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보니 한나라당 '인권위원'이라는 분들이 광주까지 내려가 내놓은 대책이 “'도가니' 소설은 과장됐다.”며 공지영 작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이에 화답했단다.
이때다 싶었는지, 도가니 파장이 한풀 꺾였다고 생각했는지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운동 반대를 공식 천명했고, 오늘(28일) 범사회복지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2006년 그때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다.
며칠 전 장애계의 한 유명 교수에게 “도가니는 사실과 다르다. 에바다 학교도 공익이사들과 전교조가 휘저으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인화학교 前 교장을 문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장애인인권침해 조사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대1 전수조사가 원칙인데 100여명이 넘는 시설을 조사경험이 전무한 사람들 4명이 가서 하루 동안 조사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면죄부를 씌워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조사원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절대 시간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대서 소원수리 받는 것도 아니고, 라포를 형성한 후 면접을 진행해도 조사가 될지 말지 의문인 상황서 가장 어려운 면접조사 중 하나인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는지, 시설 측에다 조사 일정 다 통보해주고 어떤 대답을 받으려는지, 황당하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인천지역 장애인생활시설 조사 때도, 이정선 의원과 시설인권연대 등을 주축으로 한 미신고생활시설 조사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적은 인원이 전국을 돌아다녀야했고,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비협조(더 나아가 시설장 편들기) 등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도가니’ 문제도 그렇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문제도 그렇고, 장애인생활시설 조사에도 장애인당사자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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