D Reply

    제발.....
    엄격한 관리감독 좀 해주면 안될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ㅜㅜ
    볼때마다 치가 떨립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점입니다.
      사실 문제있는 곳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겠다는 지시 하나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바뀔 수 있는게 지적장애인 문제라 생각해요

  3. Favicon of http://happy-box.tistory.com BlogIcon 건강정보 M/D Reply

    진짜....이런 글 볼때마다 말이 안나옵니다..어쩌면 사람이.......참....ㅠㅠ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않기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4. 초원 M/D Reply

    요양원도보호자가 있을때는 잘해주는것같지만 심각합니다저히할머니는수급자입니다 요양원에서가슴아픈일을많이당하고계십니다 저히엄마가큰딸인데돌아가신지십년됐구요딸이둘이있는데한분은수급자고한분은빚이많아서방황하듯살고계십니다저는외손녀입니다마음같아서는제가모시고살고싶지만시어머니도계시고남편이싫어합니다할머니가너무부당한대우를받고있는데도움을줄방법이없어요 인천시관계자는무얼하십니까?나중에우리가노인이되면갈수도있는곳입니다 국가차원에서바로잡아야합니다요양원에계신분들이있어서그곳에서종사하는분들이필요한거아닌가요그분들을모시고섬겨야할사람들이그분들위에군림하려합니까?하루종일묶어놓고얼마나더사실지모르는노인분을허리아파도눕지도못하게하고그게사람이할짓인가요 화가나서항이하니 씨씨티비에증거있다며오리발보이는곳에서만잘하는척하지말고사각지역에서잘하세요증거자료가없어억울하고답답하네요너무화가나서대책도없이모시고나오고싶어요나오면수급자해택받을수있을까요?할머니깨죄을짓고있네요할머니너무많이죄송합니다 부평구청에서는요양원을철저히조사해주십시요당신들에부모도갈수있어요요양원에안좋은행태를바로잡아주십시요

장애인복지

지적장애인은 목욕탕에 갇혀 자도 돼?

사진 속 공간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샤워장(목욕탕)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목욕탕이었을 이 공간이 보시다시피 용도변경됐습니다.

더이상 이곳에서 씻을수 없죠.
주의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쪽에 기둥이 남아있고 오른쪽 빨간원에 있는 응급장치로 장애인 시설 또는 병원을 연상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차디찬 타일 바닥에서 이불한채없이 말이죠.

문고리는 밖에서 걸어잠글 수 있게 돼 있고, 불도 밖에서 끄고 킬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면 자신의 의지로 밖으로 나갈 수도, 불도 켤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천에 있는 한 장애인생활시설 모습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장애인생활시설은 개인운영신고 시설로 신고돼 있으며, 시설장애인을 위해 복권기금 2억6천만원이 지원된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런 곳에 사람을 살게 했을까요.
백번 양보해 '오갈 데 없는 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라도'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니 종교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게 할 수 있을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이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돼 있었는지 도무지 파악할 수 없어 인천시청의 도움을 받아 분리조치를 24일 오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설에서 매주마다 자원봉사하시는 이들이 몰려와 "왜 착한 우리 목사님을 괴롭히느냐"고 하며 분리조치를 하고있는 활동가들을 막아섰답니다.

정말 백번양보해 그 분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일들을 해오셨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람으로 이런 곳에 장애인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알 수없습니다. 
지적인 장애가 있는 이들은 이렇게 짐승처럼 대접해도 되는건가요? 
이제는 제발 어려운 가운데 시설을 운영하느라 힘겹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더 힘이 들 장애인을 생각해서라도 그 짐을 벗어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이상은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9일 강화군의 한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관리'의 이유로 지적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사건이 터진 후 인천시 관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월요일부터 민관합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떤 구청은 "실태조사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친히' 사회복지 담당 과장과 팀장이 각 시설을 방문해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곳도 있으며, 어떤 시설은 시설의 모체가 되는 교회와 결탁하고 시설장애인에게 써야할 돈을 빼돌려 무려 13억원 토지매입에 사용한 곳도 발견했습니다.

정말 시설을 돌아보는 게 무서울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남은 시설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드러날지 두렵기만 합니다.
  1. Favicon of http://wjlee4284.tistory.com BlogIcon 사이팔사 M/D Reply

    참 어터구니가 없습니다.....
    다들 나중에 어찌들 하시려는지.....죄 받을껍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죄 받는건 둘째문제고 조속히 이들이 분리조치 되길 바라는데 어려울것 같아 고민입니다

  2.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흐미 세상에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여기 운영하는 원장 제발 천벌좀 받았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방금전에 관련 기사를 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것만 같네요

장애인복지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막으려면 지자체 법적 책임 강화해야

 
▲ ⓒ함께걸음
쇠사슬로 묶여 있어야 했다.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를 푸드뱅크 음식들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벌써 수개 월간 흙먼지 날리는 방에서 예닐곱 명 다닥다닥 붙어 생활했다.
시설장 아들 부부까지 와서 욕지거리를 해대며 공포스럽게 했다.
하지만 조사를 나왔던 공무원들은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시설장은 정부에게 8천만 원, 지자체에 700여만 원 지원도 받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쇠사슬로 사람을 묶어 놓는 선교원


위 상황은 최근 인천시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이하 선교원)’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이다.
지난 7월 10일 제보를 받아 찾아간 선교원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선교원은 정 목사가 18여년 전에 현재 소재지에 자리를 잡고 시작한 장애인 시설이다. 선교원은 지난 2005년 정부에게 8천만 원 지원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면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등록했다. 선교원 장애인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였기 때문에, 시설장 부부가 쥐락펴락한 수급비는 한 달 7천여만 원이나 됐다.
올해부터는 관할 군청에게 매월 약 110여만 원(인건비 약 80만 원 포함)도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아 신축한 건물은 작년 말까지 생활인들이 들어가지도 못한 ‘전시용’이었고, 팔순이 내일 모레인 시설장 부부 외에 상근 직원은 없었다. 선교원 장애인들은 신축 건물을 코앞에 두고도 사를 개조한 닭장 같은 곳에서 생활했다. 햇빛조차 잘 들지 않았고, 방바닥이나 창문 등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유통기한도 알 수 없는 푸드뱅크로 연명했으며, 변변한 옷가지도 신발도 없었다. 선교원 장애인 중 최 씨는 개 줄로나 쓰일 법한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 용변 볼 때 외에는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했다. 최 씨의 발목에는 쇠사슬 자국이 선연했고, 최 씨는 통증을 호소했다. 선교원은 면소재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나 공무원들이 드나들었다. 그러나 선교원 장애인들의 일상과 의식주를 뻔히 보면서도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없었다.

최 씨가 묶여 있는 것을 본 자원봉사자는 “불쌍했지만 나돌아 다니니까”라고 했고, 공무원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래서 선교원은 18여년 동안 무사히(?) 기세를 확장하며 존재해 왔다.

시설생활인 수급비, 시설장의 생활비?

‘진리난민구제선교원’ 시설장은 인권침해 이외에도 선교원 장애인들의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선교원 시설장은 현 장애인 시설 관련 정책을 교묘히 악용했기 때문에 복지부의 시설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선교원은 2005년 개인운영신고시설로 등록했다.
정부는 시설 확대와 양성화라는 목적으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시설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고, 개인도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30인 이하 소규모 신고시설에 대한 기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중대형 신고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미신고 시설만 대량 발생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 미신고 시설에서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수급비 횡령 등이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 번 미신고 시설 양성화라는 목표로 2002년 5월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을 시행했다.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은 기존 중대형 시설의 종사자 배치, 설비 규모 등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해 개인이 운영하는 미신고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따라서 기존의 중대형 신고 시설인 ‘법인시설’과는 기준과 규모 등이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소규모 신고시설이 대거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지자체가 입소를 의뢰하는 법인시설과는 달리, 시설장과 입소하려는 장애인이 하는 민사계약에 의해 입소 이후 모든 것이 결정된다. 때문에 시설장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다.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든가 수급비와 장애수당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입소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박한 처지에 놓인 장애인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결정적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급여관리동의서’라는 것이다.
작년 초 복지부는 장애인들에게 급여관리동의서를 비치하도록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하달했다. 복지부는 장애 등의 이유로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파악되는 수급권자들에게 ‘급여관리동의서’라는 것을 받되, 급여관리 가능 여부는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사회복지사나 이웃 등 사실상 아무나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빌미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개인운영신고시설장에게 시설 생활인 수급비와 장애수당 관리를 위임하고 있는데, 위임 이후 관리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A시설, 경남 마산의 B시설, 충북 청주의 C시설을 포함해, 이번 선교원 사건도 시설장에게 장애인들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위임하는 현 구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 ⓒ전진호 기자
관할 군청, 지체장애인도 ‘정신불상’이라며 시설장에게 급여관리 위임해

선교원 현장에서 만난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은 얼마 전에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부와 영수증은 서로 맞춰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었다. 이에 대해 활동가들이 항의하자, 담당공무원은 “장부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면사무소에서는 영수증조차 첨부되지 않은 장부를 보고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으며, 통장과 비교해보는 기본적인 회계 감사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출 내역을 증명조차 할 수 없는 장부를 내미는 시설장과 그것을 받아들고도 괜찮다고 한 담당공무원,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활동가들의 영수증 분석 결과, 시설 장애인 수급비와 장애수당 외에 정기적인 수입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확인된 영수증 중 상당금액이 시설장 부부의 병원비, 신용카드 연체비, 대출이자, 시설장 부인 수고비, 교회 운영비 및 홍보비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상 선교원을 담당하는 군청도 이런 상황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매분기 3개월마다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입출금내용을 확인토록 되어 있지만, 군청에서는 진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군청은 급여관리동의서에 지체장애인들도 ‘정신불상’이라고 기록해 급여관리를 시설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할 군청이 시설 장애인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다.
뿐만 아니라, 확인결과 선교원에서 생활한 지적장애인들에게는 당사자에게 급여관리 위임에 관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설장에게 일괄 도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문제, 지자체가 1차 안전망 역할 해야

이렇게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이를 막을 만한 장치가 별로 없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는 곳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시설장과 계약을 해야 한다. 이 때 시설장이 제시하는 내용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별 기준도 없는 ‘입소동의서’는 시설장에게만 유리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사실상 시설장들에게 넘겨주고 이와 관련한 점검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설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복지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개인운영신고시설장들의 수급비나 장애수당 횡령, 인권침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할 지자체의 역할을 의무화할 시스템이 절실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시설 장애인보다 월등한 권력을 가진 시설장에게 수급비 관리 권한을 주어서는 안된다. 수급비와 장애수당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반드시 시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인 의지대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정으로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하는 시설장에 대한 가중처벌도 필요한데, 권력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소득으로 배를 불리는 것은 분명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책임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1차적으로 감지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다. 이들은 분명 시설 장애인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면사무소와 군청 담당 공무원들이 더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상황을 파악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선교원 장애인들의 삶도 진작 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인권침해와 수급비 횡령 등을 확인하지 않은 담당공무원들에게는 법적인 처벌을 가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기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최희정 활동가
  1.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정말로 보면 볼수록 안타깝기만 합니다. ㅠㅠ

  2. Favicon of http://hongman111.tistory.com BlogIcon 홍E M/D Reply

    얼마전 이곳에 어떤분이 저의 지역에 대해 리플을 달으셔서 제가 확인해본결과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이더군요. 아는 분이 군청에 있어서 제보는 햇는데...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어떤 시설인지 저에게도 제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happy-box.tistory.com BlogIcon 건강정보 M/D Reply

    정말 이런부분들이나 신경을 쓸것이지 괜히 미디어법이다.저작권이다..요런것만 갖고 난리치니..참........ㅠㅠ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현실은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설장애인의 쇠사슬, 블로거들이 풀어냈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 덕분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월요일 새벽에 올리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 사이 다음 뷰 메인에 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걸 보고는 인천시청과 강화군청이 발칵 뒤집혔고, 인청시청 측은 "보도자료만 뿌리고 기자회견은 안하면 안되겠냐"는 제안을 해왔다는 후문입니다. 관계 관청으로선 엄청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었겠죠.

어쨌거나 많은 블로거 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되고, 그 덕분에 정말 처음으로 해결다운 해결로 가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블로거 파워~ 짱 입니다 ^^

이분의 쇠사슬은 블로거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생활인들 다시 데려와 계속 시설 운영하겠다는 시설장 아들, '기가막혀'


앞서도 말씀 드렸듯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과 해야할 것들, 고민해봐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 시설을 다시 찾았는데 시설장의 큰아들이 있더군요. 이분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던데, 문제상황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아는 일이지 나는 모른다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방장 역할을 한 시설 장애인의 짓이라고 주장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다시 이들을 데려와 계속 시설을 운영하겠다"며 지금 장애인 7분의 임시거처가 어딨냐고 면사무소 직원에게 따져 물으시더군요. 대답하려는 면사무소 직원의 입을 막고 강하게 항의했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들이 목사 편을 들어 엄청 불편했습니다.

한 경찰 분은 면사무소 직원을 보고 "자신이 이곳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부자지간의 싸움부터 시작해 이 시설에서 별의 별 일들이 다 벌어졌다. 이자리에서 말은 못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됐다."고 그러시던데, 속으로 열불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처참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을텐데 어떻게 '민중의 지팡이'들이 이들을 외면했을까. 이분들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지원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위는 복권기금에 의해 만들어진 신축건물이고, 아래는 최근까지 생활인들이 살고있던 건물입니다. 외관만 봐도 생활인들이 어느 공간에서 거주했어야 하는지 파악되실 겁니다.

위 신축건물 가운데 위치한 공간입니다. 외부에서 기증받은 옷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멀쩡한 옷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축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장 집무실입니다. 기가막힐 노릇이죠

바로 직전까지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던 공간입니다. 장애인들이 일렬로 누워서 자면 맞을만한 공간입니다. 시멘트 포대를 배게삼고서 말이죠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증언 절실히 필요해


자원봉사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저희가 시설을 치기 직전 이곳에 자원봉사를 하시던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미 생활인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셨더군요. 시설장의 교묘한 감언이설이 있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활시설로 자원봉사를 가곤 합니다. 어떤 시설장은 이런 분들이 봤을때 보다 헐벗고 빈곤해 보여야 많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절대 시설을 개선하지 않더군요. 달리 말하자면 불쌍한 심리를 자극시켜 후원금을 뜯어내려는 수작인데, 앞으로 시설에 자원봉사 가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시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했을때 본인이 생활하기 어렵고,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며, 입기 싫을법한 옷을 입고 있다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세요. 외부 지원금이 부족해, 정부에서 많은 돈을 주지않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시설장이 있다면 십중 팔구 문제있는 시설입니다.

방 한켠 구석에 붙어있는 이들의 일과표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전기료 때문에 9시면 취침. 나머지 시간은 텔레비전 외에는 할것없이 멍하니 시간죽이기만 해야했던게 진리교회 생활인들의 실상입니다.

정부 보조금 유무를 떠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본인이 수익을 내기위한 사업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운운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이며, 정말 그렇게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생활하는 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접고 이분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게 맞는거겠죠.
 
또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나서의 공무원들 업무처리도 문제입니다.
활동가들이 우스개소리로 하는 말 중 전국 어딜 가나 시설장에게는 "오갈데 없는 사람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화내는거고, 공무원들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잘 모른다"입니다.

진리교회 문제도 지침에 나와있는데로 처리했으면 비극적인 사태를 진작에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자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재가장애인으로 분류, 기초생활을 수급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수급비 사용 관계를 확인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개인운영신고시설 실태조사 시 생활인 환경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곳은 시설장과 떨어진 개별의 공간에서 면담 등을 진행해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라는 이야기죠.

즉 크로스 체크를 하도록 지침(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의 많은 일손에 밀린 덕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신음하며 생활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수급비 내역을 확인하면서 큰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급여관리 동의서라는 서류입니다.
올 초 마산 소망의 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상황이 sbs '긴급출동 sos 24시'에 방영되며 일파만파하자 복지부는 부랴부랴 수급비 대상자 중 시설생활인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이같은 서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교회에서 보듯 이 서류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장 모습입니다.
진리교회에는 지적장애인 외에 지체장애인도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들 모두 수급비를 시설장이 받아서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신불상'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를 따져묻자 이를 작성했던 공무원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 시설장에게 내밀었고, 대부분을 시설장이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 본인이 자신 앞으로 돈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게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가 임의로 시설장이 작성해 도장까지 찍어 관청에 보고 되고, 관청은 이를 기준으로 별탈없이 수급비가 전달되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하는 상황, 납득 되시는지요.

시설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복권기금으로 제공된 시설 신축건물도 문제입니다.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조건부 신고시설에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축건물 등의 지원비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법인운영 생활시설처럼 1인당 몇평 등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없다고 합니다. 즉 신축건물을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건물로 만들어도 별 문제될게 없다는 이야기죠.

진리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 건물은 부셔서 최근에 신축건물로 이사왔으며, 부시지만 않았으면 구 건물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것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한 공무원과 통화하며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 이유는 신축건물에서 장애인들이 깨끗한 환경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문을 열고 확인한 결과 시설장 집무실과 후원들어온 옷을 보관하는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군청에 보고한 서류에도 의무실, 체력단련실, 오락실 등 생활공간과 전혀 상관없는 취미생활의 용도로 등록했지만 여태껏 별 문제없이 지내왔습니다.

시설장애인들용 냉장고 모습입니다. 푸드뱅크에서 받은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몇가지마저 상해서 못먹을 음식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냉장고 한번, 방안한번 들어가 확인해보면 이런 실태를 확인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으니, 가족들이 살필 능력이 없어서 이런곳까지 온 이들이니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공간에서 살아도 되는 것인지.
돈은 돈대로 쳐바르고, 이에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학대받은 이들의 이들의 인생은 도대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런지요.

이런 학대상황은 정책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만큼 잘하는 지역의 공무원에게는 상을, 제대로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분명한 징계조치를 내려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추가로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임시거처로 옮긴 이모씨와의 인터뷰를 올려봅니다.
의사소통이 안된다고 치부해버린 분이지만, 조금 얼굴이 익숙해지자 본인의사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생활인 이 모(지적장애 3급, 43)씨와의 일문 일답

진리교회에서 6년간 생활해온 이모씨. 눈에서 흘러내리는 진물은 멈췄으나 눈이 안보인다고 해 진료가 요구된다.

- 식사는 했는가.
"밥 먹었다. 많이"

-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가.
"단거말고. 단거 먹으면 몸에 안좋다"

- 진리교회 있을때 밥은 잘 먹었나.
"잘 못먹었다. 배고프다."

- 푸드뱅크라는 곳에서 밥 가지고 오던데 왜 배가 고픈가. 밥을 안줬나.
"... 밥이 상했어. 먹으면 배가아파."
 
- 밥이 상했다고 안먹는다고 이야기 안했나. 새로 밥해달라고.
"밥 안먹는다고 하면 먹지 말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런데 배고픈데 어떻게 해. 배아파도 그냥 먹는다. 배고파서"

- 혹시 다시 예전 진리교회로 가고 싶은가
"가기싫다"

- 왜 가기 싫은가.
"자꾸 때린다. 큰 목사님(시설장)도 때리고, 작은 목사님(시설장 아들)도 때리고, 강도사(처음 시설문제를 제보한 이)도 때린다. 그리고 사모님도 때린다."

- 뭘 잘못하면 때리는가.
".... 그냥 가만히 있는데 때린다. 주먹으로도 때리고 이만한 몽둥이로 뒷통수를 때린다. 맞으면 엄청 아프다. 그런데 왜 때리는지 잘 모르겠다."

- 일 안하면 때리나? 목사가 일도 시키고 했나.
"일 시켰다. 정말 하기 싫었다. 풀뽑고 그런거... 그런데 안하면 막 때린다."

- 일 하고 나면 돈은 줬나.
"돈은 무슨... 돈 한푼도 안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 지금은 어디로 제일 가고 싶은가.
"집으로... 집에 가고 싶다."

- 집이 어디있나.
".... 저기 저쪽, 가평에 있다."

-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뭔가.
"일하고 싶다.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싶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이 계기가 돼 더이상 문제시설에서 학대받는 장애인이 안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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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휴 쇠사슬 풀어냈군요. 다행입니다. ^^
    좀더 많은 개선사항 요구대로 다 되길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그래야죠 요번주가 고비가 될 듯 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얻어내겠습니다 ^^

장애인복지

시설 장애인 쇠사슬로 묶고, 수급비는 횡령하고...


아래 로그에서 인천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러 간다고 했는데, 일이 일파만파 확대돼 주말내내 일했습니다. 엊저녁은 밤을 꼴딱샜더니만 비몽사몽 간이네요. 아래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답변도 못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워낙 끔찍한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공무원들이 저희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하루도 채 안된 시간동안 시설생활인들을 가해자가 있는 공간에서 데려나와 안전한 임시거처로 피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도망간다고 쇠사슬로 묶어놓은 일은 장애인이고, 게다가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울한 현실을 기사로 고발합니다.

이제 또 나가봐야겠네요.
아래 기사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혹시 관심있거나 시간 되시는 분은 들러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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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갈 것을 우려해 쇠사슬로 묶어놓았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예가 합법화됐던 시절이나 인권과 거리가 먼 어딘가의 국가 이야기일 법한 사건이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천지소는 지난 10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에 위치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인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일명 진리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도망간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묶고, 노숙생활을 방불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등 인권유린의 현장에 있는 시설장애인 7명을 시설장으로부터 긴급분리조치를 시켰다고 밝혔다.

쇠사슬에 묶인채 생활하고 있는 최씨 모습

최씨가 먹은 음식. 화분통에 어떤 음식인지 형체도 모를 음식을 섞어 제공했다.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 시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의 교회 강도사로 생활하고 있던 김모(지체장애 3급, 47)씨는 시설장 정모 목사, 정 목사의 첫째아들과 시설운영과 토지문제로 마찰이 빚어지자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와 수급비 및 장애수당 횡령 등의 사실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에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김씨의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 10년째 생활하고 있는 최모(지적장애 2급, 49)씨는 ‘밖으로 나돈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묶어놓고 있으며, 서모(지적장애 1급, 44)씨는 시설장에 의해 강제노동을 하던 중 사고로 눈을 다쳤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하게 됐다고.

또 평생입소 명목으로 토지를 받은 후 여러 가지 이유를 트집잡아 가족에게 돌려보낸 후에도 토지는 물론 수급비를 2달여간 유용하다가 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적발돼 환수조치 당한 적이 있으며, 보호비 명목으로 수급비 통장을 시설장이 관리하며 개인용도로 사용해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최씨는 쇠사슬에서 풀려났지만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전진호

어떻게 묶었는지 시연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 ⓒ전진호기자

한쪽 눈의 통증을 호소한 이모씨. 사진의 왼쪽 눈에서 진물이 흘러 내리고 있다 ⓒ전진호


도망간다는 이유로 사람을 ‘쇠사슬에 묶고 강박’


경기도 안양에서 교회와 시설을 운영하다가 1991년 경 지금의 강화군 선원면에 자리 잡은 진리교회는 노인시설로 인가받아 조건부생활시설을 운영해오다 지난 2005년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의해 복권기금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했다. 현재 김 강도사를 포함, 9명의 장애인이 수용돼 생활하고 있으며, 1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활동가와 인천지소 관계자들이 찾은 현장상황은 처참했다.
활동가들이 현장을 찾기 직전 경찰의 개입으로 3개월이 넘도록 쇠사슬에 묶여있었다는 최씨에 대한 강박은 풀려져 있었으나, 묶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생활인 이모(지적장애 3급, 43)씨는 한쪽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 고통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최씨를 왜 묶어 놓았느냐고 시설 측에 질문하자 시설 관계자는 “풀어만 주면 밖으로 나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묶어 놨다.”고 말했으나 누가 묶었냐는 질문에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묶었겠지.”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씨가 석 달 가까이 묶여있는 동안 후원자를 자처한 자원봉사자들이 이 시설을 찾았으나 최씨의 인권유린에 대해 지적한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최씨는 하루에 3번, 식사할 때만 쇠사슬에 풀려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우리 속의 도사견’보다 못한 생활을 무려 3개월째 겪고 있었다.

축사를 개조한 구 시설. 감옥과 같이 방안에 화장실 시설이 돼 있다 ⓒ전진호

몇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생활하던 구 건물 내에는 생활인들의 소지품이 이리저리 펼쳐져 있다 ⓒ전진호

시설생활인들이 생활해야 할 신 건물 모습. 사진에 보이는 공간은 시설장의 접대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잠겨있다고 ⓒ전진호

왼쪽은 구 건물, 오른쪽은 목사내외가 생활하는 곳이다. 건물 외벽부터 다르다. ⓒ전진호

시설장애인 위한 의식주 지원 전무, 노숙생활 방불케 해...긴급 분리조치


이들의 열악한 생활상은 의식주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다.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하며 복권기금 8천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신축건물을 지었으나 그야말로 ‘전시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었다.
생활인들에 따르면 신축건물이 들어섰으나 여전히 축사를 개조한 폐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구 건물을 허물어야 하자 올해 초에서야 신축건물에서 생활하게 했으나 그나마 건물 앞 4평 남짓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 비좁은 공간조차 ‘공간확장 공사’를 이유로 뜯어내 창틀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멘트 덩어리를 베개 삼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신축건물 대부분의 공간은 ‘손님접대용’으로 둔갑해 시설장이 손님 접대하는 날에만 개방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피복은 별도의 구매 없이 후원자들이 주고 간 헌 옷을 공동으로 돌려 입고 있었으며, 식사는 전적으로 푸드뱅크를 통해 들어오는 음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나마 있는 식재료나 일회용 음식들은 전부 유통기한을 한참 지난 것들뿐이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매직으로 칠해놓은 것도 상당수 발견됐다.

이처럼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수용돼 있는 것을 확인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은 관할 군청인 선원면사무소와 강화군청에게 ‘생활인을 가해자와 떨어진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긴급하게 옮길 것’을 요구했고, 10일 저녁 6시경 인근의 법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로 긴급 이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생활인들을 위한 냉장고에는 푸드뱅크에서 제공한 음식 외에 다른 음식물은 전혀 없었다 ⓒ전진호

유통기한을 넘은 식재료들. 이들의 상당수는 매직으로 제조년월일을 가린 채 사용하고 있었다 ⓒ전진호


문제시설에서는 나왔으나 인권학대 피해 장애인 위한 쉼터 전무...‘오갈 데 없어’


이들을 당장 피해상황에서는 구출했으나 많은 산적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중 당면한 고민은 우선 이들이 위기상황에서는 벗어났으나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강화군청 측은 “현재 이들이 머물고 있는 시설은 그야말로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며 “관내 법인운영시설에는 남는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시설이라면 전원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경증장애인, 부부와 남매는 시설입소 조건이 제각각 달라 한 시설로 전원조치 하기 어려워 마땅한 시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개인운영신고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최희정 활동가는 “긴급하게 인권침해 상황에서 벗어난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등이 없어 시설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큰 문제지만, 당장 생활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 기관의 시설확인 작업 없이 서류에만 의지해 조건에 맞는 시설로 무조건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지역사회 거주를 기반으로 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희정 활동가는 이어 “군청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다른 시설로의 전원조치에만 온 힘을 쏟고 있으나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재가장애인이자 시설생활인인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어긴 선원면사무소와 강화군청, 인천시청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 단체 활동가 “시설 단 한번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 막았을 것.”...대책 없는 전원조치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혀

이들 단체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에서 각종 지침을 내려 보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한번이라도 시설에 방문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던 것은 형식적이었거나, 시설장과의 유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급여관리위탁확인서 양식. 진리교회 생활인들은 동일한 글씨체로 수급자와 대리인 양식, 서명이 기재돼 있었으며, 지체장애인 등도 급여관리불능사유를 '정신불상'으로 기재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한 서류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은 지적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급여관리 위탁 확인서'에서 엿볼수 있다.
선원면사무소에는 진리교회 생활인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4월경 일괄적으로 급여관리 위탁 확인서를 받았다. 문제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없는 지체장애인의 급여관리 불능사유가 ‘정신불상’으로 기록돼 있었으며, 시설장의 필체로 추측되는 이가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의 방조 하에 문서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이광세 사무국장은 “면사무소 직원 입회하에 수급비 통장 등을 확인한 결과 생활인들의 수급비와 도장을 시설장이 임의로 관리하고 있었다.”라며 “생활인들에게 자신 앞으로 수급비가 나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이씨 등 지체장애인 두 명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금액이 얼마인지는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 확인서에 입회한 것으로 돼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당시 상황을 묻자 “지체장애인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장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으며, ‘정신불상’이라는 사유는 내가 기재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재돼 있었다.”고 답했다.

장애인 수급비로 모은 돈, 시설장 부부 병원비 등 호주머니 쌈짓돈으로 유용

수급비 사용내역도 문제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은 법인운영시설과 달리 재가장애인과 시설장과의 민사계약을 통한 입소가 이뤄지기 때문에 각종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소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리교회는 ‘입소계약소’ 대신 ‘원입서약서’라는 걸 받고 있었으며, 이 서약서는 입소금액 등 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한 채 ▲후원금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서약한 바를 어겼을 시 귀가조치 또는 타처로 이송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생활인이 ‘도망치거나’, 사망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 시설책임을 회피하는 서약으로만 채워져 있다.

시설생활인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월 수익은 약 500여만 원.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 측에서 공개한 장부를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금액이 시설장과 부인의 병원비 등 개인을 위해 지출되고 있었으며, 생활인들의 식재료 구입이나 피복비로 쓰이는 돈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히려 무료로 운영하는 푸드뱅크 음식을 생활인들에게는 월 10만원을 내고 사먹고 있다고 속인 채 장부상에도 매달 10만원씩 푸드뱅크에 돈을 낸 것처럼 기재했으나, 관련 후원금 영수증은 단 한 장에 그쳤다.

시설 입소 계약서대신 체결하고 있는 원입서약서. 계약서라기 보다 귀책사유에 대한 이의제기 방지를 위한 서약서로 보인다.

또 관리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80여만 원씩 지급해 매달 200여만 원씩 지출한 것처럼 지재됐으나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이는 시설장의 부인이었으며, 매달 2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한 생활인은 “통장과 도장이 나한테 없는데 무슨 소리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내고 있는 형편.”이라며 “가끔씩 잡일하면 주는 돈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영수증이 상당히 많았으며, 돈을 내지 않은 고지서조차 영수증으로 첨부돼 있어 사실상 ‘장부 따로 영수증 따로’인 상황이었으나 수급비 내역을 관리 감독하는 면사무소 관계자는 “장부는 확인했으나 영수증과 대조해보지는 못했다.”고 시인 했다. 또 인천시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 약 80여만 원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 돈의 사용출처역시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정리하자면 이들 시설장 부부는 일체의 수익활동없이 수급비와 장애수당 500여만 원, 시 지원비 80여만 원, 후원금 40여만 원 등 월 600~700만원의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었으나 이 금액 중 시설생활인의 의식주를 위한 투자는 월 20만원도 채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장 횡령액, “수급비 및 장애수당은 생활인에게, 국가 지원금은 환수조치”이뤄져야

이에 대해 인천지소 김형일 사회복지사는 “면사무소서 시설까지 걸으면 10분, 차로가면 1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활상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담당 관청이 얼마나 관내 수급권자 및 지적장애인들을 외면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자료.”라며 “계약 관계없이 시설장 쌈짓돈처럼 유용한 수급비와 장애수당 3억여 원은 즉시 환수조치 해 생활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일 사회복지사는 이어 “특히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만들어진 시설에 생활인들이 제대로 생활하는지 최소한의 관리만 이뤄졌더라도 이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신음하며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 징계는 물론 건물 신축비 8천만 원과 운영비 600여만 원은 즉각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천지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등 장애인 인권단체는 1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시설장애인 학대상황을 방치한 선원면사무소와 강화군청, 인천시청 관계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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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 그냥... M/D Reply

    시설 관리자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아유 그러면 안되죠. 분명 선한 시설장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들이 속된말로 '초를 치고'있는거죠

  3. 다음 M/D Reply

    분노한다고 끝날일이 아니군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그렇죠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입니다

  4. ㅎㅎ M/D Reply

    청와대에 있는 장애인도 묶어놓고 좀 패줘야 하는데

  5. 새끼늑대 M/D Reply

    에효~ 한숨만........
    기독교에서 장애인 시설들을 대부분 장악했는데 모든 시설들이 이렇진 않겠지요? 하긴 동네 소문에 이웃 돈 떼먹고 파산신청한 후 목사면허 따고 장애인 시설 개업한 사람이 있긴 한데.....

    비슷한 문제로 사립학교들의 건물소유주가 기독교인 경우가 많은데요. 교사월급 등은 국가에서 지급하는데 포교활동에 목을 메고 있지요.

    암튼 일부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욕먹는 짓은 하지 맙시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종교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용된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치 않는 게 정말 문제죠

  6. 인권위 M/D Reply

    둘다 인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가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7. 개독교 M/D Reply

    내가 제목만 보고 개독교일줄 알았어. 어디 이런일이 하루이틀, 한두곳어야지

  8. 개한민국 M/D Reply

    멋지다.. 개한민국.. 인권은 천성관이가 받은뇌물 이자 갚느라 다 써버려서.. 비었단다... 슬프고 답답해서 뭔일 저지르고 싶을뿐이다..

  9. 평민 M/D Reply

    끔직하군요 탐욕스런 목사내외와 그자식, 책임감 결여된 공무원, 자기밖에 모르는 이웃주민들이 합작한 한편의 영화로군요. 영화이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나마 이일을 내일처럼 발벗고 뛰시는 활동가님들이 계서 한편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가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ㅎㅎㅎ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10. GJGJ M/D Reply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과연 목사와 공무원은 나쁜놈이므로 전부 사형시키면 땡~~~ 이번일이 완료되고 정의가 수립되는지... 여기서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1) 정부보조금은 눈먼돈 - 누구든 약간의 스킬만 발휘하면 채갈수 있다. 2) 공무원은 항상 복지부동 - 세금은 공무원돈 아니니깐 뿌리기만 하면 업무땡이다. 과연,,, 나쁜목사와 공무원을 사형시키고 관리감독기능을 강화시킨다고 1)과 2)과 해결될련지는 다들 곰곰히 생각해보자..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시설을 가장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행태들,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는 공무원들의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1. nonexist77 M/D Reply

    그래도 목사님은 천국간다고 우기는 게 개독

  12. 어둠과 빛 M/D Reply

    정말 세상에 이런.. 제가 저 장애인분들의 가족이였다면.. 슬프군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런 일들을 몰랐다는 사실이..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주변의 감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이 관심가져 주세요

  13. 두루리 M/D Reply

    아직도 저런 인권유린이 벌어진다니 ㅡㅡ 그것도 목사가 ㄷㄷㄷ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시급히... 법적으로 처벌받기를 바라고, 앞으로 저런일 안생기게 제도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네요. 에휴, 쥐박이 때문에... 몇년후나 가능하겠지만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감시만 이뤄지면 이같은 문제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네요

  14. 박수지 M/D Reply

    저게 인간이냐!!! 나쁜놈의 자식!!!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분명하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15. 악마 M/D Reply

    악마같은 놈들...
    목사라는 신분으로 부끄럽지도 않냐???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그러게나 말입니다

  16. 엄준 M/D Reply

    전국이 마찬가지일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철원지역인데... 봉사활동 갔던 보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건 기본이고, 피를철철 흘리고 있는것도 많이 봤지요.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 마로니에 공원에가 가보세요. 장애를 가진분들이 어떤 외침을 하고 있는지... 오세훈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관심이죠. 그저 무대에서 신나는 춤이나 춰주면 좋아할까...

    • Favicon of http://hongman111.tistory.com BlogIcon 홍E M/D

      안녕하세요. 글 쓰려고 하다가 철원지역이라는것이 눈에 띄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지금 철원에 사는되요. 혹시 그곳이 어디인지 알수 있을까요? 저도 몇번 봉사활동을 가봐서 몇몇의 보호소는 가봤거든요.
      문혜리(텃골)에 있는 요양원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런일이 있다면 제가 알아봐서 신고를 하던가 해야겠어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마로니에 공원 다녀오셨군요. 지금 이분들은 인권위로 농성장을 옮겨서 계속 투쟁하고 있답니다.
      주변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 꼭!!! 연락주세요

  17. Favicon of https://blue2310.tistory.com BlogIcon 드자이너김군 M/D Reply

    아.. 정말 개념을 밥말아 먹었는지.. 저런 인간은 살려두어선 안됩니다. 사회의 악이에요.
    저런 인간들은 똑같이 쇠사슬로 묶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법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ㅡㅡ

  18. Favicon of http://tolslife.tistory.com BlogIcon 톨™ M/D Reply

    무개념 인간말종들이 세상엔 참 많아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군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정책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고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면 해결될 문제인데...

  19. Favicon of http://haneulnuri.tistory.com BlogIcon 하늘누리 M/D Reply

    아직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군요...
    사회복지사로써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약자를 저렇게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할 생각을 하는건지....

  20. Favicon of http://littlehope.tistory.com BlogIcon 작은소망™ M/D Reply

    세상에 말종인 인간놈들이 있군요.!!
    정말로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꼭 법의 심판을 받게끔 해야되고
    이때까지 장애인분들에게 빼돌린돈 다 물어줘야합니다.
    암튼 안타깝네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반드시 처벌받아야죠.
      주변의 감시도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개인운영신고시설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모 사이트에선 이런 이들을 위해 속성과 불법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21. BlogIcon tumble M/D Reply

    이래서 한국을 돈없는 사람은 살기 힘든 나라라고 하는거여 이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고필껴

장애인복지

지적장애인 수난시대, 대안은 없나

가히 지적장애인 수난시대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앞장세워 전국을 돌며 일명 ‘앵벌이’를 시키고, 장애수당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남 의령군의 쉼터재활원 원장 강모(49)씨와 직원 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와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쉼터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들을 승합차에 태워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번화가를 돌며 시민들을 상대로 구걸행위를 시켰으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13명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며 이들 앞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 425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명이 넘는 장애인이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갈취당하는 것도 모자라 '앵벌이'까지 나서는 상황에까지 내몰렸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의령군청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앵벌이 중인 지적장애인들. (사진제공=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사진제공=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개인운영신고시설 시설장, 지적장애인 데리고 전국 돌아다니며 앵벌이 시켜

이들이 앵벌이 등 학대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나영신 소장이 이들을 처음 보게 된 곳은 전주시 고사동의 번화가 한복판. 길 한복판에서 모금행위를 하고있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눈에 걸려 유심히 관찰했는데, ‘장애인에게 사랑과 희망을’이라는 어깨띠를 두른채 ‘뇌성마비 장애인 자활복지기금 마련’이라는 모금통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앵벌이중임을 확신했다.

나영신 소장은 “지난해에도 같은 자리에서 모금했었는데, 추위에 벌벌 떨며 모금하는 모습이 안쓰러워보였다. 그때는 순수하게 성금모금을 위해 이곳을 찾았나보다고 생각했지만 더 초췌해진 모습으로 같은 곳에 찾아와 모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습적인 원정모금임을 직감하고, 이들에게 ‘밥은 먹었냐’고 묻자 ‘배가 고파 죽겠다’고 말해 이들이 자발적이 아닌 강제에 의한 앵벌이 중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당시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을 데리고 온 중간책임자 최씨에게 "이들 앞으로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는 것은 물론, 뇌성마비장애인 자활복지 기금마련과 전혀 무관한 지적장애인을 왜 거리로 데려나와 모금행위를 시키느냐"고 따져묻자 최씨는 “(국가에서) 돈이 안 나온다.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 것이니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말했고, 나 소장은 지적장애인을 앞세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쉼터재활원 원장 등을 신고했다.

나 소장은 “모금행위를 하던 지적장애인들은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재활원에서 아침밥을 먹고나면 원장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고, 다른 사람들도 순번을 정해 일을 하고 있으며, 누가 여기에 왜 나왔느냐고 물으면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 쉼터재활원으로 돌아갈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돼 분리조치 하려했으나 박모씨 한분만 우리 연구소에서 보호하게 됐는데, 시설장이 찾아와 ‘박씨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 경찰관 8명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미신고시설에서 2007년 12월 14일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한 쉼터재활원은 6명 정원으로 복지부에 신고돼 있으며, 관할 관청인 의령군청 측은 이 시설을 폐쇄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시설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 식탐 고치겠다는 교회집사와 목사부인에게 맞아 숨져

전남에서는 교회 집사가 ‘식탐을 고치겠다’며 교회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전남 장성군 소재 교회에서 생활해오던 지적장애인 김모(24)씨를 ‘식탐을 고쳐주겠다’며 교회집사와 목사부인이 한 시간가량 때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전남 장성경찰서는 교회집사를 구속하고 목사부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기사로 미루어 추측컨대 어떤 이유에서든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종교시설에 맡겨졌고,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무지한 교회 관계자가 ‘영적인 치료’를 빙자해 김씨를 때려 숨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사회구조 때문에 많은 수가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생계 등의 이유로 미신고 시설이나 개인운영신고시설 등에 입소돼 생활하고 있거나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임금은커녕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조차 갈취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수가 상당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비판의 핵인 법인운영시설은 그나마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낫다고 말할 지경이다. 몇 명이 생활하고 있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미신고 시설과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은 열악한 생활은 물론 학대나 착취,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지닌 지적장애인들은 지역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면서도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이유로 무임금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국가는 이들을 ‘재가 장애인’으로 분류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정부, 개인운영신고시설 등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재가장애인’으로 분류 ‘사실상 방치’
인권침해 방지위해 만든 ‘계약서’, ‘급여관리 지정 동의서’, 현장서는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가해자 면죄부 씌워주는 도구로 전락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보호자’에게는 ‘급여관리 지정 동의서’라는 것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탁상공론’을 통해 만들어진 이 서류가 정작 현장에서는 가해자의 ‘면죄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를 찾아 서류에 사인하게 하고, 당사자를 위해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이 ‘보호비’의 명목으로 가해자 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물으면, 정말 레퍼토리처럼, 전국 어떤 관청을 가나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른다’거나 ‘현장을 직접 살펴봤는데 별 문제 없어 보였다’고 변명한 뒤 ‘내가 담당하는 재가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고 항변한다.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나영신 소장에 따르면 “쉼터재활원이 있는 지역을 찾아 이야기 들어보니 이 시설에서 앵벌이를 시킨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증언했다. 관할 관청에서 한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의 생활상을 확인하고 이들과 개별면담을 진행했더라면 이들이 앵벌이가 돼 전국을 떠도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서류상에는 지적장애인 당사자도 만나고 현장에도 방문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를 파악한 것처럼 써져 있으나 실상 ‘서류 빈칸 채우기’ 수준의 형식적인 조사가 지적장애인 학대사례를 조장하고 있음을 관계관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Favicon of http://rukawa11.tistory.com BlogIcon 백작하녀 M/D Reply

    천벌받을 인간들...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ㅠㅠ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글에는 안썼지만 이런 시설장이나 가해자를 만나면 또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준 세월이 얼만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반복돼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2. Favicon of http://tolslife.tistory.com BlogIcon 톨™ M/D Reply

    화가 많이 나네요. 어쩜 저럴수가 있죠?
    방문주셔서 답방차 왔는데 많이 느끼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의식있는 이들이 다같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자주 들를게요 ^^

  3. Favicon of https://blue2310.tistory.com BlogIcon 드자이너김군 M/D Reply

    아.. 정말 저런 인간이 세상에 있다니, 머릿속이 도데체 멀로 채워진 거랍니까..
    확 목아지를.. ㅡ.ㅡ;;
    아 정말 답답합니다.. 재단 설립이니 이런거 하지말고 저런분들 편안히 쉴수 있는 쉼터나 만들것이지....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매번 현장을 방문할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위기상황에서 구출한 지적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쉼터마련이 정말 시급한 문제야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 Favicon of http://leeesann.tistory.com BlogIcon pennpenn M/D Reply

    처음에는 이들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앵벌이임을 알고는 안 도와 준답니다.
    장애인 등쳐 먹는 인간은 사람도 아닙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꼭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등쳐먹으며 기생하는 인간들은 정말 잡아 족쳐야죠

  5. Favicon of http://wjlee4284.tistory.com BlogIcon 사이팔사 M/D Reply

    저런것들은 정말......
    화가나서 브들브들 떨립니다.......

    천벌 받을꺼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lovehm.tistory.com BlogIcon 미싱엠 M/D

      천벌까지는 필요없고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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